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3 강원뉴스 김진태 지사, 막바지 예산국회 직접 챙긴다 외

강원뉴스

김진태 지사, 막바지 예산국회 직접 챙긴다

오늘은 이철규 국회 예결위 여당 간사 면담

- 주 1회 이상 국회 방문하며 국회 예결위 위원들을 직접 만나 설득

- “강원도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 .. 강원도의 미래를 위해 국비를 투자해달라”

 

국회의 2023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막바지로 달려가는 가운데,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막바지 예산국회 강원도 국비 추가 확보를 직접 챙기기로 했다.

김진태 지사는 예산국회가 끝날 때까지 매주 1회 이상 국회를 방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을 직접 만나면서 강원도 국비 확보를 위한 설득에 총력을 기울인다.

추가 국비 확보의 최종 관문이자, 최대 관건이라 할 국회 예결위 문턱을 넘기 위해, 도지사부터 도청 전 직원이 하나 된 마음으로 1원이라도 더 국비를 따내겠다는 심정으로 달려들겠다는 각오로 임할 예정이다.

 

특히, 반도체 ‧ 이모빌리티 등 강원도 미래전략산업 육성과 주요 SOC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 반도체 교육센터 건립 30억 원, 서면대교 건설 50억원, 춘천~속초 철도건설 932억 원,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사업 21.5억 원

- 양양국제공항 인바운드 시범공항 100억 원, 산불진화 임차헬기 26억 원

- 산악도로 기반 자율주행 실증평가 인프라 30억 원, 바이오 트윈 기반 미래 차 부품개발 고도화 20억 원, 전기수소차 핵심부품 및 차량 안정성 기반구축 45억 원, 광덕터널 도로개설 7억원

 

이 날, 김진태 지사는 오후 1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철규 국회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을 만나 강원도 국비 현안 사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진태 지사는 “도지사로서 강원도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라고 하며, “국회의원들께서 여야 없이 강원도의 미래를 위해 국비를 적극 투자해달라”라고 당부하였다.

 

한국철도 직원들이 이동헌혈차량에서 헌혈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한국철도 강원본부, ‘생명 나눔! 사랑의 헌혈’행사 시행

- 대한적십자사 강원혈액원과 함께 올해 4번째 헌혈 행사 진행해 -

 

국철도 강원본부(본부장 신화섭)가 11월 22일, 코레일 임직원 및 열차이용 고객이 함께 하는『생명나눔! 사랑의 헌혈』행사를 시행했다.

 

이번 사랑의 헌혈은 한국철도 강원본부와 대한적십자사 강원혈액원이 올해 4번째 함께 진행하는 행사로, 코로나-19의 지속 상황에 일상으로의 회복을 유도하고, 혈액수급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등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동해역 광장에 마련된 이동헌혈차량에서 코레일 임직원 및 고객이 헌혈에 동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대기 시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켜 진행하였다.

 

신화섭 한국철도 강원본부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솔선수범 헌혈행사에 동참해주신 강원본부 직원 및 고객들에게 감사하다”며 “2023년에도 정기적인 헌혈행사를 통해 생명나눔 활동에 꾸준히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강원도의회, 정재웅 사회문화위원장 ‘강원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발의!

 

- 무연고자, 저소득층 장례의식 지원으로 고인에 대한 애도와 추모의 시간 마련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정재웅 위원장(춘천5)이 강원도 내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을 위해 '강원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현재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신이 발견된 관할구역의 시장 또는 군수가 장례업체 등에 위탁하여 시신을 처리하고 있으나 별도의 장례 의식은 없이 무빈소 ‘직장(直葬)’으로 처리되고 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사망한 경우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장제급여가 지급되고 있으나 현실적인 비용을 감당하기는 어려운 수준이다. 본 조례는 지자체가 고인에 대한 애도와 추모를 위한 장례의식까지 포함하여 지원하는 ‘공영장례’ 제도의 체계와 사업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그간 서울, 부산, 경기를 포함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조례제정을 통해 공영장례를 시행해오고 있었으나 강원도에서는 지원 근거가 없어 지역간 복지서비스의 격차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본 조례안에는 공영장례의 목적과 정의, 공영장례를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세부적인 지원 대상, 내용, 방법, 신청,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정재웅 위원장은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무연고 사망자는 증가 추세에 있지만 무빈소 직장으로만 처리되고 있어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존엄성도, 가족과 지인의 고인에 대한 애도의 시간도 보장되지 않고 있다.”면서 “본 조례가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민의 사후 존엄성 유지와 상부상조의 공동체적 가치실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원도의회 ‘강원문화유산 콘텐츠 발굴 연구회’ 창립

