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행정사무감사] 가족복지과 소관 놀이터·경로당·요양원·돌봄시설 등 복지 현안 전방위 점검

 

※ 본 기사는 2025년도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기사입니다. 

2025년도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가족복지과 소관…놀이터·경로당·요양원·돌봄시설 등 복지 현안 전방위 점검

평창군의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재정국 가족복지과 소관 업무를 대상으로 노인복지, 아동돌봄, 보육, 여성정책, 다문화가족 지원 등 복지 행정 전반을 점검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경로당 난방비 부담, 실내놀이터 운영 방식, 공립요양원 신축 유예, 어린이집 이용률 저하, 돌봄센터 대기 문제, 여성정책 운영 방식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들이 폭넓게 다뤄졌다.

정성문 국장, 가족복지과 주요업무 보고

정성문 기획재정국장은 먼저 가족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한 뒤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했다. 정 국장은 평창군 경로당이 미등록 2개소를 포함해 총 194개소라고 밝히고, 올해 경로당 신축을 위해 2개소 부지 매입을 완료했으며 8억2,100만 원의 예산으로 99개 경로당 개보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에는 17억9,500만 원이 투입돼 운영비, 순회 프로그램, 비품, 양곡 등이 지원되고 있다고 밝혔다.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148억700만 원 규모로 추진돼 전년보다 160개 증가한 3,812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 어르신 소득 기반 및 돌봄서비스 지원에는 9개 사업, 354억8,700만 원이 투입돼 1만4,979명이 수혜를 받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시설 이용 급여 지원에는 322명에게 21억2,400만 원이 지원됐다고 밝혔다.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보건의료, 요양돌봄, 주거, 생활지원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준비 중이며, 관련 법률 시행을 앞두고 전담 인력 10명을 배치하고 12월 전담 TF팀 신설을 예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인복지회관과 공공실버복지회관 운영 현황도 보고됐다. 노인복지회관 등록 회원은 156명, 공공실버복지회관 이용 대상은 320여 명이며, 공공실버복지회관 식당은 10개월간 연인원 7,927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정책 분야에서는 자치법규와 세출예산 세부사업에 대해 77건의 성별영향평가를 이행했고, 폭력 예방 통합교육을 공무원 800명과 지역주민 20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여성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경력단절 여성 4명에게 취업·창업 활동비를 지원했으며, 여성회관 교육은 전년보다 10개 늘어난 31개 강좌를 운영해 324명이 참여했다.

 

정 국장은 여성권익 증진 사업으로 여성단체 역량강화 교육 2회, 양성평등주간 기념식과 특강, 불법촬영 예방 안심화장실 감시단 운영, 가족쉼터 긴급피난처 운영, 여성단체 협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출생아 지원과 관련해서는 2025년 10월 말 기준 출생아가 85명이며, 출산축하금, 첫만남이용권, 아이돌보미,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과 4종의 아동 분야 수당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문화가족 지원 분야에서는 평창군 가족센터가 대관령한우복지재단에 2027년까지 위탁 중이며, 보조금과 법인전입금, 외부지원 등을 포함해 8억4,500만 원 규모로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보육 분야에서는 관내 어린이집이 11개소, 보육교직원이 119명이며, 어린이집 운영에 35억8,500만 원, 보육료 부모부담 경감에 24억5,900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에 5억3,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동 놀이문화시설로는 해피700 상상놀이터와 송어야 놀자 실내놀이터 등 2개소가 운영 중이며, 송어야 놀자 장난감도서관은 2025년 7월 개관해 진부면번영회가 위탁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동복지 분야에서는 어린이날 기념행사에 어린이 900여 명과 가족·지역주민 1,250명이 참여했으며, 보호아동 지원 사업으로 가정위탁 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창형 아동 통합돌봄 사업에는 23억8,400만 원이 투입돼 7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 방림면과 용평면에 돌봄시설을 추가해 긴급 야간돌봄과 휴일돌봄 등 취약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 지역아동센터 3개소 운영에는 6억7,800만 원, 다함께돌봄센터 5개소 운영에는 11억7,700만 원,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에는 5,8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춘희 의원, 상상놀이터 외관 개선 지연과 행정 연속성 문제 지적

본격적인 질의에서 박춘희 의원은 해피700 상상놀이터 외관 개선 사업을 먼저 짚었다. 박 의원은 지난해에도 상상놀이터가 외관만 봐도 어린이놀이터라는 점을 알 수 있도록 캐릭터 디자인을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고, 이를 위해 3회 추경에 1억5,000만 원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배수로와 전면 정비, 외관 개선을 하기로 했음에도 특성상 시공이 어렵고 업체가 없다는 보고만 받은 상태라며 현재 추진 상황을 물었다.

