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광재] 가슴 뛰는 정치를 하고 있습니까?

[가슴 뛰는 정치를 하고 있습니까?]

- 민주당 원팀·유능한 진보로 가는 길, 함께 찾아 나갔으면 합니다 -

 

존경하는 민주당 의원 여러분께 드립니다.

 

이 글은 출사표가 아닙니다.

어떤 자리 때문에 글을 띄우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저는 대통령 경선에 참여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대통령 선거 패배에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대선 패배 이후 첫 원내대표 선거에

제가 출마하는 것은 도리가 아닌 듯 싶습니다.

 

지난 대선과 그 이후 과정에서

민주당에 대한 건설적 제안,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일부 기초자료로

정리한 것뿐입니다.

 

부족한 점이 매우 많습니다.

생각이 다른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함께 진화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드립니다.

 

1 6 1 4 7 7 3 8.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에 대해 걸었던 기대입니다.

간절했지만 꿈을 이루진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대선에서 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0.7%p 차이로 졌습니다.

 

대선 이후 신규당원이 11만 7,000명 늘었습니다.

지금도 당원가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폭풍우 속에서 뒤집힌 줄 알았던 배가

국민의 지지로 똑바로 서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과 함께

5년간의 새로운 항해를 준비할 때입니다.

 

당내통합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선과 대선 과정에서 서운함도 아쉬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패배했고, 야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매달리면 미래도 우리의 것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에 집중하면 내일이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이 원팀이 되는 것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원팀이 되는 방법과 시스템을 함께 찾아내야 합니다.

 

저는 요즘 들어 부쩍

스스로 질문을 해봅니다.

 

정치를 왜 하는가?

가슴 뛰는 정치를 하고 있는가?

역사 발전에 도움이 되는가?

그저 직업은 아닌가?

 

불면의 밤이 많은 시절이지만

하나의 분명한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진보주의자입니다.

민주당이 유능한 진보로

거듭나기를 간구합니다.

 

정치의 결과로

국민의 삶의 질이 좋아져야 합니다.

이것이 지표로, 실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말로 하는 정치를 끝내야 합니다.

대통령부터 시장·군수·구청장까지

지표로, 실적으로 평가받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삶의 지표를 만들어내는 민주당이 됩시다.

 

지표를 기초로 정치인이 성장해야 합니다.

「국가가 국민의 편안한 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 오류도 많을 것입니다.

생각이 다른 분도 많을 것입니다.

너그럽게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새가 집을 지을 때

여러 곳에서 나뭇가지를 물고 옵니다.

저의 생각도 수많은 나뭇가지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다시 꿈을 갖고 정치를 하는 민주당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치가 허업(虛業)이 되지 않도록,

가슴 뛰는 정치를 해 나가면 참 좋겠습니다.

□ 대전제 : 민주당 원팀 + 정치보복 저지 + 유능한 진보로 거듭나기

 

□ 국회에서 당면한 대정부 과제 과제1. 국민 눈높이에서 총리 및 장관 인사청문회에 임해야 합니다. 과제2. 민주당의 안을 갖고 정부조직 개편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과제3. 국민과 함께하는 언론개혁과 검찰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 선거 승리를 위한 당 쇄신 과제 쇄신1. 대선에서 얻은 희망(호남 + 여성), 더 키워가야 합니다. 쇄신2. 대선에서 드러난 취약영역(서울 + 동해안벨트 + 60대), 확실히 보완해야 합니다. 쇄신3. 소상공인 지원과 코로나 극복, 민주당이 책임지고 매듭지어야 합니다. 쇄신4. 대규모 인적 수혈과 선거법 개정으로 정치주체 변동을 주도해야 합니다.

 

□ 유능한 진보로 가는 길 : 대선이 끝나도 공약을 지키는 책임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과제1. 국가재정을 삶의 질 중심으로 원점에서 개혁해야 합니다. 과제2. 국가혁신 위한 <대학도시>·<기업도시>·<혁신도시>를 주도합시다.

 

□ 대전제 : 민주당 원팀 + 정치보복 저지 + 유능한 진보로 거듭나기

우리는 어떤 나라를 향해가고 있습니까?

어떠한 진보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

이제는 명확히 해야 합니다.

