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법 제외는 이기적 발상…땜질 정책으론 한국 농업 미래 없다
‘헐벗고 주린 백성의 고혈(膏血)을 빨아 국가 재정을 세우니….’ 흔히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 이득을 취하는 상황에서 ‘고혈’을 쥐어짠다는 말을 쓰곤 한다. 얼마 전 자유한국당 엄용수 국회의원은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법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 법안을 발의했다. 타지에 있는 가족을 생각하며 고된 노동도 마다않는 그들도 누군가의 가족이며, 인류의 구성원 중 한명이다. 개정안은 그들의 고혈을 빨아 우리만 잘 살겠다는 이기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굳이 이런 감정 섞인 ‘인류애(人類愛)’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타인의 희생이 수반되어야만 수익을 창출하는 산업은 정상이 아닐뿐더러, 문제해결의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도 없다. 힘없는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쥐어짤 게 아니라, 국회..
뉴스/평창뉴스
2018. 8. 24. 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