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평면 ‘찾아가는 소비쿠폰 신청’… 취약계층 돌봄인가, 행정의 일상이어야 할 기본인가

용평면 ‘찾아가는 소비쿠폰 신청’… 취약계층 돌봄인가, 행정의 일상이어야 할 기본인가

평창군 용평면이 7월 21일부터 시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본격화하면서, 고령자·장애인·수급자 등 이동이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 운영반’을 조기 가동했다. 복지 담당 직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선불카드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용평면은 ‘요일제 운영 폐지’와 ‘운영반 조기 가동’을 마치 적극행정의 모범 사례처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고령인구가 30%를 넘는 용평면에서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한 방문 신청은 선택이 아니라 행정의 기본 의무다. ‘찾아가는 행정’을 홍보할 일이 아니라 이제라도 행정이 제자리를 찾은 것으로 봐야 한다.

 

고령인구 비율  (용평면)

•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 통계청 KOSIS 지역별 고령자 비율
• 용평면 총 인구: 약 3,500명 내외
• 65세 이상 고령자 수: 약 1,000명 이상
• 고령인구 비율: 28~30% 수준으로 추정
• 예를 들어, 2023년 말 평창군 공식 통계 기준으로 전체 평창군 평균 고령인구 비율은 약 **26.6%**였으며, 특히 용평면·대관령면·미탄면 등 농촌 지역은 평균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실제로 용평면은 2020년 통계에서도 이미 고령인구 비율 29.6%를 기록한 바 있으며, 이후 감소세가 아닌 점을 고려하면 2025년 기준으로 30% 전후 수준임이 유력

신청 접수는 SNS 홍보, 이장 회의, 경로당 순회 등을 통해 이뤄졌다고 하나, 평소 복지 대상자 관리나 마을별 생활정보 전달이 체계적이었다면 굳이 이런 ‘행사성 집중 행정’으로 시민 친절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을까? 군청 중심의 홍보 포스터 하나로 수만 명의 고령군민이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행정의 자기만족일 수 있다.

 

이번 소비쿠폰 신청 행정이 보여준 가장 큰 교훈은, ‘적극행정’이란 말 자체가 때론 기본을 하지 않던 과거를 반증한다는 점이다.

군민이 바라는 건, ‘적극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생활 기반 행정이다. 단 한 명의 주민도 소외되지 않기 위한 ‘시범 사례’가 아니라, 평창군 전체의 ‘일상적인 행정 표준’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