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신문

평창군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7월말까지 불법으로 개발·이용하고 있는 미등록 불법 지하수시설에 대하여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하수법」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사람은 행정관청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그 동안 사용자의 인식부족과 부주의로 관련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법을 위반한 사례가 있어 이번 신고기간을 운영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특히 불법 지하수시설은 지하수시설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지하수 고갈과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번 자진신고기간 중에는 신고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복잡한 첨부서류(지적도, 시설설치도, 수질검사성적서, 준공신고서)를 간소화하고 일정기준(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토지수익권리증명서, 원상복구이행보증서..

뉴스/평창뉴스 2018. 4. 17. 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