 

정성문 국장은 상상놀이터와 관련해 외벽 디자인 공사 외에도 보완해야 할 부분이 다섯 가지 정도 있다고 답했다. 외벽은 뒤편으로 된 벽면 구조상 캐릭터 부착이 쉽지 않아 특수공법을 검토했고, 현재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 시행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또 실내 미끄럼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에는 UV 세라믹 코팅 시공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있어 약 240만 원을 들여 병행할 예정이며, 부모 휴게공간 조성, 뒤편 통로 설치, 전면 펜스 설치, 현수막 게시대 이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원들이 지적한 보완사항은 연말 안에 마무리할 수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외벽 문제는 당초부터 설계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처음부터 어린아이 눈높이에 맞는 캐릭터 외관을 계획했어야 하는데, 현재는 특수 재질로 인해 추가 부착도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정 국장은 기존 벽면을 건드리지 않고 기초를 세워 부착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또 가족복지과장이 1년 사이 세 번 교체되면서 업무 연속성이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당초 과장에게 설명하면 추경에 세워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과장이 바뀌면서 다시 처음부터 설명해야 했고, 이후 또 과장이 교체돼 사업이 지연됐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가족복지과가 여성 권익과 복지, 군민 절반과 관련된 중요한 부서인 만큼 과장들이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내놀이터 시간제 운영 논란…“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어야”

박춘희 의원은 실내놀이터 운영 방식도 문제 삼았다. 현재 평창 실내놀이터는 시간대별로 이용자를 배정해 운영되고 있는데, 박 의원은 “실내놀이터는 아이들이 와서 마음껏 뛰어놀라고 만든 시설인데, 시간제로 운영하다 보니 아이들이 더 놀고 싶어도 시간이 되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부 방문객 문제도 언급했다. 평창 실내놀이터가 잘 조성됐다는 후기를 보고 외부 가족들이 방문하지만, 이용 시간이 맞지 않아 1~2시간을 기다리다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영월 등 다른 지자체는 시간제한 없이 자유롭게 드나들며 놀 수 있는 방식도 운영하고 있다며, 평창군도 탄력 운영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국장은 시간제 운영의 정확한 사유는 파악하지 못했지만, 안전 관리와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한 청소시간 확보 차원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다만 시행 초기인 만큼 휴식시간 없이 운영해도 무리가 없는지 살펴보고, 위탁기관과 함께 운영 노하우를 축적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정선이나 영월 사례처럼 이용자가 집중되는 시기에는 탄력적으로 제한하더라도, 평상시에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들어가 놀 수 있도록 여유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난감도서관 확대와 육아용품 대여 제안

박춘희 의원은 진부 송어야 놀자 시설처럼 놀이터와 장난감도서관이 함께 있는 구조가 매우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놀이터와 장난감도서관이 함께 있으면 시너지 효과가 크다며, 평창 상상놀이터도 공간이 허락된다면 장난감을 보관하고 대여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이라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영월 사례를 들며 장난감뿐 아니라 돌복, 보행기, 유모차 등 아이들에게 필요한 육아용품을 대여해주는 사업이 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월은 택배까지 제공하고 있다며, 평창도 진부 공간이 넓은 만큼 장난감 대여에 그치지 말고 돌잔치 돌복, 보행기, 유모차 등 다양한 물품 대여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 국장은 해당 사례를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시행 초기 단계인 만큼 지역 수혜를 더 넓히고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해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앞으로 조성될 봉평 실내놀이터도 인근 지자체를 벤치마킹해 부족한 점과 좋은 점을 세밀히 관찰하고,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도록 알차게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은미 의원, 성인지·폭력 예방교육 남성 참여 부족 지적

