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노인연령 70세, 충분히 검토한 후에…

[시민제안] 노인연령 70세, 충분히 검토한 후에…

출생신고 늦은 어르신들, 또 5년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미 70세에 연금을 받는 사람들”부터 먼저 살펴주십시오.

시골에는 아직도 출생신고가 늦게 되어 ‘나이가 줄어든’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실제 나이는 70세인데, 주민등록상 나이는 65세로 되어 있어,
노인 연금이나 기초연금을 5년 더 기다린 후에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다시 기준을 5년 상향한다면, 이분들은 결국 70세가 아닌 75세가 되어서야 연금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그동안 침묵하며 기다린 시골 어르신들의 삶은 누가 책임지나요?

시골 지역에는 ‘정년’이 없습니다.
체력과 몸이 유일한 무기인 삶.

65세가 되면, 평생 농사만 짓던 분들은 여전히 밭에 나가 일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노쇠해진 몸으로는 그마저도 버겁습니다.
그런데 연금 수령 시기마저 늦춰진다면, 일은 줄어들고 소득은 끊기고, 삶은 더욱 팍팍해집니다.

노인 연령 기준은 단순히 평균 수명이나 재정 지출만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역 간 건강 격차, 출생 연도 왜곡, 경제적 조건, 가족 구조 등
다양한 현실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이미 불이익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또 한 번의 손해를 안기는 정책은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복지제도는 숫자가 아니라 삶의 무게를 기준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