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원경환 후보에게 묻다. “지방 인구유출과 초고령화에 대한 대책”

<원경환 후보>  

Q. 지방 소멸이란 말이 심심찮게 들리고 있습니다. 지방 인구 유출과 초고령화에 따른 대책이 있으신지요?

 

“2018년 지방소멸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26개 시군구 중 89개 시군구가 지방소멸 위기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구인 홍천, 횡성, 영월, 평창 4개 지역 모두 위험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수도권 초 집중 현상에 따른 것으로 전국 국토 면적의 12%인 수도권에 인구의 50%, 1000대 기업 본사의 74%, 고용보험 신규취득자수의 60%가 밀집해 있습니다.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지방소멸 위기를 저지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지방소멸대책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방정부가 지방소멸을 막기위해 자율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중앙정부는 이를 심사 평가해 포괄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하게 됩니다. 예산집행 및 성과에 대한 체계적 평가를 통한 사후관리시스템도 구축해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지자체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다양한 자구 방안을 마련 시행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추진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등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시책도 추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