이은미 의원은 성인지 및 폭력 예방교육 확대 운영에 대해 질의했다. 그는 상·하반기 교육을 실시한 점은 잘한 일이라고 평가하며, 당시 이호선 강사를 초청해 강의를 잘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양성평등 교육인데도 남성 참여자가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여성도 성인지 교육이 필요하지만, 소방대, 방범대 등 남성 단체도 함께 참여해야 하며, 오히려 남성들에게 더 필요한 교육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국장은 해당 교육이 여성 리더 역량강화 및 성폭력 예방교육과 연계되면서 여성 중심으로 운영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내년에는 역량강화 교육과 성인지 교육을 분리해 남성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1부는 역량교육, 2부는 성인지 교육이었는데 남성들이 보이지 않아 당초 취지와 달랐다며, 내년에는 남성과 여성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창열 의원, 경로당 전기난방과 난방비 부담 문제 제기

이창열 의원은 경로당 난방비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그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경로당 난방 종류 중 전기 사용이 많다며, 왜 전기난방이 많이 적용됐는지 원인을 물었다.

 

정 국장은 정확한 원인은 알지 못하지만, 처음 건축할 때 심야전기 등이 많이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난방 방식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지만, 월별 자료를 보면 실제 전기요금 부담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당초 제출 자료만 보면 지원액과 고지금액이 맞아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월별 자료를 보면 6개월분이 합산돼 있어 실제 부담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마을을 다니며 들어보면 전기세 부담이 엄청나게 크다는 이야기가 많고, 교부되는 지원금에 비해 실제 사용금액이 훨씬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국장은 전기료 문제 때문에 어르신들 사이에서도 시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정 국장은 경로당마다 규모와 난방 종류가 달라 부담 차이가 크다고 설명했다. 일부 경로당은 부담을 수월하게 감당하지만, 일부는 초과 부담으로 어려움이 있어 운영비로 돌려 쓸 수 있도록 전년도에 일부 해결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장기적으로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난방과 창호 교체 중심의 고효율 에너지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까지 약 80개소가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린리모델링이 마무리되면 전기료 지원 문제를 전수조사해 쌀 차등 배급처럼 전기료 지원도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프로그램을 이용하며 여가를 보내는 만큼, 전기세 때문에 회원 간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 국장은 공감한다고 답했다.

심현정 의원, 공립요양원 신축 유예 문제 집중 질의

심현정 의원은 공립요양원 신축 추진 현황을 질의했다. 그는 지난해 타당성 용역에서 95.7%가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나왔고 사업 추진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 노인돌봄 시스템 다변화, 요양등급자 수 감소, 요양시설 서비스 다양화, 관내 민간시설 반대 등 문제가 도출돼 유예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 국장은 남부권에 공공요양시설이 없어 수요와 요청이 있었고 타당성 용역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간요양시설 입장에서는 공공시설이 들어오면 생존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어 반대가 많았다고 밝혔다. 또 의료·돌봄 통합지원이 본격 시행되면 정부 정책 방향이 시설 입소보다 살던 집에서 의료, 보건, 요양돌봄, 주거, 생활지원을 받는 방향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요양시설 신축 문제는 정책 변화 추이를 보며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관내 민간시설의 생존 문제 때문에 공립요양원 사업이 늦어지거나 포기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시대 흐름과 돌봄체계 변화 때문에 사업이 조정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만약 유예 후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다면 이에 상응하는 대체사업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국장은 공공요양원을 짓는 목적은 어르신들이 좋은 시설에 머무르도록 하는 데 있지만, 이번 과정을 통해 민간시설도 매우 열악하다는 점을 새롭게 확인했다고 답했다. 따라서 민간시설 지원책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공립요양원을 짓지 않을 경우 그 역할을 민간시설이 해야 하므로, 민간시설이 충분히 어르신을 돌볼 수 있도록 행정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공립요양원을 평창읍에 지으면 남부권 주민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다른 지역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큰 예산을 권역별 민간시설 지원에 나눠 투입하면 오히려 더 좋은 효과가 날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정 국장은 심 의원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답했다. 다만 통합돌봄 제도가 내년에 본격 시행되는 만큼 그 결과를 보면서 공공요양시설과 민간시설 지원을 병행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가겠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2~3년 유예를 기다릴 필요 없이 내년 1년 정도 판단해 빠르게 시행해야 한다고 요청했고, 정 국장은 법적으로 묶인 기간은 아니므로 추이를 보며 빨리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은미 의원, 다문화 세계요리대회 장소 개선 긍정 평가

