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조일현 후보, 송전탑, 선로의 지중화를 통해 환경파괴 최소화, 주민 생활 안전 보장해야

<조일현 후보>

21대 국회의원 선거 무소속 조일현 후보는 송전탑 문제에 대하여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번에 문제가 되는 송전선로는 동해안-신가평송전선로 건설사업으로 동해안 발전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 선로길이 약220㎞, 도내철탑 260기를 오는 2021년 12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지금까지 송전탑은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있다. 반대데모가 심하게 이루어진 지역은 보상이 이루어지고 아닌 지역은 배제되는 등 형평성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더군다나 이번 강원도에 다시 추진되는 선로는 수도권 전기 공급을 위해서 기존선로를 보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신규노선확보로 안정적 수도권전기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수도권인구가 전체국민수의 50%를 넘어선 현실에서 수도권과의 고통분담도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된다. 무엇보다도 송전탑은 선로 건설로 인한 환경파괴가 심각하고 태풍 등 산사태 등 문제도 발생한 바 있다.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지역주민들의 실생활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데도 송전선이 지나가는 바로 지역(길어야 0.1키로)에 대해서만 보상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 그리고 반대하는 주민들을 배제하고 대표성 운운하며 타협되기도 한다. 더군다나 한전이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전답을 가로 질러 마을을 관통해 가는 경우도 생겨 주민피해가 큰 상황이다. 

 전원개발촉진법으로 765선로의 경우 76만5000볼트가 흐르는데 전자파 위험이 과도하고 주민소유재산가치가 상실되는데 피해보상은 논밭을 다 망쳐놔도 전선이 지나가는 아래부분 땅 선하지(전선이 지나가는 아래 부분땅)과 철탑이 들어서는 그 자리만 보상이 안된다(1억500만원짜리 밤농장 보상금이 154만원, 시가 3억원이 넘는 집과 땅도 보상금이 700만원밖에 안됨). 

  
 바람직한 대안은 선로를 수도권에서 최근 논의되는 것처럼 지중화하여 환경파괴를 최소화하고 주민생활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피해보상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을 통해 모색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