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정부 시대, 지방정치를 다시 설계하자

국민주권정부 시대, 지방정치를 다시 설계하자
— 정치는 줄이고, 시민 참여와 전문성을 높이자

지방자치는 더 이상 ‘정치인의 몫’이 아니다.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정치 중심의 운영 구조에서 벗어나
주민 참여와 행정 전문성 중심의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

국민주권정부의 핵심은 권력의 주체가 국민이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지방정부 역시 선출된 정치인 중심이 아니라,
주민이 직접 결정하고 운영하는 구조로 재편되어야 한다.

예시로 보는 구조 전환

첫째. 정치인 대신 ‘갈등조정자’가 현장에 투입된다

기존에는 지역 내 갈등이 생기면, 정치인이 등장해 중재하거나 여론을 관리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중립적 갈등조정자(갈등 조력자, Conflict Mediator)가 역할을 맡는다.

예를들면, 마을 간 도로 위치 분쟁, 산업단지 유치 찬반, 관광개발 갈등 등에서 정치인은 개입하지 않고, 갈등조정관이 이해당사자와 주민 의견을 듣고 중립적인 회의와 공청회, 설문과 자료 조사를 통해 해법을 도출한다.

둘째. 예산은 수시로 주민이 참여해 투표하고 결정한다

정치인이 예산을 ‘확보’하는 주체가 되는 시대는 끝났다. 주민들을 위한 예산이라면 예산확보의 당위성도 주민이 직접 제안한다.
또한 예산을 어떻게 쓸지 결정하는 권한을 주민이 가진다. 온라인 플랫폼에 실시간 예산 정보 공개, 항목별 예산안에 대해 시민 누구나 의견 제시, 분기별로 우선순위 예산 항목에 대해 온라인·모바일 투표 실시,결과는 자동 반영 또는 주민심의회를 통해 확정

이 과정은 모든 예산 항목에 적용할 필요는 없지만, 과도하게 예산이 편중되어 투입되는 경우나 생활 밀착형 예산(문화, 복지, 소규모 인프라 등)은  시민 직접 참여가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셋째. 군수가 아닌, 행정력이 검증된 전문가가 일한다

지방 단체장이 정치적 인물이라면, 그 행정은 공약 중심, 정당 중심, 선거 전략 중심이 되기 쉽다.

군수 대신 공공 행정 전문가가 공개채용 또는 시민평가 기반으로 임명, 행정경험과 정책 집행 능력을 기준으로 3~5년 임기 수행, 주민은 매년 성과 평가에 참여하고, 성적에 따라 연임 가능 여부 결정

이는 정치의 역할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정책 실행의 영역은 전문가에게 맡기자는 것이다.

주민이 운영하고, 전문가가 집행하며, 정치인은 보완하는 지방

국민주권정부의 정신은 단 하나다.
“국민이 권력의 주체다.”
그 정신은 지방에서도 실현되어야 한다. 정치인은 더 이상 ‘대표자’가 아니라 ‘중개자’여야 하며, 예산은 정치인의 자산이 아니라 시민의 결정 대상이어야 하며, 조례와 갈등 해결은 시민 참여와 전문 조정 절차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후보가 아니다. 지방을 운영할 새로운 시스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