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 데이터가 만드는 똑똑한 농정, 평창에서도 도약중

[정책기획] 데이터가 만드는 똑똑한 농정, 평창에서도 도약중 

– 이재명 정부의 AI 농정 비전과 평창군의 기후 대응형 농업 전환

 

이재명 정부가 농업을 데이터 기반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농업과 축산업 전반에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접목해 수요·공급 예측부터 보조금 집행, 기후변화 대응까지 ‘스마트한 정책 설계’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다. 이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기반은 ‘정확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다.

 

정확한 작물 정보가 있어야만 작황 분석, 생산량 예측, 계약재배 조정, 병해충 조기 경보, 공익직불금의 공정한 배분까지 가능해진다.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농정 체계는 생산과 행정의 효율을 동시에 높일 수 있어, 앞으로의 농업정책 전환에 큰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이 같은 방향 속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평창사무소(소장 권순덕)는 이 같은 국가 정책에 발맞춰, 오는 9월까지 벼, 사과, 고추, 옥수수, 콩, 인삼 등 하계작물에 대한 대규모 현장 점검을 실시 중이다. 이번 점검은 평창군 내 643필지를 대상으로 하며, 등록된 농지에서 실제로 해당 작물이 재배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이를 통해 등록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고, 향후 정부의 AI 농정 정책이 더욱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미 ‘정기 변경신고제’를 도입해 농업인이 재배작물이나 농지를 변경할 경우 주기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 신고 이행 여부에 따라 공익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다는 사전 예고까지 병행되면서, 등록정보의 정합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무엇보다, AI 농정의 기반이 되는 정확한 등록 시스템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작물 선택 전략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 평창 지역은 눈이 거의 오지 않은 따뜻한 겨울과, 예년보다 강하고 빈번한 여름 폭우를 겪었다. 이런 기상 패턴의 변화는 기존의 농작물 재배 방식에 변화를 요구한다. 앞으로는 과거 경험이 아니라 기후 통계와 빅데이터 기반 분석을 통해 작물을 선택하고 바꾸는 방식이 필요해지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라 어떤 작물이 잘 자라고, 어떤 품종이 재해에 강한지 예측할 수 있다면, 농민들은 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현재 농촌진흥청과 기상청 등에서 작물별 생육환경 모델링, 기상재해 조기경보 시스템, 그리고 AI 작물 추천 시스템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농촌진흥청의 작물 생육 예측 모델링

• 농촌진흥청은 배추와 마늘의 생리대사를 기반으로 일일 생육량을 예측하는 작물 모형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을 추진했다. 이 시스템은 기상자료(기온, 습도, 강우, 일사량 등)를 활용해 고해상도 농장 단위 생육 예측 정보를 제공한다. 
• 또한 농업환경을 고려해 기후변화 영향 평가 및 적응기술 개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미래 기후 시나리오 기반의 플랫폼을 통해 온도·강수량 변화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게 했다. 

농촌진흥청의 기상재해 조기경보 기술 및 디지털 농업 핵심과제

• 농촌진흥청은 농장 단위로 기상정보와 토양·지형 데이터를 바탕으로 농작물 재해 예측 및 조기경보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디지털농업 핵심 10대 과제로 선정했다. 
• 이 과제에는 기상재해 조기경보 시스템, 정밀 물관리 시스템, AI 기반 병해충 진단, 데이터 기반 농업경영 진단 서비스 등이 포함되어 있다. 

지식 기반 작물 추천 시스템 연구

• 기후, 토양, 위치 정보를 통합하여 정밀농업을 위한 지식 기반 작물 추천 모델이 개발되었다. 이 시스템은 토양 특성과 기상 자료, 지형 정보를 점수화해 적합한 작물을 수치 기반으로 추천하는 방식이다. 

이런 흐름에 맞춰 지역 농업도 바뀌어야 한다. 평창군처럼 기온 차가 크고 기상변화가 뚜렷한 지역에서는, 지역별 재배 적합 작물을 매년 제안하고, 농가가 그 정보를 기반으로 작물을 선택하고 등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기후적응형 AI 농정’의 핵심 방향이다.

 

농민 누구나 손쉽게 작물 등록과 변경을 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 시스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농민 누구나 손쉽게 작물 등록과 변경을 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 시스템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
현재 농관원은 이장과 함께 현장 중심의 점검과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많은 국민이 사용하는 포털사이트에 ‘농업정보’ 카테고리를 협업해 작물 등록과 변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정부24·민원24 같은 국민 행정 플랫폼 내에 ‘작물 변경 신고’ 기능을 통합하는 등, 시스템 자체의 접근성을 높이는 개편이 필요하다.

 

또한 AI가 파종기, 수확기, 정식기 등을 분석해 해당 농가에 등록 알림을 보내주거나, 드론·위성 사진 등을 통해 작물 종류를 자동 인식하고 농민이 확인만 하면 등록이 완료되는 시스템도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AI 농정은 결국 ‘정보에서 출발’한다. 등록이 간편해지면 참여율은 높아지고, 데이터가 쌓이면 정책은 정교해진다. 기후위기와 이상기후가 반복되는 시대에, 데이터 기반의 작물 선택과 농정 설계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평창군에서 이뤄지고 있는 농관원의 작물 점검은 단순한 행정 확인이 아니라,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농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출발점이기도 하다.

농업도 이제 데이터로 설계되고, 기후와 함께 진화하는 시대다. 그리고 그 변화는 지금, 평창에서 시작되고 있다.

 

[농관원 평창사무소, 보도자료 원문] 

농관원 평창사무소, 농업경영체 정보 정확도 높인다.

- 7~9월 벼, 과수 등 643필지 점검, 미이행 시 직불금 감액 예고 병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평창사무소(소장 권순덕, 이하 농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9월까지 벼, 과수 등 하계작물 등록 농지 643필지에 대하여 대대적인 현장 이행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점검품목 : 벼, 사과, 배, 포도, 고추, 옥수수, 콩, 인삼

 

이번 점검은 벼, 사과, 배, 포도, 고추, 옥수수, 콩, 인삼 등 9개 주요 하계작물에 대해 진행되며, 농업인이 등록한 재배 품목과 실제 재배 작물이 일치하는지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은 공익직불금 등 농업 관련 융자‧보조금 혜택을 받는 대신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재배품목·농지 등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하지만 바쁜 영농활동과 인식 부족으로 제때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 농림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고, 앞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빅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농정발전 방안을 마련하려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보다 높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농관원은 올해부터 농업인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정기 변경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①정기 변경신고 → ②이행점검 → ③직권변경·직불 감액의 3단계 체계를 정착시키고자 한다.

 

이를 위해 평창사무소는 사무소장을 중심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정보와 현장이 일치하는지 촘촘히 점검하면서, 마을 이장 등을 대상으로 방문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농업인에게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10% 감액 대상이므로 직불금 감액 관련 「사전 예고」 조치*를 통해 농업인의 인식을 제고하여 내년부터 실제 직불금 감액이 추진될 경우 불이익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 기본공익직접지불금의 10% 감액 대상 통보(올해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평창사무소장은“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농정의 기초가 되는 만큼 이번 이행점검을 통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한 단계 높이고, 농업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