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 평창군 ‘긴급 야간 돌봄’ 정책, 실효성과 형평성 따져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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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_(Editor) 2025. 7. 2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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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평창군 ‘긴급 야간 돌봄’ 정책, 실효성과 형평성 따져보니

8월부터 평창군이 추진하는 ‘긴급 야간 돌봄 서비스’가 과연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 만들기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까? ‘공적 돌봄망 구축’이라는 명분 아래 시행되는 이번 사업은 겉보기엔 따뜻하고 촘촘해 보이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지역 간 불균형과 예산 타당성, 수요-공급 괴리 문제가 그대로 드러난다.

■ 돌봄 공백 메운다더니… 읍 중심, 하루 20명 수용 이번 돌봄 서비스는 다함께돌봄센터 평창점 1곳에서만 운영되며, 만 4세부터 초등학생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시간은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긴급상황 발생 시 하루 전에 전화로 예약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센터의 야간 수용 가능 인원은 약 15~20명 내외에 불과하며, 평창읍에 직접 방문 가능한 가정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진부·대화·봉평·미탄·방림·대관령 등 읍면에 거주하는 군민 아동 약 90%는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2024년 기준 평창군의 만 4세~초등학생 아동 수는 약 3,200여 명(출처: 통계청 KOSIS – 강원도 평창군 연령별 인구현황)이며, 이 가운데 1일 수용 인원 기준 0.6%만 돌봄 수혜가 가능하다.

■ 예산은? 정보 부족… 홍보성 지출 가능성도 이번 사업은 ‘교육발전특구사업’ 예산으로 편성됐다. 평창군의 2025년 교육특구 관련 예산은 약 15억 원(출처: 평창군 본예산 및 군의회 회의록)으로, 이 중 일부가 돌봄센터 야간 운영에 투입된다.

그러나 사업의 직접 운영비 외에도 간접비, 홍보비, 행정지원 인건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실제 돌봄 서비스에 투입되는 예산은 미미할 가능성도 있다.

예산 구조상 편중도 우려된다. 2025년 평창군 본예산 기준, 건설 및 시설 투자 관련 예산이 전체의 약 41%를 차지하고 있으며(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사회복지 및 생활 돌봄 예산은 여전히 소규모에 그치고 있다.

■ 시범사업이라면 시범사업답게, 군민 대상이라면 전면 확대를 현재 구조는 모순적이다. 군은 "공적 돌봄 체계를 강화"한다며 전 군민 대상인 듯 홍보하지만, 실제는 특정 읍내 일부 가정만 접근 가능한 ‘제한적 시범 사업’ 수준이다. 이럴 경우 명확히 ‘시범 운영’임을 고지하고 향후 확대 로드맵과 예산안을 공개하는 방식이 군민에 대한 도리다.

아이가 아픈 날, 부모가 교통사고로 입원한 날, 야간근무가 갑자기 잡힌 날 –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위급 상황에서, 주민 누구나 공평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야 그것이 ‘공적 안전망’이다.

■ "누가 혜택을 받았는가?" – 평창군 예산 집행의 근본 질문 이 사업은 결국 군민 전체 예산을 들여 소수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다. 그것도 인프라가 이미 갖춰진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런 구조는 심재국 군수가 그간 보여온 ‘중심부-측면부 지역 간 격차’ 정책 흐름과 유사하다. 고등학교 뮤지컬 공연을 평창고에만 제공하거나, 체험마을 표지판·관광경관 사업도 특정 지역에 집중된 바 있다.

예산은 사용된 목적보다 “누구에게 쓰였는가”, “다른 대안은 없었는가”로 평가되어야 한다. 만약 이번 돌봄 예산이 외곽 읍면 대상의 '찾아가는 돌봄교실'이나 '마을 단위 택시돌봄'에 분산됐다면, 훨씬 많은 아동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 ‘한 줄짜리 정책’이 아니라 ‘군민 삶의 안전망’이어야 정책은 보도자료 한 줄로 포장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군민이 체감하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야간 긴급 돌봄은, '읍내 아동 20명'을 위한 것이 아닌 '평창군 전체 아동'의 돌봄 권리를 위한 공적 시스템이어야 한다. 형평성 없는 공적 서비스는 ‘복지’가 아니라 ‘행정 홍보’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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