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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당당] 화려한 평화 공약, 현실 직시한 냉철하고 구체적인 전략 내놔야

칼럼

by 편집장 _(Editor) 2018. 8. 1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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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당당] 정의당 강원도당 윤민섭 사무처장


민선7기를 시작하는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한왕기 평창군수가 취임하면서 공통으로 강조한 단어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시작된 평화의 바람이 전례가 없을 정도로 강하게 한반도를 강타하고 있다. 


그 효과로 최문순 지사는 가볍게 도지사 3선에 성공했으며, 평창에선 한왕기 신임 군수가 전직 군수를 24표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됐다.


평화바람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강원도와 평창군이 평화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평화를 보기 좋은 슬로건으로 포장만 하고 도민들과 군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지 못할 경우, 다시 오지 않을 기회를 그냥 놓치고 말 수 있다.


또한 평화 좌표에만 매몰되어 다른 민생 영역을 신경 쓰지 않는다면, 도민과 군민의 생활은 조금도 나아지지 못하고 더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최문순 지사는 지난 2일 가진 취임식에서 ▲남북교류와 평화경제 중심 ▲북방경제를 넘어 대륙 중심, ▲첨단화로 4차 산업혁명 중심, ▲일자리와 경제, 사람 중심, ▲포스트 올림픽과 관광·문화 등 5대 도정 목표를 제시했다. 


그는 2022년까지 경제성장률 3%, 1인당 GRDP 3만 달러, 전국 대비 도 출생아 수 3% 이상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쯤에서 최 지사는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평창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지 못했다면 최문순 지사의 3선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민선6기 최 지사의 슬로건은 ‘행복 2배 소득 2배’였는데 소득 2배는 고사하고 전국 지방자치 단체 평가에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등 7개 분야에서 최하위 등급인 ‘다’를 받았다. 


또한 취업자 수가 1년 만에 무려 9000여명이 줄어든 반면 비정규 근로자는 8.5% 빠르게 상승했다. 현실은 이러한데 아무리 화려한 고가의 홀로그램으로 4차 산업혁명, 일자리와 경제, 출산율이 좋아질 것이라고 설명해도, 도민들은 뜬구름 잡는 도정 방향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한왕기 평창군수 역시 군정 5대 목표로 ▲평화의 시작 평창과 함께 ▲사람이 행복한 문화관광▲더불어 잘 사는 지역경제 ▲소득이 안정된 농촌 ▲모두가 행복한 복지를 제시하고 군정 업무를 시작했다. 


그러나 평화특례시 추진, 평화 관련 기관 유치와 같은 목표는 평화의제를 너무 의식 한 나머지 과도한 목표 아니냐는 의문이 있다. 


최문순 도지사와 한왕기 평창군수는 자신들이 제시한 평화와 관련된 공약이 다 잘될 거라는 막연한 믿음 보다는 정말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도민과 군민께 도움을 청해야 한다. 


다양한 노력으로 두 단체장이 공약한 평화 관련 정책이 활발하게 추진되면 좋겠지만 여러 환경을 분석해 보면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의 거의 모든 지자체가 교류사업, 특화사업에 나서고 있지만, 강원도는 중앙정부사업인 동해안 철도 연결 사업과 철원 평화 산단 외에 중앙정부에 특별히 어필할 수 있는 사업과 구상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강원도는 전국에서 국회의원 수가 가장 적고, 그마저도 평화 이슈에 냉소적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대거 포진돼 있어 현실은 더 암울하다. 


자신의 정책을 화려하게 꾸미는 데서 그치면 곤란하다.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평화의 중심인 강원도와 평창이 어떠한 전략을 펼칠 것인지 구체적인 준비에 나서야 한다. 


강원도민과 평창군민은 최문순 지사와 한왕기 군수가 밝힌 평화 정책들이 실현 불가능한, 뜬구름 정책이 아닌 실현 가능한 정책이 되길 간절히 희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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