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상소문]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께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께 묻습니다

저희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까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보낸 절박한 목소리를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대통령님께 닿기 전에 어디에선가 멈춰버린 것입니까.

저희는 지난 3월 17일부터 대통령 국민사서함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한 기술과 특허에 관한 내용을
수차례 보내드렸습니다.

단순히 “우리 특허를 도와달라”는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고 삶이 무너지는 국민들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국가가 이 기술을 직접 들여다보고 검증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대학과 통신사가 함께 기술을 검증하고 실증하여 실제 국민을 보호하는 기술로 만들어 보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통령 국민사서함은 사라졌습니다.

저희는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대통령님께 저희 이야기가 실제로 전달되었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욱 궁금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님은 작은 국민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국민이 남긴 작은 의견 하나에서도 정책의 필요성을 찾아내려 노력해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대통령님께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관한 기술을 수차례 말씀드렸는데 아무런 답을 들을 수 없다는 사실을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다리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정부에 이 기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지자체를 찾아다녔습니다. 관계기관의 문을 두드렸고, 전문가들을 찾아갔으며,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을 한 번 만나는 것조차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현장민원실을 직접 찾아가 설명했지만 “개인이 알아서 해야 할 일”이라는 취지의 답을 듣기도 했습니다. 오랫동안 정치를 해오고 다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분께 면담을 요청했지만 답변조차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제도와 법률의 영역에서 검토하고 움직여 주신 국회의원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바라는 것은 특정 정치인 한 사람의 도움이 아닙니다.

국가가 국민을 지키는 일입니다.

대통령님.

저희는 대통령께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허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국가가 채택해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검증해 달라는 것입니다.

기술이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지 전문가와 대학, 통신사, 정부기관이 참여하는 객관적인 실증의 장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효과가 없다면 실증을 통해 그것을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나 효과가 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 사람의 전 재산을 지킬 수도 있고, 한 가정을 파탄에서 구할 수도 있으며, 보이스피싱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국민을 보호할 또 하나의 국가적 안전망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기술은 이제 처음의 아이디어 단계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대학과 변리사, 관련 분야 전문가들에게 기술적 가능성을 설명하고 검토받아 왔으며, 통신사에서도 관련 특허에 대한 공식 제안을 요청해 온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국가가 한 번쯤 제대로 들여다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님께서는 국민의 억울함과 절박함을 듣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해 오셨습니다.

조선시대 백성이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신문고를 두드렸듯, 저희 역시 대통령 국민사서함을 두드렸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수차례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저희의 상소를 보고받으셨습니까?

저희가 보낸 보이스피싱 예방 기술과 특허에 관한 민원을 알고 계셨습니까?

알고 계셨다면 왜 아무런 답을 들을 수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대통령님께 전달되지 않았다면, 대통령께 전달되어야 할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가 어느 과정에서 멈추었는지도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첫째, 관계부처와 전문기관이 이 기술을 공식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둘째, 대학·통신사·정부 및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객관적인 공동 실증의 기회를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실증을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 효과가 확인된다면 필요한 법·제도와 정책으로 연결해 주십시오.

이것은 한 개인의 특허를 위한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보이스피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검증하는 것, 그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저희는 수많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거절도 당했습니다.

답변조차 받지 못한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 기술 하나가 누군가의 부모님의 노후자금을 지킬 수 있고, 누군가의 전 재산을 지킬 수 있으며, 한 가정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도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제 대통령님께 공개적으로 다시 상소를 올립니다.

대통령님, 저희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까.

못 들으셨다면 이제라도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기술의 옳고 그름은 말이 아니라 공정하고 공개적인 검증과 실증으로 판단해 주십시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쓸 수 있는 기술이라면 국가가 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십시오.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를 달라는 것입니다.

검증받을 기회,
실증할 기회,
그리고 효과가 입증된다면 국민을 지키는 제도로 이어질 기회를 요청드립니다.

대통령께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믿고 다시 한번 문을 두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
이 공개 상소에 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이스피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국가가 국가의 책무를 다해 주십시오.

2026년 9월

보이스피싱 피해 없는 대한민국을 바라는 국민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