이은미 의원은 다문화 자신만만 세계요리대회와 관련해 적절한 장소가 선정된 점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그는 전년도 행사 때 주방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야채를 씻는 것부터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조리시설이 갖춰진 공간에서 행사를 하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문화 여성들이 세계요리대회 외에 어떤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지 물었다. 정 국장은 가족복지센터에서 다문화 여성들을 위한 사업이 매우 많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다문화 여성들이 여성단체 회원들과 함께 음식을 만들고 교류하는 행사가 의미가 있는 만큼, 앞으로도 이런 행사가 계속 확장될 수 있도록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정 국장은 알겠다고 답했다.

김광성 의원, 어린이집 정원 대비 현원 부족과 통폐합 검토 제기

김광성 의원은 어린이집 현황을 질의하며 정원은 653명인데 아동 현원은 391명으로 절반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미탄은 아동 수가 6명인데 교직원 수가 5명이고, 방림은 아동 수가 10명인데 교직원 수가 6명이라며 현실적으로 시설을 없애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은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통폐합도 고려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정 국장은 우려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방림면이 폐지 기로에 섰을 때 경험상 시설을 붙잡고 있는 것이 지역으로서는 의미가 크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다만 미탄의 경우 한계성이 있을 수 있다며, 온마을키움터와 관련해서도 어떤 방식이 더 효율적인지 깊이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충분히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긴급피난처 사후관리와 이미용비 이용률 파악 요구

박춘희 의원은 가족쉼터 긴급피난처 운영에 대해 추가 질의했다. 그는 지난해 봉평에 가족쉼터를 마련한 점에 감사하다면서, 올해 2명 정도가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용자가 많지 않은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긴급피난처 이용자가 잠시 거주하는 동안 불편사항이나 미비점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달라고 지난해 요청했는데 실제 조사가 이뤄졌는지 물었다.

 

정 국장은 의원의 요청에 따라 경찰서와 MOU를 맺고 개소했으며, 이 시설은 아이들이 아니라 여성분들을 위한 긴급피난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용자 사후관리 여부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후 담당팀장에게 확인한 결과 의견을 물었지만 특별한 의견은 없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앞으로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을 확인해 문제가 발견되면 개선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고, 정 국장은 알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사업도 질의했다. 75세 이상 어르신이 5,716명이고 중복 인원은 4,080명 정도라며, 실제로 몇 퍼센트가 이용했는지 물었다. 정 국장은 10월 말까지 이용 건수는 1만8,334명, 지원금액은 약 3억5,300만 원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이는 이용 건수일 뿐, 한 사람이 여러 번 이용한 것이 포함된 수치라며, 75세 이상 어르신 중 한 번 이상 이용한 실제 인원과 비율을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국장은 개별 이용 여부는 별도 조사가 필요하고, 시스템적으로 구현 가능한지 확인해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읍·면별 실제 이용률을 파악해 달라며,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어르신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연말 전에 적극 홍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 국장은 알겠다고 답했다.

이창열 의원, 돌봄센터 대기자 문제와 시설 확충 요구

이창열 의원은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현황을 질의했다. 그는 정원과 현원이 모두 차 있고 오히려 대기자가 있는 상황이라며, 평창 다함께돌봄센터는 정원의 절반 정도가 대기 중이고 지역아동센터도 현원과 정원이 같지만 정원만큼 대기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국장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대기자가 25명, 30명씩 있는 것을 확인했으며, 시설을 늘리는 것이 정책 방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조사를 해봤다고 답했다. 평창지역아동센터는 석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대기를 걸어놓은 학생들이 있고, 평창 다함께돌봄센터는 일시돌봄이 19명이며 하루 평균 20~27명 정도가 이용해 총 49명 정도가 돌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복 대기 여부도 확인했는데 중복 아동은 1명뿐이었다고 밝혔다.

