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나서

정부,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나선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대책 반영 

[평창신문 편집부] 정부가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본격적인 대책 추진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업보조금 관리 개선을 위한 설명회’(이하 설명회)를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 기획재정부와 합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농식품부가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의 현장실태점검 결과와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대책’ 등을 반영해 만든 농업보조금 관리제도 및 시스템을 지자체 등 일선 현장에 조기 확산·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보조금 집행 현장의 지자체 공무원, 농업인, 농업인 관련 단체 등 600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기재부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 및 향후 추진방향 등을 설명한다.

국고보조금 관리위원회 신설,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부정수급액의 5배 과징금 부과, 사업자 정보공시 등이 주 내용이다.

또한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에서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한 보조금 편취·횡령 등 부정수급 사례 소개 및 일선 현장에서의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이어 부기등기제도 도입, 보조금 부당사용자 삼진아웃제 시행, 회계검사 및 공시제도 도입 등 올해부터 달라지는 농업보조금 관리제도를 설명하고 농업보조금 관리를 위해 개발한 보조사업 관리시스템 사용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농식품부는 개선된 보조금 관리제도가 지자체 등 일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돼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시도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개선된 보조금 관리제도의 이행상황에 대한 현장실태점검을 3월 중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반기 중 농식품공무원교육원에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하반기 지자체 업무담당자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육·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한해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간 협업을 통해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및 시스템 구축 등 큰 틀은 어느 정도 마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개선된 보조금 관리제도 홍보 및 이행실태 집중점검 등을 통해 지자체 등 일선 현장에서 제대로 확산·정착된다면, 농업보조금 부당사용 등 부정수급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