 

유능한 진보의 길을 가야 합니다.

 

<생활의 진보>를 이루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치의 결과가 국민의 삶의 질,

일자리·주거·보육과 교육·노후연금의 향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기술의 진보를 이뤄내야 합니다.

국력은 경제력에서, 경제력은 기술력에서, 기술력은 교육에서 나옵니다.

 

발전방식의 진보가 있어야 합니다.

「기후위기 극복」과 「양극화 극복」에 해법을 내는 것이

전 세계 정치과제입니다.

 

정의의 진보가 있어야 합니다.

개인과 공동체 간 「신뢰자본」이 쌓여야 정의로운 나라가 됩니다.

 

평화의 진보가 있어야 합니다.

한반도 전체 평화와 번영을 이루어야 미래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더 좋은 대안을 내야 합니다.

민주당이 먼저 실천해야 합니다.

 

이제는 성적을 내야 합니다.

실적으로 말하는 정치, 증명이 가능한 정치를 해야

예측 가능하게 나라를 주도해나갈 수 있습니다.

일부 정치검찰의 부당한 검찰권 행사가 우려됩니다.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국민의 지지에 힘입어 당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민주당 원팀으로 가야 합니다.

국회의원 172인이 함께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일사불란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견이 수렴되고 실천이 조직되는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민주당 앞에 놓인 7개 핵심과제가 있습니다.

7개 과제를 책임질 당내 7개 팀을 꾸릴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총리 및 장관 인사청문회팀

둘째, 정부조직법 대응팀

셋째, 검찰개혁 및 언론개혁팀

넷째, 소상공인 지원 민생경제팀

다섯째, 선거법 개정 등 정치개혁팀

여섯째, 평화외교안보팀

일곱째, 지방선거 준비팀

 

질서있고 책임있는 논의를 통해

전체 의사를 결의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대응하자는 논의도 있습니다.

정책조정위원회를 강화하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러닝메이트제도도 거론됩니다.

상임위원장 선출 방식 논의도 있습니다.

 

원팀으로 나서는데 더 좋은 방법이 있을지

함께 답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 국회에서 당면한 대정부 과제

 

과제1. 국민 눈높이에서 총리 및 장관 인사청문회에 임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청문회가 되어야 합니다.

합리적으로 검증하되 국민이 공감하는 청문회가 되어야 합니다.

 

청문회제도를 개선을 언제 어떤 수준으로 할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정부와 언론, 시민이 함께 검증할 수 있는 기구를 고민해야 합니다.

 

총리 국회 추천제는 제도로 정착되면 좋겠습니다.

인사혁신처를 실질화해서 국가인재를 발굴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인사검증 방법을 개선해야 합니다.

신상 문제는 검증기구가 필요합니다.

국회는 정책청문회를 해야합니다.

백지신탁제도와 이중국적문제도 함께 논의되어야 합니다.

국회토론회 개최가 필요해 보입니다.

 

과제2. 민주당의 안을 갖고 정부조직 개편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정부조직 개편에 관련한 몇 가지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뒤에 내용을 별첨하겠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경제·기술 안보 담당 조직을 추가해야 합니다.

기술전쟁시대를 대비해야 합니다.

 

통상기능을 외교부와 산업부 중 어느 부처에 둘 것인지도 쟁점입니다.

디지털 영토 확장을 위한 방안도 고민해야 합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전환하는 조직 논의도 필요합니다.

배터리, 수소생산, 물부족 극복, 식량위기 극복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통일부 대신 남북협력부, 또는 한반도 평화번영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도시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내집마련’에 인생을 바쳐야 하는 슬픈 현실을 넘어서려면

질 좋고 저렴한 주택공급에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국민재산청’을 만들어야 합니다.

5,000조원 국민재산을 제대로 살펴야 합니다.

일자리·보육·교육·주택·노후 문제 해결을 국가목표로 관리해야 합니다.

 

산업부총리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과 금융이 만나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길을 열어야 합니다.

신기술 담당 부서를 창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혁신 부총리 제도가 필요합니다.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전면적 정비가 필요합니다.

전통산업과 신산업 타협을 위해 노사정위원회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여성가족부·교육부 논의도 제대로 대응해나가야 합니다.

