인구 기준 선거구, 생활권을 가르는 강원도의 딜레마

인구 기준 선거구, 생활권을 가르는 강원도의 딜레마

강원특별자치도의 선거구 문제는 해마다 반복되는 인구 감소와 맞물려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구만 보더라도 동해·삼척·정선·태백, 그리고 영월·홍천·평창·횡성으로 나뉘어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인구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결과물일 뿐, 실제 생활권과는 괴리가 크다. 원래 정선·태백·영월·평창은 같은 산간·폐광 지역 생활권을 공유했지만 인구 하한선에 맞추려다 보니 서로 갈라졌고, 홍천과 횡성 역시 각각 춘천과 원주 생활권에 속하면서도 독립 선거구로 묶여 있다. 인구만을 기준으로 삼다 보니 넓은 땅을 가진 강원도는 지역 주민들의 삶의 터전과는 다른 구도로 정치적 대표성이 결정되는 셈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지방의원 선거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최근 평창군의 선거구를 현행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과거처럼 남부와 북부로 단순하게 나눌지를 두고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현재 가 선거구는 평창읍·미탄·방림·봉평으로 구성돼 인구 1만7,773명, 나 선거구는 대화·용평·진부·대관령으로 구성돼 2만2,140명이다. 반면 과거 구도는 가 선거구에 평창읍·미탄·방림·대화(1만7,183명), 나 선거구에 봉평·용평·진부·대관령(2만2,730명)을 포함시켰다. 두 방식 모두 헌법재판소가 정한 인구 편차 기준(±33.3%) 안에 들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현행 방식이 인구 균형 면에서 다소 우세하다. 다만 평창읍·대화·미탄은 군청을 중심으로 한 남부 생활권을 이루고, 진부·대관령·용평·봉평은 관광과 영동권을 공유하는 북부 생활권에 속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과거처럼 남북으로 단순하게 나누는 편이 생활권과 대표성을 반영하는 합리적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결국 핵심은 인구만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의 생활권과 지역 정체성을 고려할 것인지의 문제다. 강원도의 경우처럼 땅은 넓지만 인구는 적은 지역은 앞으로도 인구 하한선을 맞추려다 생활권이 쪼개지는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농촌·산간·도서 지역에는 인구 하한선을 완화하거나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 생활권 단위의 대표성을 보장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평창군 사례에서 드러나듯 법적 기준은 이미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주민 수용성과 정치적 합의다. 결국 선거제도 개편은 인구 수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지역의 삶과 정체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국회의원 선거구와 평창군 선거구 모두 같은 고민을 공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