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도시 평창, 왜 주민 행복은 낮았나”…행복지수 E등급 이후, 2025년 행감에서 다시 드러난 과제

“관광도시 평창, 왜 주민 행복은 낮았나”…행복지수 E등급 이후, 2025년 행감에서 다시 드러난 과제

2015~2019년 주민 생활실태 연구와 평창신문 보도, 2025년 행정사무감사로 본 평창군 삶의 질

 

국회미래연구원과 고려대학교 구교준 교수 연구팀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국가통계와 사회조사, 국민건강조사, e-지방지표, 공공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의 주민 생활실태를 분석했다. 이 연구는 경제·건강·안전·환경·공동체·여가·삶의 만족도 등 분야별 지표를 종합해 지역별 행복 수준을 평가한 것으로, 평창군은 강원도 내 유일한 행복지수 E등급 지역으로 분류됐다.

연구팀은 평창군이 관광자원과 경제적 기반은 갖추고 있지만 주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만족도는 낮은 구조라고 분석했다. 특히 의료 접근성 부족, 높은 자살률과 독거노인 문제, CCTV 등 안전 인프라 부족, 공동체 약화, 여가시설 대비 낮은 만족도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번 기사는 당시 행복지수 연구 결과와 평창신문이 그동안 보도해 온 관련 기사,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도, 2025년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질의응답 내용을 종합해 작성했다. 객관적 연구자료와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바탕으로 평창군이 5년 동안 얼마나 달라졌는지, 여전히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 살펴봤다.

“전국 자살률 고위험 지역”…고령화 속 공동체 문제 여전

 

행복지수 연구는 평창군의 독거노인 비율과 자살률 문제를 핵심 위험요인으로 분석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혼자 사는 노인이 늘고, 정신건강과 공동체 안전망이 충분하지 못한 구조가 주민 행복도를 떨어뜨린다는 진단이었다.

2025년 의료지원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는 가장 무겁게 다뤄졌다. 김성기 의원은 “평창군은 과거 전국 자살률 1위를 기록했던 지역이고 지금도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경제적 문제와 건강 문제, 외로움 속에서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료지원과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위험군을 관리하고 있으며, 읍면 담당자들이 고위험군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생명지킴이 활동이 한 달에 한두 번 방문하는 수준으로는 부족하다”며 “결국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생명지킴이 활동비가 낮은 점을 지적하며 “사람 생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역할인데 현실적인 지원이 너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는 행복지수 연구가 지적했던 고립된 고령사회와 공동체 약화 문제가 2025년 행감에서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임을 보여준다.

“병원은 멀고 전문의는 부족”…주민들이 체감하는 의료 공백

 

행복지수 연구는 평창군의 의료기관 병상 수와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 부족, 건강생활 실천율 저조를 주요 취약 분야로 분석했다. 산간지역 특성상 응급의료 접근성이 떨어지고, 고령 인구 비중에 비해 건강관리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제시됐다.

평창신문도 그동안 응급실 전문의 부족과 병원 접근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보도해 왔다. 관광객은 늘고 각종 행사는 확대됐지만, 정작 주민들은 응급 상황에서 의료 접근성을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반복됐다는 지적이었다.

2025년 건강증진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같은 문제가 이어졌다. 김성기 의원은 “평창군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37% 수준인데 노쇠예방사업 관리 대상은 약 3천 명 수준”이라며 “고령군 현실에 비해 관리 범위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병원 치료 이전에 예방 중심 건강관리가 중요하다”며 경로당 중심 건강관리 확대와 생활밀착형 건강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또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명은 거창하지만 실제 예산과 참여 규모는 작다”며 주민 체감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강증진과는 경로당 전수조사와 건강군·노쇠군 분류 관리 확대 계획을 설명했지만, 의원들은 여전히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건강 안전망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공영주차장 108곳 중 CCTV 설치 0곳”…안전 인프라 부족과 관제 한계

 

행복지수 연구는 평창군의 CCTV 설치 수준과 생활권 안전 인프라 부족을 주요 취약 요소로 분석했다. 평창신문 역시 과거 보도를 통해 평창군 공영주차장 108곳 가운데 CCTV가 설치된 곳이 한 곳도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CCTV 설치 부족뿐 아니라 통합관제센터 운영과 정보보안 문제까지 논의됐다. 김성기 의원은 행정담당관 감사에서 “평창군 통합관제시스템이 외부 해킹이나 정보 유출 위험에 얼마나 대비돼 있는지 궁금하다”며 정보보안 체계를 질의했다.