강원도 유·무형 문화유산 발굴 및 지정확대를 위한 활동 본격화

○ 11월 22일 강원문화유산 콘텐츠 연구회 창립총회 개최(회장 심오섭)

○ 전국 문화재 14,786건 자료를 연구하고 도내 문화재를 발굴 추진

○ 문화·관광 자원화를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

 

강원도의회 의원 연구모임인 ‘강원문화유산 콘텐츠 발굴 연구회’가 11월 22일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연구활동을 시작했다.

연구회는 도내 문화재를 발굴하고, 전국 문화재 기초자료를 개발·기록하는 기반사업 연구를 통해 도내 문화재 지정확대를 목표로, 평소 문화유산에 관심이 많은 강원도의회 의원 11명으로 구성했으며, 연구회 회장은 김정수(철원1) 의원이 맡고, 진종호(양양) 의원이 간사를 맡는다.

국내 문화재는 국가지정·등록문화재 5,153건, 시도지정·등록문화재 6,782건, 문화재자료 2,851건 등 총 14,786건이 지정·등록되어 있는데, 전국 문화제 지정 사례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도내 여러 사례들을 발굴하여 강원도 유·무형 문화유산 및 지정 확대를 본격화 할 계획이다.

 

김정수 회장은“강원도가 타 시도에 비해 문화재가 상당히 적은데, 도내 좋은 문화유산을 적극 발굴하고 문화·관광 자원화를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연구회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 개진과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하였다.

 

원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공개 모집

- 다음 달 5일부터 7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원주시는 원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을 공개 모집한다.

응시 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거나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자 ▲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자 ▲대학교 관련학과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자 등이다.

 

센터장으로 채용되면 원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대표자로서 대외기관 협력 및 센터 운영 업무를 총괄하며, 비상근 형태로 근무하게 된다.

 

서류 심사(자격 조건) 및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고, 최종 합격자는 원주시장이 위촉한다. 다음 달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원주시청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도시재생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청 도시재생과)으로 신청하면 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원주시 발전을 위해 열정을 갖고 함께 할 우수한 전문가와 활동가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의 : 원주시청 도시재생과(033-737-3272)

 

 

횡성군지역아동센터연합회·횡성문화원 프로그램 자원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체결

횡성군지역아동센터연합회(회장김길남)는 21일 오전10시30분 횡성문화원(원장우광수)과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업무협약은 상호간의 교류 협력을 통하여 관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우리군의 전통문화와 유적지 등을 알리고 애향심 고취와 프로그램 연계를 통하여 건전아동 육성에 이바지하고자 추진하였다.

 

협약식은 횡성문화원 우광수원장, 횡성군지역아동센터연합회 김길남 협의회장외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프로그램 공유, 지역아동센터와 문화예술과 관련된 분야 협력, 연계프로그램 개발, 문화예술 인적 물적자원 및 정보 교류등에 대하여 합의했다.

 

특히, 2023년 횡성문화탐방에 지역아동센터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약하였고 전통문화를 아동들과 접목하는 프로그램 개발등 지속적으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디지털 건강도시」원주를 말하다, THE 건강한 원주 만들기 토크콘서트 개최

- 11. 25.(금) 15:30, 원주문화원

- 포스트 휴먼시대와 디지털 건강도시 실현(급변하는 시대에 건강하게 살아가기)

 

원주시와 라이프로그사업단은 오는 25일 오후 3시 30분 원주문화원에서 포스트 휴먼시대와 디지털 건강도시 실현을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날 토크콘서트는 최기환 전 SBS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되며, 원강수 원주시장, 삼성전자 서진우 파트장, 아마존웹서비스 박선주 매니저, 원주연세의료원 고상백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ICT 기반 의료빅데이터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ICT 신기술 기반의 진화된 스마트 의료 솔루션 개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또한, 코로나 이후 MZ세대를 중심으로 열풍이 불고 있는 헬시플레저(healthy pleasure/즐거운 건강관리)에 대해서도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디지털 건강도시에 관심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최근 ICT 신기술이 우리의 건강한 삶을 위해 적극 활용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만큼, 아픈 뒤에 병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아프기 전에 예방하는 CURE가 CARE가 되는 디지털 건강도시 시대가 열리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춘천시, 명품 의암호 레저문화 구축 국·도비 확보 노력