민주당이 대안을 갖고 정부조직 관련 논의를 이끌어 가야 합니다.

과제3. 국민과 함께하는 언론개혁과 검찰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언론과 검찰은 공정해야 합니다.

대국민 신뢰지수, 청렴도 지수에서 최하위권이 국회, 검찰과 언론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들 합니다.

정치개혁과 함께 ‘언론개혁과 검찰개혁’ 요구가

동반으로 봇물을 이루는 이유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 것은

어려운 과제임이 분명합니다.

국민과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김남국 의원님, 황운하 의원님, 최강욱 의원님이 모색해온 검찰개혁안과

김용민 의원님, 김승원 의원님이 박차를 가해온 언론개혁안에서 출발합시다.

 

국회에서 발의되고 논의가 진행된 개혁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국민에게 사랑받는 언론, 국민의 검찰이 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 선거 승리를 위한 당 쇄신과제

 

쇄신1. 대선에서 얻은 희망(호남 + 여성), 더 키워가야 합니다.

 

대선에서 졌지만, 희망을 얻었습니다.

호남의 절대적 지지와 여성의 지지입니다.

 

호남의 절대적 지지는 큰 힘이자 마음의 빚입니다.

호남 지지자의 마음에 위로가 필요합니다.

호남의 상실감과 두려움을 감싸 안아야 합니다.

함께 방법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강원도 광역의원 선거에서

호남 출신이 비례대표 공천을 받도록 한 경험이 있습니다.

경험에 비춰보면 그 평가는 매우 좋았습니다.

호남이 선거 때만 동원되고 잊히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을 변함없이 지지하는

호남인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호남 출신 기업인과 공직자들은 극도의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더 좋은 제안들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2030 여성들의 지지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정춘숙 의원님, 권인숙 의원님의 활약이 눈부셨습니다.

특히 추적단 불꽃, 박지현님의 등장은 시사점이 많습니다.

 

청년 여성들이 당내에서 마음껏 역할하고 일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분들이 활동할 공간과 여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실천하는 사람과 정책이 만나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설득력이 높아지면 국민께서 전폭적 지지를 보냅니다.

 

박지현님과 같은 청년 여성을 중용하는 한편

이준석보다 나은 문법으로 떠나간 청년 남성에게

더 넓고 세밀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용광로의 마음으로 공존의 정치를 추구합니다.

민주당은 ‘새로운 박지현들’과, ‘더 나은 이준석들’이

공존할 때 민주당이 젊은이들의 둥지가 될 수 있습니다.

 

쇄신2. 대선에서 드러난 취약영역(서울 + 동해안벨트 + 60대), 확실히 보완해야 합니다.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의 취약점도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민주당은 거의 항상 서울과 수도권에서 큰 표차의 승리를 일궈왔습니다.

서울에서 패배한 것이 뼈아픕니다.

 

동해안벨트, 대구-경북-강원영동과 부산-울산-경남은

여전히 취약함이 드러났습니다.

 

세대별로는 60대 이상의 벽이 높았습니다.

 

부동산 때문에 떠난 서울 민심은

부동산 대책으로 되찾아야 합니다.

 

이번 대선에서 약속했던 주택공급은

확실하게 지켜나가야 합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특히 재산세는

선진국처럼 근본적 개편이 필요합니다.

미국은 재산세가 곧 교육 관련 투자로 전환됩니다.

재산세 = 자녀 교육에 기여하는 시스템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1가구 1주택 실거주자는 확실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1가구 2주택의 경우 일시적인 경우와 인구소멸 지역에 소유한

일정 규모 이하 주택을 인정해야 합니다.

4일은 도시, 3일은 전원에서 생활하는

4도3촌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집값 상승이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을 자산 기준에서 소득 기준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부자들에게 세금을 뺏는 정당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땅보다는 땀이 존중받는 조세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100% 세원이 노출되는 샐러리맨과

기타 사업 간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개인과 공동체 간 「신뢰자본」이 생기는

조세·건강보험료 개혁을 추진하면 어떨까 합니다.

 

이런 쟁점은 우리 가운데에도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방향 전환을 위한 불꽃 튀는 논쟁을 해봅시다.

