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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홍천-영월-횡성-평창 무소속 조일현 후보 인터뷰

뉴스/평창뉴스

by 편집부1 2020. 3. 2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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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일현 후보>   

Q. 후보님께서는 왜 국회의원에 출마하시게 되셨는지요? 출마 배경 및 각오, 향후 어떤 일들을 할 예정인지요?


 3선국회의원이 되어 화전민의 아들로 농촌농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마하였다. 농촌농업전문가로 농촌농업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다. 14대 전국 최연소 국회의원당선, 17대 국회의원을 하면서 농림수산위 간사를 6년간 했다. 그리고 강원도의 광역교통체계개선을 위해 건설교통위원장 역을 했다. 우리 지역구는 농산촌지역이다. 

 

농산촌 지역문제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 3선국회의원이 되어 우리지역의 농산촌문제를 풀 수 있는 실력있는 국회의원이 되겠다. 이를 위해 농업부활, 농촌재생을 위한 법안을 만들어 국비가 더 많이 농촌지역에 지원될 수 있는 법제도를 만들어 실질적인 대안을 만들고 싶다.


 특히 평창은 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후 국제적 지명도가 높아졌다. 그렇지만 아직 이를 기반으로한 새로운 성장동력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 대관령 올림픽지구을 중심으로 평창올림픽문화유산이 계승발전될 수 있는 방안을 아직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대안을 만들어 평창이 명실상부한 평창동계올림픽의 유산을 계승하여 문화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싶다.


Q. 지방 소멸이란 말이 심심찮게 들리고 있습니다. 지방 인구 유출과 초고령화에  따른 대책이 있으신지요?

농촌 농업의 현실은 현재 엄중한 상태입니다. 농사를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손해가 더 많이 나는게 현실입니다. 97년 자치제 당시 도시와 농촌간 소득격차는 100:85 정도였습니다. 20년이 지난후 2017년 기준으로 도시와 농촌간 소득격차는 100;65 수준으로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지역간 마을간 격차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인구는 2019년 12월 기준 50%을 넘었습니다. 


농촌 농업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만 합니다. 조일현만이 해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부터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지방이양대상사업을 추진합니다. 2019년 37+6개인 균특회계포관보조사업을 2020년 예산평성지침을 기준으로 15+5개로 축소개편하고 특히 지역자율계정중 37개 시도자율편성 사업은 15개 포괄보조사업으로 축소하여 약2조원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합니다.


 농업 농촌 정책은 분권을 통해 지역에 적합한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자치단체가 제대로 준비못하면 또 다른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농민 소득부족문제는 현재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약칭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을  “농업소득기본법”으로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 직불법 중심이 아니라 농민 연금, 소득 지원책, 경영비 부담완화, 농업기술문제 해소책 등을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농업 농촌 문제 해결책은 농촌 재생, 농업부활 정책강화로 가능합니다. 국가의 농업정책실패 지방전가 방지책을 농가지원사업 국비사업 비중을 강화하여 만들겠습니다. 화전민 아들 조일현만이 가능합니다.


1.지역소멸문제 해소: 농민소득 기본법, 농촌활성화기본법 제정을 통해 농촌 재생, 농업부활 정책을 강화해 지역소멸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2.인구증가대안마련: 농촌지역토지이용규제 등 생활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농촌활성화기본법에 귀농귀촌, 청년농업인육성, 교육공동체복원 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귀농귀촌자들이 늘어나게 하여 인구가 늘어나게 하겠습니다.


3. 농민소득안정책: 농민 소득보전대책으로 농민 복지대책으로 농민연금제도 도입, 농민수당제, 청년농업인 월급제 확대, 농업인 월급제 확대 등을 입법하여 좀더 안정적인 농업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4.국비지원확대: 농업소득기본법 제정으로 자치단체의 자율권은 높이되 정부가 재정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농촌 지방분권 대응책으로 국가의 농업정책실패의 지방전가 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해 농가지원사업 국비지원 비중을 강화하겠습니다.