- 수상 레저스포츠 프로그램 사업 도비 3,500만원 확보

- 레저스포츠관광 활성화 사업 1차 선정 및 현장실사 예정

춘천시와 춘천레저조직위원회가 명품 의암호 레저문화 구축을 위한 국·도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춘천시와 춘천레저조직위원회는 최근 강원도 환동해본부의 ‘해양 레저스포츠 프로그램’ 사업의 도비 3,5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해양 레저스포츠 프로그램은 춘천시민을 대상으로 의암호를 활용한 내수면 수상안전교육과 수상레저스포츠 강습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와 함께 ‘자전거도시, 춘천’ 브랜딩을 위한 자전거 4종 대회를 관광상품과 연계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레저스포츠관광 활성화’ 사업에 공모하여 1차 선정, 23일 현장 실사했다.

 

본 사업이 확정되면 사업비 4,000만원, 시설물 보수 4,000만원 등 총 8,000만원의 국비를 확보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 체험 중심, 관광상품과 연계하는 레저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명품 의암호 레저문화’를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년 춘천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5,756명 모집

- 오는 12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

- 해당 기관 직접 방문해 신청…어르신 건강 및 활기찬 노후생활 기대

 

 

춘천시가 12월 1일부터 9일까지 2023년 춘천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은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춘천시 거주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다.

다만 시장형과 취업 알선형은 만 60세 이상, 사회서비스형은 사업단별 나이 기준이 다른 만큼 유의해야 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1~5급, 인지지원등급),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중복참여)는 참여할 수 없다.

 

모집 인원은 5,756명이며 신청장소는 춘천시니어클럽, 동부노인복지관, 남부노인복지관, 북부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춘천시지회, 소양강댐노인복지관, 봄내노인복지센터, 동산노인복지센터, 재단법인 춘천지혜의숲이다.(환경지킴이 사업은 읍·면·동 지정기관에 신청) 희망자는 해당 기관에 직접 방문해 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강릉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순조롭게 추진

강릉시는 「강릉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의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12월 초 설계용역 착수를 위한 용역업체 선정을 진행한다.

 

세라믹, 해양바이오, IT 등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 중인「강릉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250억 원(국비 160억, 도비 45억, 시비 45억)을 투입하며,

 

사천면 방동리 805-2번지 일원(강릉과학일반산업단지 내)에 지하 1층~지상 5층 총 56실 연면적 14,818.4㎡ 규모로 내년 7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공사 착공하여 2025년 12월 말까지 건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통해 저렴한 가격의 사업 공간을 관내 중소・벤처기업에 제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존 산업단지와의 연계로 기업 성장의 기회를 마련하여 지역 내 경제적 파급효과와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릉시 관계자는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인 창업지원과 더불어 기존 입주기관들과 다양한 사업화 R&D 추진을 통해 기업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릉시, 스마트 그린도시 스마트 쉘터 설치

- 11월 말부터 순차적인 스마트 쉘터(15개소) 설치예정 -

강릉시는 이달 말부터 남대천 강릉교 부근 버스정류장 외 14개소에 스마트 쉘터를 순차적으로 설치하여 연내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설치대상은 정류장 교체 6개소, 신규설치 2개소, 쉼터 7개소이며, 교체는 기존의 정류장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기반작업을 마치면 바로 쉘터를 설치 함으로써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려고 한다.

 

스마트 쉘터는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미세먼지, 폭염, 폭한 등의 기후변화 및 위기에 대응 할 수 있는 시설로 내부 냉난방기, 온열 벤치, BIT(버스도착정보안내기) LCD, 무선충전기, 공기정화장치, 공기질 측정기 등이 설치되어 있다.

