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행정사무감사] 평창군 세정과, 자주재원 확대와 지방세 관리에 집중

평창군 세정과, 자주재원 확대와 지방세 관리에 집중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평창군의회가 2023년도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금고 계약 및 자금 운용 현황 정 과장은 평창군이 농협은행과의 금고 계약을 통해 자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정기예금 이율과 자금보유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2023년 연말에는 자금 규모가 약 2,3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이자 수입은 약 6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기예금 운용을 강화하고 지출 시기를 사전 파악해 최적의 자금 관리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세 민원 처리 및 소송 현황 세정과는 연간 약 2만 3천 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제증명 등이 포함된다. 정 과장은 "과오납금 환급은 총 6억 4,200만 원 규모로 처리되었습니다"라며, 지방세 이의 신청 및 소송 상황에 대해 보고했다. 현재 담배소비세 경정청구 등 19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며, 일부는 항소 중에 있다.
 
자주재원 확대와 세수 징수 정 과장은 2023년 자주재원 징수 전망이 예산액보다 5.5%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했다. 특히 세외수입과 지방소득세 징수 실적이 양호해 총 687억 원 이상의 수입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방소득세는 법인소득분과 특별징수분의 증가로 전년 대비 10% 내외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와 세외수입 체납 징수 강화 정 과장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추진 상황도 강조했다. "현재 94종의 답례품이 등록돼 있으며, 추가로 21종을 준비 중입니다"라며, 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도 노력을 기울여 올해 약 5억 8,5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보고했다.
 
세정과의 향후 계획 세정과는 자주재원 확보와 지방세 체납 징수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과장은 "체납 세액 제로화를 목표로 체납 징수 계획을 수립하고, 압류, 영치, 공매 등 다양한 징수 방법을 통해 건전재정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다짐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평창군 세정과는 재정 안정화와 지방세 수입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으며, 자주재원 확충과 지방세 체납 관리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논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