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신문

강원도는 지난 60여년간 환경보전과 안보 등의 명목 하에 전국 최대 중복 규제로 각종투자 및 개발사업 제한을 받아오면서 지역발전의 기회에서 번번이 소외되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도는 지난달 27일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접경지역이 평화지역으로 거듭나면서 이 시기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전환기로 인식하고 현안규제 해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도는 42개 개별법에 의해 총 2만7,848㎢에 달하는 면적이 규제로 묶여있다. 도 전체 면적의 1.7배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형국이다. 이 중 군사·산림·환경 분야 규제가 2만2,56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 면적의 37.3배에 달하는 규모다. 강원연구원에 따르면 규제로 인한 도내 자산가치손실액은 연간 27조 원에 달한다. 이..

뉴스/강원뉴스 2018. 5. 15. 16:58

평창군은 자발적 규제개혁 유도 및 사기 진작 등을 위하여 규제개혁 추진 우수 부서와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강화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인센티브 강화 계획으로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에 저해가 되는 규제개혁 건의과제 발굴‧개선 등의 평가지표를 통해 규제개선 노력도가 높은 우수부서와 우수직원을 선정하여 연말 군수표창 및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 평창군 규제개혁 추진은 올림픽 관련 규제개혁 및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현장중심의 규제 발굴 및 개혁 등 총 20여건을 발굴해 개선 추진 중에 있으며,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규제개혁으..

뉴스/평창뉴스 2017. 10. 16. 16:10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군민 불편을 없애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 각종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먼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경제분야 종사자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와 애로사항, 생활 속 불편사항을 집중 발굴해 중소기업 옴부즈만(www.osmb.go.kr)을 통해 적극 건의 중이다. 경영안정자금 지원제도 개선 요청, 여성새일센터 프로그램 남성 참여 허용, 샵인샵 가게의 사업자등록증 제도 개선 등 평소 기업, 소상공인 등이 불합리하게 느껴온 규제애로를 금년도에만 38건 발굴하여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건의, 개선을 도모했다. 이와 함께 오는 12월에는 ‘난공불락 규제, 함께하면 반드시 해결됩니다!’라는 슬로건과 함께 양양군청 산하 공직자를 대상으로 규제개혁 우수사례 및..

뉴스/강원뉴스 2016. 11. 25. 1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