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캄보디아 국민 구조, 이제는 사전 안전망이 필요하다

[칼럼] 캄보디아 국민 구조, 이제는 사전 안전망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캄보디아에서 납치·감금된 한국인을 구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외교부와 국정원, 영사관까지 하나로 움직인 협력의 결과였다. 무사히 귀국한 피해자를 품에 안은 박 의원은 “국민의 생명보다 우선인 것은 없다”는 말을 남겼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구조를 넘어, 앞으로 해외로 나가는 국민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라는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촘촘한 안전망을 갖추고 있느냐의 반증이기도 하다. 이제는 이 안전망을 예방과 사후대처까지 아우르는 제도로 확대하고, 법제화를 통해 국가적 시스템으로 굳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현재 K-MOVE와 월드잡플러스, 해외취업자 사후지원센터, 재외공관 긴급 연락망 등을 통해 해외취업과 관련한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출국 전 오리엔테이션과 정착지원금, 심리 상담과 노무 상담, 신고센터, 경력 관리까지 다양한 서비스가 마련돼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치는 사건 발생 이후에 대응하는 성격이 강하다. 특히 취업 초기 기업의 신뢰도나 근로환경이 불투명할 경우, 연락이 두절되면 구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드러난다.

해외취업 안전망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기업 정보의 투명한 제공이다. 지금은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기업의 실체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불완전한 정보만으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부가 해외 기업의 신용도와 근로환경, 범죄 연루 여부까지 심층적으로 조사해, 국내 구직자가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단순한 안내 차원을 넘어, 법으로 강제되는 기업 정보 공개·인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해외여행과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젊은 층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제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청년들이 안전하게 해외로 나가 자신의 경력을 쌓고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기업 정보의 투명성은 국가가 보장해야 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이렇게 된다면 청년들은 최소한의 안전이 보장된 기업을 선택할 수 있고, 무분별한 알선이나 불법 취업 알선으로부터도 보호받을 수 있다.

보험 영업을 하다보면 청년 세대의 특성이 분명히 드러난다. 사회초년생들은 금융이나 계약 조건 같은 복잡한 정보에는 어려움을 느끼지만, 건강과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놀라울 만큼 큰 관심을 보인다. 실제로 안전과 직접 연결된 문제라면 귀를 기울이고, 부모와 상의한 뒤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만약 미리 정확한 정보를 접했다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교훈은 보험뿐 아니라 해외취업, 유학, 여행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청년들에게 안전과 건강은 곧 삶의 기반과 직결된 문제다. 따라서 정부는 청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안전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SNS나 유튜브 등 청년 친화적 채널을 활용한 대대적 홍보가 절실하다.

해외로 나간 후 초기 5개월은 가장 취약한 시기다. 이 시기만큼은 자신의 신변 안전을 요청한 사람들에 한해 매일 정해진 시간에 “나는 안전하다”는 확인을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보고가 누락될 경우 자동으로 가족과 정부, 공관에 경보가 전송되는 방식이다. 단순한 감시가 아니라 스스로 안전을 알리는 선택적 방식으로, 필요할 때는 긴급 구조 신호나 심리·노무 상담까지 연결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 안전 플랫폼이 현실적인 대안이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은 다양하다. 스마트폰 전용 앱을 통해 하루 한 번 이상 생존 신호를 보내고, 응답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경보가 울리도록 할 수 있다. 손목에 차는 스마트워치나 밴드를 활용하면 납치·위협 상황에서도 은밀히 SOS 신호를 보낼 수 있고, 심박수 급변 같은 생체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경보를 보내는 기능도 가능하다. 가방 등에 부착하는 스마트 태그형 기기 역시 보조 장치로 유용하다. 이러한 기기들은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원할 경우 누구나 자신의 안전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해외취업 안전보험도 도입해야 한다. 단순히 치료비와 상해를 보장하는 여행자보험 수준을 넘어, 납치·사기·임금체불 같은 범죄 피해와 긴급 구조 지원까지 포함하는 전용 보험이 필요하다. 정부와 민간 보험사가 협력해 정책형 안전보험을 설계하고, 해외취업자와 유학생, 연수생이 출국 전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면, 금전적 보상은 물론 구조·법률·심리 지원까지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안전보험은 곧 사전 안전망과 사후 지원을 동시에 책임지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다.

또한 안전망은 제도와 보험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현지에서 청년들을 직접 접촉하는 여행업체, 보안업체, 숙소 운영자, 교민 단체와의 긴밀한 협력 체계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공관이 모든 위험을 실시간으로 포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현지 민간 네트워크가 일차적인 경보망 역할을 해야 한다. 취업자나 여행자가 일정 기간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현지 업체가 곧바로 공관이나 정부에 알릴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면, 사고를 훨씬 더 빠르게 차단할 수 있다.

결국 이번 사건은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한 성과를 넘어, 우리 사회가 해외에서 국민을 보호할 안전망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갖추고 있느냐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이제는 구조의 정치에서 예방의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 국민이 해외에 나가는 순간부터 안전망이 촘촘히 작동하고, 청년들이 올바른 정보를 통해 안전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홍보·교육·보험·현지 네트워크·디지털 안전기기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 그것이 또 다른 비극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