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 전국 확대…영유아 부모도 혜택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 전국 확대…영유아 부모도 혜택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가 2026년부터 국가 제도로 전면 확대된다. 이 제도는 유아기 및 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부모 근로자가 급여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해 자녀 돌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유아기부터 초등 저학년 시기의 자녀를 둔 부모들은 병원 진료나 학부모 상담 등 기본적인 돌봄 활동조차 직장 눈치 때문에 제때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면 부모들이 보다 자유롭게 자녀 돌봄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지난 2022년부터 이 제도를 시범 운영해왔다. 광주시에 따르면 제도 도입 후 근로자들은 일·가정 양립 만족도가 높아졌고, 기업 역시 인력 운영 부담이 줄어 노사 모두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이러한 성과가 인정돼 정부는 지난달 29일 내년도 예산안에 이를 국가 사업으로 반영했다.

정부는 이번 제도 확대를 통해 대상 범위를 초등생 학부모에서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까지 넓혔으며, 지원 기간도 최대 1년으로 연장했다. 이는 광주시에서 운영된 2개월 시범기간보다 대폭 늘어난 것이다.

이미 경북, 전주, 수원 등 여러 지자체가 광주 사례를 벤치마킹해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번 전국 시행을 통해 ‘주 4.5일제’와의 상승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이번 제도로 인해 자녀 병원 진료, 등하교 돌봄, 상담 참여 등 부모의 기본적 양육 활동이 보장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서,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