 

정 국장은 대기 숫자만 보면 시설 확충이 필요해 보이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일시돌봄과 석식 제공 등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원의 관점에서 다시 살펴보고 실제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면 바로 시설을 늘려 대기자가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역아동센터가 군 소유 시설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손대기 어렵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일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이 “법으로 안 된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지만, 찾아보면 충분히 방법이 있다고 강조했다. 시설 종사자들이 편하자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 필요한 지원이므로, 요청 사항은 적극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국장은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의 태동이 달라 여러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 환경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대기 아동이 있다는 것은 아이들이 갈 곳이 없다는 의미라며,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설묘원 3단계 자연장지 운영 지연 문제

이창열 의원은 공설묘원 3단계 사업과 관련해 자연장지와 가족봉안묘의 최종 준공 시점을 물었다. 정 국장은 2024년 12월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2024년에 마무리됐는데 왜 아직 자연장지가 운영되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정 국장은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은 맞다고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사유는 별도로 확인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운영 조례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1년 동안 운영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 국장은 무슨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답했고, 이 의원은 하루빨리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회보장협의 전 예산 편성 문제와 적극행정 요구

이창열 의원은 더 특별한 가족 웰트립 지원사업과 첫돌 기념사진 지원서비스에 대해 질의했다. 두 사업은 올해 당초예산에 각각 3,600만 원씩 편성됐는데, 사회보장협의 최종 통보가 언제 이뤄졌는지 물었다.

 

정 국장은 첫돌 기념사진은 9월 9일, 가족 웰트립은 9월 19일 최종 완료됐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협의가 9월에 완료됐는데 어떻게 당초예산에 반영됐느냐고 물었다.

 

정 국장은 이 사업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양육지원 사업으로, 2022년 4월 22일 최초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처음에는 출산축하금 등 현금성 지원을 검토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현금성보다 서비스 중심으로 지원하라는 의견이 있었고, 3개년 동안 협의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서비스 방식으로 전환하면 승인하겠다는 사전 의견을 듣고 당초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9월 날짜는 최종 공문이 온 날짜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행정이 필요할 때는 먼저 예산을 세우고 사업을 시행하면서, 다른 사업은 법이 없거나 방법이 없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다만 잘잘못을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지원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주민 민원을 의원들이 전달하는 만큼, 적극 반영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 국장은 알겠다고 답했다.

김성기 의원, 봉평 실내놀이터 예산과 관광형 시설 가능성 제기

김성기 의원은 봉평 실내 어린이놀이터 추진 상황을 물었다. 정 국장은 현재 실시설계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우여곡절 끝에 봉평에 놀이터가 조성되는 것에 감사하다면서도, 봉평메밀꽃체육관 규모가 794㎡, 250평이 넘는 큰 공간인 만큼 현재 가용 예산만으로 충분한 시설을 구성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액에 맞춰 실내놀이터를 만드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이 정도 규모의 실내공간을 제대로 채우려면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국장은 고향사랑기부제 기금만 맞춰 추진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을 실제 추진하려고 보니 규모가 크고 어떤 콘텐츠를 넣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이 엄마들을 위한 휴게공간, 기부자 문화를 어린이들이 접할 수 있는 공간 등 다양한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봉평 실내놀이터를 단순히 지역 어린이를 위한 시설이 아니라 관광객도 이용할 수 있는 관광형 놀이터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봉평은 관광객이 많고 오일장, 축제 등으로 유입 요건이 충분하므로, 관광객들이 아이들을 맡기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고가 높은 체육관 구조를 활용하면 재미있고 특이한 놀이시설 구현이 가능하지만, 10억 원으로는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정 국장은 고향사랑기부금 중 10억 원을 활용하고, 추가 재원은 군비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추가 군비 투입 의지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질의를 마무리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진부 송어야 놀자 실내놀이터 운영 여부를 물었다. 정 국장은 운영 중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송어축제 때 한 달간 운영되는 송어 체험 낚시장을 실내놀이터로 알고 있었다며, 그것이 놀이터가 맞는지 물었다. 정 국장은 아니라고 답하고, 송어 공연장 옆 예전 사무실 공간을 활용해 1층은 놀이터, 2층은 장난감도서관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자신이 잘못 알고 있었다며 질의를 마쳤다.

