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신문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염동열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가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했다. 국회의원은 면책특권(불체포특권)을 갖기 때문에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염 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 심사)이 열리기 위해선 국회의 체포동의가 필요하다. 절차상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된 이후 첫 본회의에서 보고돼야 하며, 국회의장은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처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염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개최하고 구속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구속영장은 자동으로 기각된다. 한편 현재 여‧야는 법안 처리를 놓고 충돌을 거듭하..

뉴스/평창뉴스 2018. 4. 13. 2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