 

 쉘터 내의 모든 기기는 통합관제를 통해 실시간 제어되며, 자동문 개폐 및 냉난방기 기기제어가 될 뿐만 아니라 내부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상황에 맞춘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정류장 교체작업으로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의 불편이 야기 될 수 있으나, 보다 좋은 시설로 주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여행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기헌 의원, ‘형사사법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성료

 

국회 사개특위 더불어민주당 일동 ‧ 참여연대 ‧ 민변 ‧ 민주법연 공동 주최 토론회 성료

박홍근 원내대표, 정성호 국회 사개특위 위원장 및 위원들을 비롯한 전문가 대거 참석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 및 부패 방지, 독립 수사기관 설치, 검경수사권 등 입법과제 논의

송기헌 의원, “국민의힘 외면으로 논의의 장 마련 어려우나 손 놓지 않고 관련법 개정 임할 것”

 

 

국회 형사사법개혁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가 경찰·검찰 관련 형사·사법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 사개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 ‧ 재선)은 이 같은 취지의 ‘형사 사법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21일(월)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성황리에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성호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박범계‧송기헌‧박주민‧임호선‧김승원)이 참석해 제도별 전문가를 초청하여 발제와 토론을 청취했다.

이광수 변호사가 토론회 좌장을 맡았고 오병두 홍익대학교 교수, 박병욱 제주대학교 교수, 김지미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는 김대근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정책실장, 김면기 경찰대 법학과 교수, 최정학 방송통신대학교 교수가 나서 국가수사청·한국형 FBI 설립· 수사-기소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토론회 개최를 축하하면서“이미 완성된 형사사법체계 개혁을 위해 국민의힘이 사개특위에 참석할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우이독경”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불법행위를 돕기 위한 집단적 합의 무시라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속도감 있는 논의를 통하여 권력기관 선진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답해야 하고 국민 위에 있는 권력기관은 없다”고 강조했다.

 

정성호 위원장은 “사개특위 정상화를 위해 모든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봤다”며 “합의를 볼 수 있는 부분, 특히 국민께 불편을 끼친 부분은 공감대를 두고 대화를 하자고 요청하였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여당 주요 관계자를 만나 협조를 구했으나 한 발도 나가지 못한 현실에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원장은 “민주주의에 부합하게 권력기관을 개혁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과제이나, 아마 국민의힘은 여기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허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 스스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헌법과 법률에 맞는 수사권 개혁, 형사사법개혁 합의 모델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기헌 간사는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 사개특위 일동의 참여를 촉구했으나 묵묵부답”이라며 “하지만 우린 토론회를 열어 훗날 필연적으로 변화될 형사사법제도를 예비하려 한다”고 밝혔다.

‘수사 기소 분리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과제’를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지미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는 현행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내 문제점으로 보이는 조항들을 지적하면서 국민의 사법절차 참여권 침해 문제도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의 직접 수사의 경우 보완수사나 사건수사를 막론하고 제한적으로 혀용하는 것이 이상적인 체계임을 강조했다.

 

이어서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오병두 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수사-기소 구조의 개혁 방안 : 국가수사청 도입 논의를 중심으로’를 발표하며 독립 수사기구 신설이 장기적인 과제인지 아니면 현 시점에 추진되어야 하는 과제인지 각각의 쟁점을 설명했다. 이어, “시민의 입장에서 간명하고 효율적이면서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도록 제도가 설계되고 운영되는 것이 사법개혁의 실질적 의미이자 효용”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경찰국 설치의 문제점과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 필요성’을 설명한 박병욱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과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경찰법 등 소관 법령 재·개정이 필요한 경찰분야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대해서까지 행안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명백한 1990년 당시 법률제정 취지를 반하여 무시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실장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립 그리고 국가수사본부 설치 등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원칙”이라며 “그러나 현실은 이 같은 원칙과 달리 절충 형태로 시작돼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며 실체적 진실과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강조되는 제도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김면기 경찰대학 법학과 교수와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도 한국형 FBI 도입을 위한 선제적 과제와 경찰 수사의 현실 및 타 수사기관과의 연계 문제를 지적했고 강화된 한국형 FBI 조직의 통제 방안 마련 등 섬세한 제도화 예비에 목소리를 냈다.

 

한편 국회는 올해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검찰청법 ‧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후속 논의를 위해 여야 합의로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러나 사개특위는 단 한차례 회의를 열어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한 이후 공전 중이다.

 

송기헌 의원은 “형사 사법제도의 안정화를 위해 민주당은 결코 손 놓고 있지 않겠다”며, “비록 국민의힘 사개특위 일동의 외면으로 인해 논의의 장 마련이 미뤄지고 있으나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전문가들의 고견을 청취하여 형사 사법제도 안정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에 적극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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