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행정사무감사] 심현정 의원, 공립요양원 신축 유예 문제 집중 질의

 

심현정 의원, 공립요양원 신축 유예 문제 집중 질의

심현정 의원은 공립요양원 신축 추진 현황을 질의했다. 그는 지난해 타당성 용역에서 95.7%가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나왔고 사업 추진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 노인돌봄 시스템 다변화, 요양등급자 수 감소, 요양시설 서비스 다양화, 관내 민간시설 반대 등 문제가 도출돼 유예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 국장은 남부권에 공공요양시설이 없어 수요와 요청이 있었고 타당성 용역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간요양시설 입장에서는 공공시설이 들어오면 생존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어 반대가 많았다고 밝혔다. 또 의료·돌봄 통합지원이 본격 시행되면 정부 정책 방향이 시설 입소보다 살던 집에서 의료, 보건, 요양돌봄, 주거, 생활지원을 받는 방향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요양시설 신축 문제는 정책 변화 추이를 보며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관내 민간시설의 생존 문제 때문에 공립요양원 사업이 늦어지거나 포기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시대 흐름과 돌봄체계 변화 때문에 사업이 조정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만약 유예 후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다면 이에 상응하는 대체사업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국장은 공공요양원을 짓는 목적은 어르신들이 좋은 시설에 머무르도록 하는 데 있지만, 이번 과정을 통해 민간시설도 매우 열악하다는 점을 새롭게 확인했다고 답했다. 따라서 민간시설 지원책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공립요양원을 짓지 않을 경우 그 역할을 민간시설이 해야 하므로, 민간시설이 충분히 어르신을 돌볼 수 있도록 행정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공립요양원을 평창읍에 지으면 남부권 주민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다른 지역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큰 예산을 권역별 민간시설 지원에 나눠 투입하면 오히려 더 좋은 효과가 날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정 국장은 심 의원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답했다. 다만 통합돌봄 제도가 내년에 본격 시행되는 만큼 그 결과를 보면서 공공요양시설과 민간시설 지원을 병행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가겠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2~3년 유예를 기다릴 필요 없이 내년 1년 정도 판단해 빠르게 시행해야 한다고 요청했고, 정 국장은 법적으로 묶인 기간은 아니므로 추이를 보며 빨리 추진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