경로당 준공연도 오류 가능성과 노후 경로당 전수조사 요구

휴식 후 감사가 재개되자 이창열 의원은 경로당 자료의 준공연도 오류 가능성을 지적했다. 미탄리 경로당 준공연도가 1912년으로 되어 있고, 횡계6리는 1974년, 유천1리는 1978년으로 표시돼 있는데 실제가 맞는지 오타인지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정 국장은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경로당 회원 수가 예전에 비해 늘어나면서 좁다는 민원이 많다고 지적했다. 요즘 신축 건물은 구조가 활용하기 좋게 되어 있지만, 오래된 건물은 같은 면적이라도 좁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 국장은 인원수가 많은 일부 경로당에 대해 증축이나 확장 요청이 있어 진부 등 몇 군데에 사업비를 반영한 사례는 있지만, 전체 전수조사는 아직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내년도에 별도로 파악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준공된 건물은 제외하더라도 오래된 경로당은 리모델링이 필요한지, 신축이 필요한지 전체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조건 회원 수가 많다고 증축할 것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며, 전수조사 결과를 본 의원에게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 국장은 알겠다고 답했다.

이은미 의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추진 상황과 이미용비 부정사용 문제 질의

이은미 의원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건립 추진 상황을 질의했다. 그는 상반기 군수 읍·면 순방 때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건립이 언급됐는데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물었다.

 

정 국장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성평등가족부에서 공모를 통해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난해와 올해는 공모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고 답했다. 전국에는 약 159개소, 강원도에는 광역 포함 10개 정도가 있다고 설명했다. 평창군은 지역 기업, 귀촌 여성, 농촌활동 프로그램 등 특화형 경력단절 여성 교육 모델을 준비해 정부 공모가 나오면 바로 신청하고 적극적으로 지정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어르신 이미용비 카드 사용과 관련해 미용실에서 불만이 있다고 지적했다.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 카드도 지급되다 보니 자녀들이 카드를 가져와 머리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으며, 미용업주들도 이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국장은 포인트 적립 확인 문제,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카드를 가져오는 문제 등을 들은 바 있다고 답했다. 올해 처음 시행한 제도인 만큼 개선할 부분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미용실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어르신을 위한 카드인데 자녀들이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제도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성단체 간담회 개최 배경 질의

이은미 의원은 최근 봉평의 한 식당에서 여성단체와 군수 간담회가 열린 것을 우연히 봤고, 평창에서도 같은 간담회가 열렸다고 들었다며, 정 국장이 이를 보고받았는지 물었다.

 

정 국장은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여성 관련 정책만이 아니라 복지, 시책, 정책 발굴을 위해 행정이 독자적으로 찾기 어려운 의견을 듣고, 쌍방향 소통의 자리를 만들기 위한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또 여성들이 군에서 여러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군 시책을 공유하고 홍보하는 의미도 있었다며, 남부권과 북부권으로 나눠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여성으로서는 감사한 일이지만, 그동안 이런 일이 없다가 갑자기 간담회가 열려 궁금했다고 말했다. 정 국장의 설명을 듣고 이해했다고 밝혔다.

김성기 의원, 노인역량활용 일자리 확대 제안

김성기 의원은 어르신 일자리 중 노인역량활용사업을 질의했다. 그는 2024년과 2025년 자료를 보면 노인역량활용사업 수요가 가장 많이 증가한 사업으로 보이며, 월 활동비가 63만 원이라 참여하려는 어르신들이 많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 사업이 보육·돌봄시설, 노인시설 돌봄, 빨래방 운영뿐 아니라 파크골프 지원, 산림관리 등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어르신들이 전문기술까지는 필요 없더라도 다양한 분야에서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마을관리 차원에서 관광시설 관리, 안내 등으로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 국장은 공감한다고 답하며, 그런 자원이 있으면 계속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아침마다 쓰레기를 줍는 어르신들을 보면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버리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어르신들이 매번 쓰레기를 줍는 모습이 마음 아프고, 그것이 정말 어르신들에게 행복을 주는 일자리인지 고민된다고 밝혔다. 한 달 30만 원 정도를 받는 일을 어르신 일자리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미안하다며, 노인역량활용형 일자리를 더 늘리고 다양한 분야를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 국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평창장례식장 노후화와 화장시설 연계 검토

이창열 의원은 평창장례식장 개선 문제를 질의했다. 그는 지난해 장례식장이 너무 노후됐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많다고 지적했는데, 처리 결과에는 주변 주민이나 이용객의 특별한 불편 민원이 제기되지 않았다고 되어 있다며 누가 확인한 것이냐고 물었다. 전날에도 장례식장을 다녀왔는데 민원을 들었다고 말했다.

