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행정사무감사] 평창군 민원토지과, 행정사무감사 통해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

평창군 민원토지과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했다. 조덕행 민원토지과장은 11월 29일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원토지과의 민원서비스 향상과 부동산 관련 정책 운영 현황을 설명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민원행정과 토지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민원토지과는 민원인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국민행복민원실 운영을 통해 평창군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4회 연속 민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

 

국민행복민원실은 민원실 시설환경 개선과 공무원의 근무 환경을 평가하는 것으로, 민원 처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통해 민원 만족도를 제고하고 있으며,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고도화와 원스톱 민원서비스 확대 등 스마트 행정서비스를 도입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또한, 민원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상하반기 민원행정서비스 모니터링 및 품질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전화조사와 방문조사 결과, 평균 89.9점의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며,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우수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민원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 해소와 재충전을 지원하고 있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와 산정 작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 2023년 1월 1일 기준 211,004필지와 7월 1일 기준 2,432필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각각 4월 28일과 10월 31일에 결정되었으며, 국토교통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라 2023년 현실화율이 65.4%로 하향 조정되었다. 이에 따라 평창군의 지가 상승률은 전국 평균 마이너스 5.73%보다 낮은 마이너스 7.49%로 나타났다. 또한, 부동산실명법을 엄격히 운영하여 부동산 거래질서 정상화에 기여하고 있다. 2023년 기준 명의신탁 위반 사례는 없으며, 장기미등기 위반 5건에 대해 3,234만 3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이 중 1,136만 3천원을 징수하였다. 개발부담금 운영도 순조롭게 이루어져 16개 개발사업에서 총 2억 8,393만 9천원을 징수했다.

 

지적 및 토지정보 관리의 선진화에도 힘쓰고 있다. 지적기록물 전산화사업을 통해 지적측량 결과도와 토지이동 결의서를 디지털화하여 검색 시스템을 구축했고, 봉평면 일원의 지적 및 임야도 오류를 정비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정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해졌으며, 국민의 소유권 보호와 지적 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공간정보 고도화 사업 또한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봉평면과 용평면 지역의 도로와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목표로 하는 2단계 확산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추진되며, 금년에는 144km 구간이 완료되었다. 대화면 지역의 3단계 확산사업도 현재 69km 구간에서 진행 중이다. 이러한 공간정보 고도화는 재난 예방과 행정 업무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적재조사 디지털 지적 시스템 구축사업은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지적공부와 현황을 일치시키는 작업이다. 이를 통해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높이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2013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되는 이 사업은 총 157억 원의 국비 예산이 투입되며, 현재까지 30개 지구 7,556필지가 완료되었고, 37개 지구 3,882필지가 진행 중에 있다. 조덕행 과장은 보고를 마치며 “민원토지과는 국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평창군의회는 민원서비스 개선과 부동산 정책의 투명한 운영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당부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평창군의 민원서비스와 토지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앞으로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