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초자치단체 34곳, 95년 이후 감사원 정기감사 한 번도 안 받아

- 10년 이상 정기감사 피한 지자체 전국 226곳 중 81곳(35.8%)

- 도 내 기초자치단체 한 번도 안 받은 곳 7곳, 20년 이상 안 받은 곳 3곳

- 평창군, 화천군 두 곳만 감사원 정기감사 받은 것으로 나타나

 

민선 지방자치제도가 본격 시행된 1995년 이후 지금까지 기초 자치단체 34곳은 감사원의 기관 정기감사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포함하여 10년 이상 정기감사를 받지 않은 기초단체는 81곳으로 40% 가까운 전국 기초단체가 사실상 감사 사각지대에 있었다.

 

토착 비리와 부당행정 근절을 위해 기초단체에 대한 감사원의 감시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국정감사를 위해 감사원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이와같이 밝혔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나 직무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중 ‘기관 정기감사(이하 정기감사)’란 감사원이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운영, 사업, 예산 등 운영 전반을 살펴보는 감사로 특정 사업이나 분야만 살펴보는 특정사안 감사와 구분된다.

 

강원도를 살펴보면 `18개 기초단체 중 미실시 기초단체를 포함하여 20년 이상 감사를 받지 않은 기초단체는 7곳(횡성군(-)철원군(-)양구군(-)고성군(-)양양군('96)인제군('96)삼척시('99))이었고, 5년 이상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기초단체는 1곳(원주시('15)), 3 ~ 5년 이상 정기감사를 받지 않은 기초단체는 8곳(강릉시('16)동해시('16)춘천시('16)태백시('16)속초시('16)홍천군('16)영월군('17)정선군('17))이었다. 강원도 기초단체 18곳 중 7곳은 감사원의 감시를 20년간 피해온 셈이다.

 

정기감사를 받아온 곳은 평창군과 화천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의 정기감사를 통해 기초단체의 토착 비리나 제 식구 감싸기 근절 등 근본적인 문제를 바로잡는 등 청렴한 군정 운영을 위해서라도 감사원의 정기감사는 앞으로도 지속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226개의 기초단체를 직접 감사하기에는 인력과 시간이 부족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8년부터 각 지자체 자체 감사기구와 연계하는 ‘대행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정 사안이나 성과에 대한 감사는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