이시균 행정담당관은 “관제센터는 허가받은 인원만 출입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해킹 방지 시스템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부분은 담당 부서와 함께 더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기관 내부망과 광역망을 통해 연결되는 시스템 특성상 해킹이나 정보 유출 위험은 항상 존재한다”며 “최근에는 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정보보안 시스템이 다양하게 도입되고 있는 만큼 평창군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봉평 지역 실종 사건 사례를 언급하며 CCTV 운영의 한계도 지적했다. 그는 “실종자의 마지막 행적이 평창올림픽시장 인근 CCTV에 찍혔지만 이후 이동 경로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며 “현재 시스템으로는 시간대별 이동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 담당관은 “시스템 문제라기보다는 CCTV 설치 부족 문제”라며 “시장 이후 이동 경로에 CCTV가 없어 추가 추적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요즘 같은 시대에 실종자를 추적하지 못한다는 것은 행정적으로도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특히 농촌 지역은 민간 CCTV 설치가 적어 더욱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송어축제와 효석문화제, 더위사냥축제처럼 많은 관광객이 모이는 행사장에도 관제센터와 연계된 CCTV를 설치해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는 행복지수 연구가 지적한 생활권 안전 체감 부족 문제가 단순한 설치 대수 부족을 넘어 실제 추적·관제 시스템 한계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민선8기 첫 추경, 건설·도로 예산 1천억 넘었다”…개발 중심 예산 논란

평창신문은 2022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민선8기 첫 추경부터 건설·도로 중심 예산이 대규모로 편성됐다고 보도했다. 2022년 6월 지방선거 이후 심재국 군수가 취임한 뒤 같은 해 9월 편성된 추경에서 평창군은 건설과 예산으로 기존액 대비 261억8천만 원가량을 증액한 876억5천만 원을 평창군의회에 제출했다.

여기에 도시과에서 장기미집행 도로개설 사업비 236억 원을 추가로 제출하면서 사실상 평창군의 건설비와 도로건설비는 1천억 원을 넘는 규모로 계획됐다. 평창신문은 당시 “건설비와 도로건설비가 1천억 원 넘게 계획됐음에도 군민 편의를 위한 예산 반영은 실질적으로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당시 건설과 예산에는 군도 확장·포장, 도로 유지보수, 제설장비 임차료, 도로보수 자재 구입, 교량 보수, 농어촌도로 확장·포장, 소하천 정비, 하천 재해복구, 농업용 관정 개발, 배수로 정비, 농산물 반출도로 조성, 마을길 아스콘 덧씌우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등 다양한 사업이 포함됐다.

반면 평창신문은 도로확포장 사업에는 10억 원 단위 예산이 반영된 반면, 여름철 주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스마트 그늘막 설치비는 2천400만 원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또 진부 고수부지 개선은 주민 요구가 계속됐지만 당시 추경에는 실질적 반영이 없었다고 보도했다.

당시 평창군의회에서도 주민 삶의 질과 관련된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창열 의원은 읍면 제설 예산 3천만 원과 관련해 “제설은 정해진 시간이 없고 새벽이나 낮이나 눈이 오면 출동해야 하는 업무”라며 “일하는 분들의 고충을 감안해 예산을 넉넉히 반영해 달라”고 말했다. 또 소하천 준설사업 2억 원에 대해서는 “집중호우로 하천 준설토가 많이 쌓여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2억 원으로 가능할지 염려스럽다”며 주민 수해 피해가 없도록 사업 확대를 주문했다.

박춘희 의원은 평창읍 스마트 그늘막 설치 현장을 언급하며 “한낮에 주민들이 유용하게 사용하고 만족도가 높다”며 “군에서 예산을 더 투입해 주민들을 위한 그늘막 설치를 늘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은미 의원은 농업용수 개발과 관련해 “여러 사람이 쓰다 보니 농번기에 물이 모자라 고충을 겪는 농민들이 있다”며 “물탱크를 더 큰 것으로 교체해 달라”고 요구했다.

남진삼 의원은 “건설과 예산이 상당히 많고 3회 추경에 260억 원이 증가했다”며 “주민들은 도로와 배수로 민원이 많다. 군에서 쓰는 예산 대비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만족도도 높을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기 의원 역시 “이번에 건설과에서 올린 예산은 엄청난 예산”이라며 “다른 과보다 예산이 많이 계획됐는데 자칫 다른 건 안 하느냐는 주민들의 불편한 시선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광성 의원은 진부 고수부지 개선 문제를 언급하며 “진부에도 송정교부터 송어축제장까지 주민들이 많이 원하는 구간이 있다”며 “평창처럼은 아니더라도 도로가 파이고 망가진 부분이라도 먼저 보수해 지역 주민들이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같은 2022년 추경 논란은 2020년 행복지수 연구가 지적한 문제와 맞닿아 있다. 평창군은 개발과 건설에는 큰 예산을 투입했지만,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그늘막, 고수부지 산책로, 농업용수, 제설, 소하천 준설, 생활안전 등에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된 것이다.

