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인터뷰] 심재국 평창 군수

[신년인터뷰] 심재국 평창 군수 

 

Q. 평창군수 재임을 축하드리며, 6개월가량 보내셨는데 다시 군정으로 돌아오셔서 평창을 이끌고 계시는 소회가 궁금합니다. 

먼저 저를 선택해 주신 4만여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는 지난 민선7기 선거에서 아쉽게도 군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낙선의 고배를 마신 지난 4년이 저를 더 크게 만들어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주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관내 190여 개 마을을 방문하면서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였고,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군민들께서 말씀해주신 건의사항들은 노트 세 권에 정리되어 후보자 시절 저의 공약사항이 되었고, 민선8기 군수로 당선되어서는 군정 목표로 고스란히 녹여 넣었습니다. 민선8기가 출범한 지 벌써 반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서서히 그때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다시 한번 군정의 곳곳을 매의 눈으로 살펴 좋은 정책은 계승해 나갈 것이며, 문제가 있거나 추진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해 군민의 행복 증진을 최일선의 가치로 두고『하나된 평창, 행복한 군민』을 만들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Q. 군수에 재임되시고, 많은 부채를 해결해 나가고 계셔서, 군민들이 든든하실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해결하신 부채, 남아있는 부채는 어느정도이며, 앞으로 부채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계획이신지요. 

 민선8기 출범 당시 평창군의 부채는 사업 391억이었습니다. 하반기 추경편성을 통해 평창치유의 숲 조성지역 부지매입 및 평화테마파크 사업 등 7개 사업에 140억원을 조기 상환하고, 상환기간이 도래된 2018평창동계올림픽 접근망 확충사업 등 6개 사업 부채 8억원을 상환하였습니다. 총 148억원의 부채를 상환하여 2022년도 말 기준 부채는 243억원으로, 향후 매년 단계적인 상환을 통해 지속적으로 부채를 감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Q. 군수 공약과 23년 추진사업에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공약에 대해 기대하고 있을텐데, 어느 부분이 변경되었고, 변경된 이유는 무엇인지요.

 

지난 7월 1일 민선 8기 출범에 맞춰 평창군수직 인수위원회에서 제안한 146개의 공약사업을 각 부서에서 실현 가능성, 법적 근거, 재원 조달방안 등을 검토 및 분석하였으며, 9월 5일 개최된 민선8기 공약사업 보고회의 토론을 통해 총 105개의 공약사업을 확정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약 1조 7백억 원으로, 국비 2,853억 원(26.57%), 도비 674억 원(6.28%), 군비 4,548억 원(42.35%), 민자, 기금 등 기타 재원이 2,662억 원(24.79%)입니다. 사업 기간별로 구분하였을 때, 시행 중인 사업이 15건(14.28%), 2023년까지 사업 완료되는 단기사업이 32건(30.47%), 2024년에서 2025년까지 완료되는 중기사업이 23건(21.90%), 2026년까지 완료되는 장기사업이 총 35건(33.33%)입니다. 사업의 중복성, 유사성 등으로 인하여 통합한 공약사업이 17개이며,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공약사업 24개는 별도 관리사업으로 분류, 향후 현안과제로 지속 관리할 계획입니다.

Q. “하나 된, 행복한 군민”실현을 위한, 민선8기 공약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군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심재국 군수님께서 평창군을 위해 추진하실 군정 운영 방향과 사업이 궁금합니다(정책방향)

「하나 된, 행복한 군민」 비전과」비전과 5대 목표 15대 정책과제에 방점을 두고 평창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우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평창사랑상품권 100억 원 규모로 발행하고,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범위도 확대해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또한 내실 있는 공공기관과 기업투자 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힐링, 치유 테마 관광지를 개발하고, 축제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동계올림픽 유산을 활용하여 지속발전 목표를 수립해 시행하고, 다양한 국제회의 유치를 통해 올림픽도시 평창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가며, 평창 동계훈련 센터 준공과 더불어 평창 동계스포츠 과학센터 유치를 통해 동계스포츠 허브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보 및 일자리 지원센터 구축으로 부족한 농업인력의 안정적인 수급 지원과 소모성 농자재 반값 지원 등 열악한 농축산업 경영환경 개선과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특성을 살린 농업의 차별화 전략과 안전하고 효율적인 영농환경 조성을 위한 인프라도 확충해 미래 농축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 노인 장애인 건강보험료 지원, 보훈 명예수당 확대, 장애인 일자리 증대 등 복지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복지를 구현하고, 교육경비 자율성 확대,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등 보다 나은 학습 환경을 제공하며, 대학생 전액 장학금 지원에서 기숙사 및 월세 지원까지 확대해 평창만의 무상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노인대학 운영 등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고,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을 지원하여 행복한 노후 복지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대응하여, 이중삼중으로 묶여있는 규제를 풀어 산악관광열차, 곤돌라, 산림 휴양,치유,힐링 등 고부가가치 산악관광 산업을 추진하고, 서울대 평창캠퍼스 연구 인프라를 활용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으로 평창을 그린바이오 거점도시로 만들며, 산림수도 평창에 걸맞는 한국임업진흥원, 강원산림청 등 전담기관 이전 및 설립도 함께 추진하여 평창 발전의 대전환의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산림, 농지, 축산, 문화관광 등 각 분야의 규제를 완화하는 행정, 재정 특례 법제화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혁신과 통합의 군민 공감행정과 현장 행정으로 소통을 강화해 나가며, 행정의 과감한 개선과 혁신을 통한 행정서비스의 품격을 높여가겠습니다.