5. 농식품가공기반 지역별대안마련: 특히 홍천, 횡성, 평창, 영월지역에 농식품클러스터를 지역별로 만들어 상품가공, 판매, 유통, 수출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중국통인 제가 대중국수출을 할 수 있도록 제 지역구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겠습니다.

Q.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지역 경제 활성화 전략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농민소득기본법을 제정하여 국비지원비율을 50%이상으로 높이겠습니다. 농촌활성화기본법을 제정하여 농촌지역 마을공동체를 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천, 횡성, 평창, 영월을 농가지원중간지원조직강화(기존 농업기술센터에 지역별 지원인력 시설보강)를 통해 농식품클러스트지역(총 1,000억규모)으로 바꾸어 지원하겠습니다. 


 지역별 농산물 유통문제 해소, 소득지원책 확대, 농업경영비 부담완화(비료, 농자재, 농약 등 정부 보조금 확대), 농업기술문제 해소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구체화(지원액 4개지역 1,200억규모)하겠습니다.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유산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백두대간 평창 올림픽지구, 평창읍-진부-월정사 대관령지구 등을 연계한 산림체험 심신치유, 인성교육 등을 통해 웰니스관광을 육성하여야 한다. 산림치유관광지, 산림자원상품화, 산촌마을 투어 등 위계별 수준별 활용방안을 종합적으로 계획하여 산악스포츠활동과 휴식 휴양, 치유 명상등을 즐길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개발 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기 조성되어 있는 월정사지구에 명상산업이 발전될 수 있는 방안을 보다 구체화하고 진부대화지역은 서울대학교 분교 중심 웰니스산업발전지구로 조성하여 평창에 새로운 신성장동력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마을별 읍면별 브랜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고 미탄면 주식회사와 같은 형태의 주민조직을 강화할 수 있도록 농촌마을공동체지원법을 제정하도록 하겠다.

Q. 홍천-횡성-영월-평창 지역의 한전 송전탑, 양수발전소 등의 환경 문제가 심각한데요.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계획이신지요?


 이번에 문제가 되는 송전선로는 동해안-신가평송전선로 건설사업으로 동해안 발전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 선로길이 약220㎞, 도내철탑 260기를 오는 2021년 12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지금까지 송전탑은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있다. 반대데모가 심하게 이루어진 지역은 보상이 이루어지고 아닌 지역은 배제되는 등 형평성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더군다나 이번 강원도에 다시 추진되는 선로는 수도권 전기 공급을 위해서 기존선로를 보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신규노선확보로 안정적 수도권전기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수도권인구가 전체국민수의 50%를 넘어선 현실에서 수도권과의 고통분담도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된다. 무엇보다도 송전탑은 선로 건설로 인한 환경파괴가 심각하고 태풍 등 산사태 등 문제도 발생한 바 있다.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지역주민들의 실생활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데도 송전선이 지나가는 바로 지역(길어야 0.1키로)에 대해서만 보상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 그리고 반대하는 주민들을 배제하고 대표성 운운하며 타협되기도 한다. 더군다나 한전이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전답을 가로 질러 마을을 관통해 가는 경우도 생겨 주민피해가 큰 상황이다. 


 전원개발촉진법으로 765선로의 경우 76만5000볼트가 흐르는데 전자파 위험이 과도하고 주민소유재산가치가 상실되는데 피해보상은 논밭을 다 망쳐놔도 전선이 지나가는 아래부분 땅 선하지(전선이 지나가는 아래 부분땅)과 철탑이 들어서는 그 자리만 보상이 안된다(1억500만원짜리 밤농장 보상금이 154만원, 시가 3억원이 넘는 집과 땅도 보상금이 700만원밖에 안됨).  
 바람직한 대안은 선로를 수도권에서 최근 논의되는 것처럼 지중화하여 환경파괴를 최소화하고 주민생활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피해보상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을 통해 모색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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