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규제개혁 속도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군민 불편을 없애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 각종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먼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경제분야 종사자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와 애로사항, 생활 속 불편사항을 집중 발굴해 중소기업 옴부즈만(www.osmb.go.kr)을 통해 적극 건의 중이다.

경영안정자금 지원제도 개선 요청, 여성새일센터 프로그램 남성 참여 허용, 샵인샵 가게의 사업자등록증 제도 개선 등 평소 기업, 소상공인 등이 불합리하게 느껴온 규제애로를 금년도에만 38건 발굴하여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건의, 개선을 도모했다.

이와 함께 오는 12월에는 ‘난공불락 규제, 함께하면 반드시 해결됩니다!’라는 슬로건과 함께 양양군청 산하 공직자를 대상으로 규제개혁 우수사례 및 개선과제 안건 발굴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2016년 이전부터 추진해 올해 개선을 통해 성과로 나타난 과제는 ‘우수사례’ 분야로, 각종 사업 추진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해 개선해야 할 과제와 개선 시 긍정적 파급효과가 큰 과제는 ‘개선과제’ 분야로 이원화해 평가할 계획이다. 우수 직원에게는 시상금 등 소정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군은 경진대회를 통해 현장 밀착형 규제, 사례 중심의 규제를 적극 발굴, 부서 간 협업으로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 나감으로써, 직원 관심도를 높이고 규제개혁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조인숙 규제개혁담당은 “기업의 투자유치, 일자리 창출 등을 저해하는 생활 속 불편규제를 적극 발굴해 과감히 개선하고자 한다”며, “지속적인 과제 발굴과 개선 노력으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양군은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규제개혁을 통해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지방규제 개혁평가에서 2년 연속(2014년, 2015년 평가)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