 

Q. 군과 관련된 다양한 회의 및 정부와의 군정 시책 논의 등의 활동에 군수님의 행보가 비교적 미흡하신 것 같은데, 실직적인 국도비 확보를 위한 군수님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지역의 현안사업, 공약사업 실현 등 2023년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하여 중앙부처 방문, 강원도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를 가지며 관심을 요청하는 등 적극 노력하였고, 민선8기 들어 지방소멸대응기금 5년간 총 456억원 강원도 내 최대 확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에 따른 2023년 국비 약 24억원 확보, 농촌협약 체결 5년간 국비 약 236억원 확보 등 2023년 지역현안사업 국비 확보를 위한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에 2023년 당초예산에 1,956억원의 국·도비를 최대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2024년 국·도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국회,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하여 내년 주요 지역현안사업들이 정부예산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3년도 예산에 도비가 많이 삭감되었는데,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국도비 확보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비 확보 방안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2023년 당초예산 국·도비 보조금은 총 195,601백만원이며, 이 중 시·도비 보조금은 52,282백만원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예산은 2023년 당초예산의 8.63% 구성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2년 당초예산 대비 243백만원(0.47%)이 증액되었습니다. 향후 정부정책과 연계된 사업 및 군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평창군 주요사업 및 주민 숙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비 최대 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Q. 서울대 병원은 주민들이 모두 원하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지난 MOU체결 이후 현재까지의 추진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서울대병원 평창의료센터 건립은 지역의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주민의 건강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 연계 개발사업을 통해 공공의료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해 3월 서울대병원과의 MOU 체결을 통해 건립을 가시화했고 이후 양 기관의 지속적인 협의과정을 통해 건립 및 운영 방안에 대한 합의점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평창의료센터는 약 8,000억원의 예산과 10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초대형 사업으로 사업 추진방식과 소요 재원 마련 등에 대해 서울대병원 측과의 의견 차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또한, 건립 뿐 아니라 향후 병원 운영에도 많은 군 예산 투입이 우려되는 상황이라 좀 더 신중하고 현명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평창의료센터 건립은 주민 모두가 염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검토중인 건립방안 외에도 추진 가능한 다른 방안도 모색하여 주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이 진행중인데 민심이 얼어붙어 주민들의 동참이 부진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군민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군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요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주춤해지고 방역 지침이 완화되어, 그동안 비대면으로 진행하였던 성금 모금을 대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읍·면별로 많은 단체들과 주민들이 성금 모금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모금액은 2억 여원으로 목표액인 3억 3천 5백만 원의 60%를 달성하였고, 이미 목표액의 300%를 훌쩍 넘긴 읍·면도 있고 연말연시 각종 기관·단체들의 기탁이 이어지고 있어, 모금 기간인 1월말까지는 무난히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은 불우이웃돕기 성금뿐만 아니라, 평창장학회 장학금 기탁, 고향사랑 기부제 등 여러 분야에서 기부·후원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경기 악화 등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평창군민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기탁해 주신 성금이 도움이 필요한 곳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Q. 지역구 내의 학교에 진학하지 않는 위장전입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목소리가 있는데, 이에 관해 “평창에서는 알면서도 봐준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군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관내 취학아동에 대한 관리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청에서 입학기일 및 통학구역을 통보하면, 읍⋅면에서 주소지를 기준으로 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취학할 아동의 보호자에게 통지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작은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같은 시⋅군내에서는 큰학교에서 작은학교(전교생이 60명 이하인 학교)로 주소 이전 없이 전⋅입학할 수 있으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르면 아동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학교가 아닌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려는 경우에는 입학시키려는 학교장의 승낙을 받으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음) 위장전입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거주상황과 주민등록 사항이 일치하는지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름을 발견한 때에는 수시로 조사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라 조치하고 있습니다.

 

<본 인터뷰는 사전에 평창군민들로 부터 인터뷰 질의를 받아 진행되었습니다.  답변이 없었던 질의는 해당 인터뷰에 넣지 않았습니다.>

https://www.news700.kr/11290

평창군 2023년 평생학습 공모사업 신청 접수

https://www.news700.kr/11284

23.1.5 평창뉴스, 올림픽 유산 『2023 드림프로그램』 개최 외

https://www.news700.kr/11288

평창군 치매안심센터, 치매관리사업 우수기관 선정 강원도지사 표창 수상

https://www.news700.kr/11287

평창군,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신청·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