 

정 국장은 답변서의 취지는 불편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불편이 없도록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연장지가 마무리됐고, 앞으로 행정에서 가져가야 할 과제는 화장시설 부분이라고 밝혔다. 화장시설과 장례식장을 연계할지, 독립적으로 단계별 분리 추진할지 등은 자연장지 마무리 이후 주민 수용 범위 안에서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해 “특별한 민원이 없다”고 답하면 민원을 제기한 의원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 국장은 그 부분은 시정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원주가 여주 등과 함께 통합시설을 사용하는 사례처럼, 평창군 단독 추진이 어렵다면 인근 지자체와 협의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 국장은 세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총론에서는 주민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요구하고 있으므로 추진 방향으로 접근하겠다고 답했다.

진부 실내놀이터·장난감도서관 운영시간 조정 요구

김광성 의원은 진부 실내놀이터와 장난감도서관 운영시간 불일치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예전에 담당 과장에게도 말했지만, 아래층 실내놀이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위층 장난감도서관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학부모들을 만나보니 아이들을 보내놓은 뒤 오전 9시부터 10시 사이에 시간이 가장 많이 남는데, 그 시간에 장난감도서관이 문을 닫아 기다리는 시간이 많다는 민원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장난감도서관 운영 직원에게 확인한 결과 오후 6시부터 7시 사이에는 이용자가 거의 없다고 들었다며, 실내놀이터와 운영시간을 맞춰달라고 요청했다.

 

정 국장은 이 부분은 보고를 받았고, 처음부터 그렇게 정해진 과정도 알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규칙과 제도를 통해 조정해야 하는 사안이므로 사전 준비를 거쳐 빨리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빨리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여성단체 간담회 장소와 군수 일정 운영 지적

김광성 의원은 여성단체 간담회가 식당에서 열린 점에 대해 오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군수 임기 중 여성단체 간담회가 한 번도 없다가 갑자기 열렸고, 간담회를 하려면 면사무소나 회의실에서 했으면 오해가 없었을 텐데 식당에서 진행돼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정 국장은 부드러운 자리에서 서로 소통하자는 취지가 있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면사무소 회의실보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의견을 나누려는 의도였겠지만,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다는 점은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내년에 중요한 선거가 있어 오해 소지가 충분하다고 재차 지적했다. 정 국장은 그런 의도를 담아 추진한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군수가 지역 행사에 너무 치중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남북 9축 고속도로 관련 일정처럼 군수가 꼭 참석해야 할 일정이 있는데 지역 행사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 국장은 모든 일정은 군민을 위한 활동이라 자신이 구분해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무슨 뜻인지는 알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그런 점도 참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감사 마무리…“복지 확대 넘어 체감 행정 필요”

가족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여러 의원들의 질의와 정성문 국장의 답변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감사에서는 예산 투입과 사업 확대 자체보다 실제 주민들이 체감하는 복지 효과, 시설 운영의 효율성, 행정의 연속성, 현장 민원 반영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노인복지 분야에서는 경로당 난방비와 노인일자리의 질적 개선, 장례시설과 자연장지 운영 문제가 제기됐고, 아동·보육 분야에서는 실내놀이터 운영 방식, 장난감도서관 확대, 어린이집 통폐합 검토, 돌봄센터 대기자 문제가 다뤄졌다. 여성·가족 분야에서는 성인지 교육의 남성 참여 부족, 다문화 세계요리대회 운영 개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추진, 이미용비 부정사용 우려, 여성단체 간담회 방식 등이 논의됐다.

 

정성문 국장은 대다수 사안에 대해 현장 문제에 공감한다며 제도 개선, 운영 보완, 추가 검토, 별도 보고 등을 약속했다. 이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평창군 가족복지 정책이 양적 확대를 넘어 주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비돼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감사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