이런 점을 논의하고 방향을 전환할 때

국민께서 민주당이 변화했음을 느낄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전국정당으로 거듭나려면

부산·경남·울산, 대구·경북·강원 동해안 벨트를

전략지역으로 선정해야 합니다.

 

동해안 벨트에 도전하는 지역위원장들이

세 네 번 출마하고 떨어져도

보상해주고 지원하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밖에서는 “창업에 실패해도 성공할 수 있는 나라 만들자” 외치면서

정작 우리 당내에는 실패를 딛고 일어설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확고한 지원책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지역연구원 지원, 해외연수를 포함해

비례 국회의원으로 기회를 주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선거법 개정도 이뤄야 합니다.

독일의 콜 수상은 지역구에서 연거푸 떨어졌지만

지역 비례로 구제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선 국회의원인 독일 통일총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젊은 남성들의 마음을 돌리려면

‘기회의 나라’가 핵심입니다.

일할 기회, 집을 마련할 기회, 결혼할 기회를

국가가 책임지고 도와야 합니다.

 

기회는 늘리고 불안은 줄이기 위한

이재명 후보님의 청년기본소득,

정세균 전 총리님의 미래씨앗통장,

이낙연 전 대표님의 사회출발자금 등

다양한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지혜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60대 이상의 지지를 얻기 위해선

노인 자살률 1위라는 현실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자식을 키우느라 노후 준비가 안 된

노인들의 삶을 존중하고 지켜내야만 합니다.

 

노후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나라,

연금걱정 없는 나라를 민주당이 만들어내야 합니다.

 

노인의 지지도 얻고, 젊은이의 노인부양 부담도 줄여야 합니다.

윈-윈하는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민주당을 굳건히 뒷받침해주는 4050도 10~20년 내 60대가 됩니다.

사회의 주축인 이들 세대가

훗날 노인 세대가 됐을 미래를 상상하며

정책을 설계하고 아젠다를 만들어 갑시다.

 

쇄신3. 소상공인 지원과 코로나 극복, 민주당이 책임지고 매듭지어야 합니다.

 

민주당의 첫 번째 대선 공약은

코로나 위기 극복과 피해 보상이었습니다.

긴급재정명령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약속을 지킬 방법을 책임감 있게 찾아갑시다.

 

혹한 속 국회 농성으로 나섰던 의원님들을 기억합니다.

민병덕 의원님, 양이원영 의원님, 이탄희 의원님,

이수진(비) 의원님, 강민정 의원님, 김승원 의원님,

최기상 의원님, 박상혁 의원님, 이수진(동작을) 의원님,

최종윤 의원님, 이동학 최고위원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지친 국민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330만 명의 자영업자에게

방역지원금 3백만 원을 지급하고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 15만 명에게도

150만원씩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헌신이 대선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들도

민주당이 책임지고 매듭지어야 합니다.

K-방역을 스마트 방역으로 진화시켜야 합니다.

신현영 의원님이 제안한 디지털 기술기반 방역체계는 K-방역의 미래입니다.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정된 의료체계를 갖추는 것도 남은 과제입니다.

소외되는 국민 없이

의료의 손길이 닿는 길을 고민해야 합니다.

 

강병원 의원님, 최혜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격의료법을 시작으로 치열한 논의를 이어가야 합니다.

디지털 시대 의료의 변화, 피할 수 없는 쟁점입니다.

 

쇄신4. 대규모 인적 수혈과 선거법 개정으로 정치주체 변동을 주도해야 합니다.

 

사람이 일을 합니다.

사람과 정책이 결합하면 현실이 됩니다.

이번 대선에서 함께한 여러 영입인재와 인사들을 떠올립니다.

 

거대한 에너지가 생겼습니다.

이를 백분 활용해야 민주당이 변합니다.

이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봅시다.

이들이 주축이 되어 지방선거, 총선은 물론

정당 추천 연구원과 정부 전문위원 등 곳곳에서 활약하는 날을 꿈꿉니다.

정치주체 변동을 주도해야 합니다.

 

3김 정치 시절에는 일명 <젊은 피의 수혈>이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다시 한 번 젊은 인재들을 대거 등용했습니다.

당시 50세 문재인 민정수석, 50대 초반 이해찬 총리,

유시민 장관, 강금실 장관 같은 40대 장관도 나왔습니다.

