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열 의원, 평창군 체육경기 예산 및 성과평가 시스템 개선 요구

 

[23행정사무감사] 이창열 의원, 평창군 체육경기 예산 및 성과평가 시스템 개선 요구

 

평창군의회 이창열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평창군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체육 경기의 예산 집행과 성과평가에 대해 깊은 고민과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제효과 분석의 중요성 강조

이창열 의원은 평창군에서 개최되는 체육 경기들의 경제 유발 효과에 대해 언급하며, 일부 경기는 예산 대비 경제 효과가 높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그는 "동일한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유발 효과가 현저히 낮은 경우가 있다"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봉 올림픽체육과장도 이에 동의하며, "동계 종목이 의외로 경제 효과가 높았다는 분석이 나와 놀랐다"고 밝혔다.

성과평가 결과의 예산 반영 필요성

이 의원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 시 반영해야 한다는 규정을 상기시켰다. 그는 "경제 효과가 낮은 사업에 동일한 예산이 계속 배정되는 것은 문제"라며, "성과가 좋은 종목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그렇지 않은 종목에는 패널티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과장은 "내년도 시책으로 이러한 인센티브 및 패널티 적용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개선 의지를 보였다.

지속적인 성과 관찰과 개선 제안

이창열 의원은 "사업 첫해의 성과만으로 즉각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은 무리일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동일한 성과를 내는 경우에는 예산 축소나 사업 폐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성과 평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평가 결과를 냉정하게 반영해 예산을 책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논의는 평창군의 체육 경기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과에 따라 공정한 예산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을 촉구하는 자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