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행정사무감사] 박춘희 의원, 공공시설과 소상공인 업종 간 충돌에 대한 우려 제기

 

공공시설과 소상공인 업종 간 충돌에 대한 우려 제기

이어 박춘희 의원은 공공시설이 민간 소상공인들의 업종을 침범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소상공인들이 지역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공공 부문이 식당, 카페, 헬스장 등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분야에까지 침범하는 상황이 많아 소상공인들이 문을 닫고 지역을 떠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두기 정책담당관은 이에 대해 "이 문제에 대해 공감한다"며 "특히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는 공공영역이 필수적인 시설을 채워야 하는 경우가 있어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또한, 소상공인들과 공공기관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박 의원의 제안에 대해 "앞으로 이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제안

박춘희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공공기관과 상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소상공인이 일자리를 제공할 경우 세금 감면, 인건비 지원, 재료비 지원 등 실질적인 자립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지역 경제를 유지하고,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김두기 정책담당관은 "소상공인과의 상생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답하며, 박춘희 의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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