 

새로운 시대, 7080년생의 시대가 열려야 합니다.

70년대, 80년대, 90년대생의 대거 수혈과 발탁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와 2022년 총선, 2024년 지방선거까지 내다보고

정치주체의 변동을 이뤄내야 합니다.

 

선거법 개정으로 다당제의 기초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야가 경쟁하면서도 공존할 수 있는 개혁안입니다.

송영길 대표님이 제안한 다당제 연합정치 등

정치개혁을 끊임없이 밀고 가야 합니다.

 

진보가 최선의 결과로 결집해도

진보정당이 독자노선만 걷는다면

상대를 이길 방안이 없습니다.

 

세력 간 연대와 결선투표제가 요구됩니다.

사회경제적 양극화, 정치적 양극화 극복을 통한

통합과 포용의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치제도 개혁에 의한 정치교체를 과감히 추진해야 합니다.

 

김종민 의원님, 신동근 의원님, 김영배 의원님,

장경태 의원님 등 초선의원님들께서도 제안한

‘정치교체’를 민주당이 선도해 나가야 합니다.

 

정치주체의 변동은 정당의 진화와 발맞춰 갑니다.

당원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고 지향하는 시스템을

디지털 기반으로 만들어 진화해야합니다.

 

연 천만 건 넘는 민원을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해

이정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했던 ‘국민신문고법’을 기억합니다.

180만 당원 목소리가 모이고 교류하고,

교육받고, 진화하는 선진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제 모바일 민주당, 디지털 정당으로 확실하게 혁신해야 합니다.

 

□ 유능한 진보로 가는 길

: 대선이 끝나도 공약을 지키는 책임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선거에서 패한 정당의 약속은

공약(空約)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책임정당’임을 국민에게 각인시켜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소확행 공약 90개의 실천에 나서야 합니다.

캠프 정책본부장을 맡으셨던 윤후덕 의원님,

이제 정책위원회를 이끌고 가실 김성환 의원님,

수많은 분들이 만들고 발표한 우리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국회 상임위별로 담당 의원을 지정해

90개 소확행 공약의 입법을 추진해 나갑시다.

 

여야 공통의 대선공약은

국회에서 조기에 마무리합시다.

공통공약 추진을 목표로 하는 여야 협약 기구 설치를

민주당이 먼저 제안하면 좋겠습니다.

좋은 공약을 현실로 실천하는 정책의총이 열리면 좋겠습니다.

 

과제1. 국가재정을 삶의 질 중심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연간 국가예산 600조 원입니다.

산하기관 에산까지 합치면 1,300조 원 규모입니다.

1년 금융기관 운용 자산이 8,000조 원입니다.

국가 내 총자산은 1경 8,000조원에 달합니다.

국가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국민혈세가 일자리, 소득, 집,

보육과 교육 해결로 흘러가야 합니다.

국가재정을 제로베이스에서 개혁해야 합니다.

 

첫째, 혈세가 들어가면 「일자리 지수」와 연동되는

예산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일자리가 얼마나 생기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일자리(거리) 제대로 만드는 곳에

예산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둘째, 국가는 내집마련, 보육과 교육 걱정없는 세상 만들기에

목표를 두고 예산편성의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셋째, 예산과 금융이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대선 직전 연 10%대 금리의

청년희망적금에 수백만 명이 몰렸습니다.

세금 인센티브와 금융 상품을 연계한 것입니다.

예산과 금융이 함께 고려되어야

예산 낭비를 줄이고,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국민의 더 나은 삶, 일자리,

보육과 교육, 주택, 노후 걱정 줄이기에

목표를 두고 철저히 도전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국가가 부자면 국민도 부자여야 합니다.

국가경제 세계 10위 국가인 대한민국,

국민의 삶도 세계 10위는 되어야 합니다.

 

과제2. 국가혁신을 위한 <대학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를 주도합시다.

 

<대학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를 추진해야 합니다.

일자리(일거리), 집, 보육과 교육,

건강한 노후의 삶, 문화, 따뜻한 이웃이

함께 패키지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부가가치 탄생의 역사가 있습니다.

농경사회에는 땅, 산업사회에는 대규모 공장,

디지털 시대에는 스마트시티·컴팩트도시입니다.

