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크루즈 선사 내국인 카지노 허용 계획 반대 촉구

[평창신문 편집부] 태백시지역현안대책위원회는 지난 7일 성명서를 통해 크루즈 선사 내국인 카지노 허용 계획에 대해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우리 폐광지역 주민과 (사)태백시지역현안대책위원회는 지난 5월 7일 정부(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에서 발표한 크루즈산업 활성화 대책에 따른 크루즈 선사 내국인 카지노 허용 계획에 대하여 깊은 우려와 실망을 느끼며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현재 국내에서 내국인 출입이 유일하게 허용되는 내국인   카지노는「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이하‘폐특법’)제11조 및 관광진흥법 제28조 1항에 근거하여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  회생과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목적으로 강원랜드를 설립하여 독점적인 지위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강원랜드 개장 이후에도 폐광지역은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경제침체로 인하여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크루즈산업 활성화대책에 따른 크루즈 선상 카지노 내국인 허용 계획은 정부가 세수증대를 위해 국민들에게 사행심을 앞장서 부추기는 꼴이 되며 폐광지역 핵심 사업으로 발돋움하는 강원랜드는 곧 문을 닫을 것이고 이는 폐광지역의 동반몰락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할 것이다.

또한 강원랜드의 내국인 카지노의 독점권이 불과 10여 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폐광지역 경제회생과 주민복지향상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고, 내국인 카지노의   독점적 지위마저 빼앗아 가려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정책에 폐광지역 주민 모두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 폐광지역 주민과 (사)태백시지역현안대책  위원회는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강원랜드에 대한 내국인   카지노 허용에 대한 독점적 지위에 반하는 그 어떤 정부계획에 대하여 수용하지 않을 것을 알리는 바이며, 정부는 현재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복합리조트 조성과 크루즈 산업육성에 있어 내국인 카지노 허용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즉각 철회하고 더 이상 폐광지역과 강원도민의 자존심을 자극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이와 같은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에는 생존권 수호차원에서 폐광지역과 연대하여 대정부 투쟁도 불사할 것이며, 모든 책임은 금번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정부에 있음을 명명백백히 밝혀 두는 바이다.

2015년 5월 8일

(사)태백시지역현안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