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강원도당, 민선3기 최문순 지사 공약이행을 위한 재정확보에 빨간 불

[ 정의당 강원도당 기 자 회 견 문 ]

 

<시 ․ 도지사 공약이행을 위한 전체 예산 확보 내역 >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로 출범한 민선 7기 최문순 강원도지와 강원도의회가 임기 반환점을 맞이하였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결과는 그 동안 보수의 텃밭이던 강원도에서 더불어 민주당이 압승 한 최초의 선거였다. 최문순 지사는 무난하게 3선 도지사로 당선이 되었고 도의회도 더불어 민주당이 35석을 차지하면서 최초로 원내1당이 되었다. 기초단체장 또한 더불어 민주당이 11곳에서 승리를 하였고 지방의회 또한 13개 지역에서 원내 1당이 되었다. 그야말로 도민들은 더불어 민주당에게 압도적인 승리를 안겨 준 것이다. 당시만 해도 이러한 더불어 민주당의 기세는 쉽게 꺾일 것 같지 않아 보였다.

 

그러나 지방선거 이후 2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치러진 지난 4.15 총선에서 도민들은 더불어 민주당에게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전국적인 돌풍으로 더불어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에서 더불어 민주당은 차가운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폭정에 가까운 밀어붙이기 식 행정과 최소한의 양심까지 팔아치우며 도지사 거수기 노릇을 하고 있는 더불어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의 구태정치에 실망한 도민들이 이 같은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25일 매니페스토에서 발표한 평가결과에 따르면 강원도는 단 한 분야에서도 우수평가를 받지 못했으며 최문순 지사 공약이행을 위한 재정확보에도 이미 빨간 불이 들어온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매니페스토의 평가결과가 모든 것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강원도가 전국 광역단체 중 실력 없는 지자체임에는 틀림없어 보인다.

 

또한 최문순 지사가 각종 농수산물 판촉 행사를 통해 일부 농수산물 판매에 열을 올리며 완판남 으로 등극하고 있지만 레고랜드, 설악산 오색삭도 재추진, 춘천 불꽃축제 재추진 등 자신의 불량정책에 대해서는 도민들에게 강매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최문순 지사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강원도의회는 도지사 거수기 오명을 더욱 확고히 하고 있다. 강원도의회 의원들의 출석률과 의안 통과 현황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 의안들을 여과 없이 통과 시켜 주는 것으로 보여 졌다. 물론 의안을 원안 또는 수정하여 통과시키는 비율이 높다고 하여 비판 받을 수는 없다. 하지만 그 동안 강원도의회의 모습을 보면 98% 이상의 의안 통과율이 의미하는 바는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지난 2019년 지방선거 1년 평가에서 최문순 도정과 강원도의회에 초심으로 돌아가 변화와 개혁에 목마른 도민들을 위한 도정을 펼칠 것을 간곡하게 촉구하였다. 그러나 또 1년이 지난 지금 이러한 촉구가 무의미함을 확인 하게 되었다. 이제는 촉구 대신 도민들과 함께 잘못된 정책 결정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