 

첫째, 대학도시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대학교는 방대한 땅과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이 줄어들어 위기입니다.

 

졸업을 해도 취직이 안 되고,

회사는 필요한 사람을 못 구한다고 합니다.

 

대학교 내에 기업이 들어가고, 인근 주택가, 상가와 함께

작은 도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국립대학 보유 토지만 4,400만평 입니다.

부산대학교 양산 캠퍼스가 2조원 규모입니다.

대학도시를 추진하면 혁신기반 거점이 마련됩니다.

 

둘째, 군부대가 떠난 자리에 기업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규모가 있는 군 부지에 기업도시를 추진해야 합니다.

현재 950만평, 앞으로 전국 2,200만 평이 비게 됩니다.

 

부산 수영만 공군 비행장에

센텀시티가 들어와 해운대가 발전하였습니다.

파주 LCD 공장도 군부대 부지였습니다.

광주 공항, 대구 공항, 강원도 등 좋은 위치에 땅이 있습니다.

입주하는 기업에게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일자리, 주거, 교육 등이 패키지로 제공되어야

자립도시가 가능합니다.

핵심기업, 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연계해

산업별 패키지 투자를 이루는 기업도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혁신도시2.0 입니다.

혁신도시 교육, 문화 안건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혁신도시 이주 기관과 연관 기업이 연계되는

혁신 기업도시를 지향해 나가야 합니다.

 

추가 공공기관 이전이 있을 경우

오류를 극복하고 제대로 된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서울에도 고려대, 외국어대, 홍릉, KIST, 경희대 등이

대학도시를 창조해 나가면 살기 좋고,

생활비가 저렴한 또 하나의 판교가 될 것입니다.

 

강서구 마곡지구에 공과대학(또는 대학) 하나가 옮겨가면

마곡, 김포, 강화, 일산, 파주까지 서부벨트가

미래 지향적인 도시로 더 크게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를 추진할 지역혁신 부총리 제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민주당의 정부조직법 개편방향 제안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경제·기술·안보 담당 조직을 추가해야 합니다.

기술, 경제, 안보는 점차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술경쟁시대를 대비할 국가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통상기능을 어느 부처에 둘 것인지가 하나의 쟁점이 될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디지털 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정부조직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기후 위기 극복 선도국가로 전환할 수 있는 정부조직 논의를

민주당이 주도해야합니다.

배터리, 수소생산, 물부족 극복, 식량위기 극복,

그리고 창궐하는 질병을 이겨내는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정부조직을 개편해야합니다.

 

‘주택도시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내집 마련’에 인생을 바칠 수는 없습니다.

국가가 가지고 있는 산이나 토지 등(약3000조원)의 공공 자산을 이용하여

질좋고 저렴한 주택 공급을 생각해야 합니다.

디지털 미디어 맞춤형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정부 부처의 개편이 필요합니다.

 

‘국민재산청’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는 5000조원 정도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가목표에 맞게 종합적인 설계를 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의 더 나은 삶,

일자리, 보육과 교육, 주택, 노후 걱정 줄이기에

목표를 두고 철저히 도전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산업부총리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경제가 중요합니다.

또한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기술과 금융이 만나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산업 부흥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역혁신 부총리가 필요합니다

행안부+ 균형발전위원회 + 균형발전 관련 부처를 통합해야 합니다.

인사와 재정의 권한도 필요합니다.

지역을 살리는 획기적인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법률적 정비가 필요합니다.

전통산업과 신산업 타협이 있어야 미래로 갑니다.

규제 혁파는 타협이 불가피합니다.

노사정위원회의 전면적인 조정이 필요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1년 1,000만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조정에 대한 법적 보완장치가 필요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내용이 AI로 분석되어

국회와 자동 연동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반복적인 민원이 생기는 이유는

법률과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증거입니다.

이정문 의원님의 좋은 제안이 존재합니다.

 

통일부 대신 남북협력부, 또는 한반도 평화번영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문화 올림픽을 창시해서 세계적인 문화 플랫폼 국가로

도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의 시대에 맞는 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관광인구 5000만, 1억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국가 매력이 높아졌습니다.

아시아의 중산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지방을 살리는 가장 강력한 산업은 관광입니다.

일자리 창출 지수가 가장 높은 산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