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국회 인사청문회, ‘직무적합성 중심’으로 개선돼야

국회 인사청문회, ‘직무적합성 중심’으로 개선돼야

국회는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직무적합성 평가 리스트를 사전에 명확히 공개하고, 그에 기반한 질의를 진행해야 한다. 윤리성과 도덕성은 공직자의 중요한 자질 중 하나임은 분명하지만, 청문회가 도덕성 검증만을 위한 ‘털기식’ 무대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정작 중요한 전문성, 정책 이해도, 업무 추진력 등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한 검증은 소홀한 반면, 과거 신상이나 가족 문제 등 개인적 윤리 이슈만이 부각되며 정쟁화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국정 공백을 초래하고, 유능한 인재의 공직 진출을 꺼리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인사청문회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직무적합성 중심의 평가 기준 사전 공개
정책 질의 중심의 청문 구조 정착
윤리 검증은 필요한 수준에서 균형 있게 진행
정치공세가 아닌 공익적 질문 중심으로 운영

국회는 더 이상 ‘윤리 탈탈 청문회’가 아닌, 국민을 위한 ‘능력 검증 청문회’로 나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