 

“장기미집행도로 560억”…20년 전 계획, 현재 주민 삶과 맞는가

평창신문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평창군 관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및 개설사업은 총 44개 노선, 9.6km, 총사업비 560억 원 규모다.

평창신문은 20년 전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을 전제로 계획된 도로 중 상당수가 현재 인구감소와 지역 여건 변화 속에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농지나 거주 인구가 적은 지역에 위치해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주민 의견에서도 “20년 전 인구 증가를 예상하고 만든 계획인데 지금은 인구 감소로 필요성이 사라진 곳이 많다”는 재검토 요구가 나왔다. 또 마을 진입로 개선, 침수지역 도로 정비, 농촌 확포장, 주민 이동권 개선처럼 실제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도로사업이 더 시급하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같은 문제의식은 반복됐다. 의원들은 대규모 도로사업 자체보다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배수로, 마을길, 통행 불편, 생활안전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문제는 도로를 만들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그 도로가 지금 주민 삶에 실제 필요한 사업인가라는 점이다.

 

“농어촌버스·흙탕물·돌봄공간”…2025년 행감에도 이어진 생활 불편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주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생활 불편이 구체적으로 제기됐다.

박춘희 의원은 농어촌버스 문제를 언급하며 “현장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시간대가 맞지 않아 힘들다는 호소를 많이 한다”고 말했다. 그는 희망택시 쿠폰제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지역주민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은미 의원은 면온·무이리 지역 흙탕물 문제를 지적하며 “물은 사람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깨끗한 물을 먹지 못하고 흙탕물이 나온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주민들이 먹는 물은 물론 빨래조차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의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남진삼 의원은 다함께돌봄센터 공간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직접 가보면 장소가 협소하다”며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공간을 넓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질의는 주민 행복이 대형사업보다 생활 속 기본 조건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깨끗한 물, 이동권, 안전한 돌봄 공간, 어르신 교통, 마을 안전망이 갖춰져야 주민들은 실제로 삶이 나아졌다고 느낄 수 있다.

 

“관광객은 늘었는데 주민 행복은 왜 낮았나”

행복지수 연구는 평창군이 문화·여가 시설은 많지만 주민 만족도는 낮다고 분석했다. 관광객 중심 인프라는 확대됐지만 주민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행복과 삶의 만족도는 높지 않았다는 의미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관광정책은 단순 시설 조성보다 운영과 주민 체감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됐다.

김성기 의원은 그린투어사업 홍보 문제를 지적하며 “군 공식 홍보보다 민간 여행 크리에이터 영상 조회 수가 훨씬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는 관광객이 알아서 오는 시대가 아니라 콘텐츠로 직접 끌어와야 한다”며 쇼츠 영상과 크리에이터 협업 확대를 주문했다.

이창열 의원은 그린투어 홈페이지 예약 오류와 운영 부실 문제를 지적했다. 또 청옥산 육백마지기 교통 혼잡 문제에 대해서는 “샤스타데이지 개화철마다 대형버스와 불법주정차로 몇 년째 교통혼잡이 반복된다”며 “관광객은 늘어나는데 주민 불편과 현장 혼란도 함께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관광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주민 불편과 생활 혼잡으로 이어진다면 행복지수 개선으로 연결되기 어렵다. 관광객이 찾는 도시와 주민이 살기 좋은 도시는 반드시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점이 2025년 행감에서도 다시 확인됐다.

 

“행복은 개발 규모가 아니라 주민 삶의 변화”

2015~2019년 주민 생활실태를 바탕으로 진행된 행복지수 연구는 평창군에 중요한 질문을 남겼다.

관광도시인데 왜 주민 행복은 낮은가.

이 질문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의료 접근성 부족, 높은 자살률, 공동체 약화, CCTV 부족, 교통 불편, 흙탕물 민원, 돌봄 공간 부족, 주민 체감 낮은 개발사업 등이 반복적으로 지적됐다.

평창신문 역시 2022년 민선8기 첫 추경에서 건설·도로 예산이 1천억 원을 넘는 규모로 편성된 문제와 장기미집행도로 560억 원 사업, 생활밀착형 예산 부족 문제를 지속 보도해왔다.

결국 평창군의 과제는 더 많은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주민들이 실제로 안전해졌는지, 병원에 더 쉽게 갈 수 있는지, 아이를 맡길 공간이 넓어졌는지, 어르신이 버스와 택시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마을에 CCTV와 깨끗한 물이 제대로 공급되는지가 더 중요한 기준이다.

행복지수 E등급 이후 5년. 평창군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얼마를 개발했는가”가 아니라 “군민의 하루가 얼마나 나아졌는가”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