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의회, 기획예산과 행정사무감사 실시…공약·홍보·교류·주민참여예산·중요재산공시 등 전방위 질의

평창군의회,  기획예산과 행정사무감사 실시…공약·홍보·교류·주민참여예산·중요재산공시 등 전방위 질의

기획예산과 김두기 과장은 주요 업무로 △군정 기획·조정 및 관리(45개 주요 현안사업 선정, 분기별 점검·부진사업 별도 점검) △강원연구원 협력(출연금 매년 5천만 원, 과제연구·포럼 등) △강원특별자치도 핵심 특례 발굴(산림이용지구 4개, 농촌활력촉진지구 2개 발굴, ‘청산 은하수 산악관광 허브 구축’ 2026년 신청 추진, 기타 장기과제 검토) △강원특별법 제정 특례 6건 발굴·제출(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면적 확대 워킹그룹 검토 선정, 백두대간 보호지역 사업 시행자격 완화 입법과제 검토 선정)을 보고했다.

또 민선 8기 공약사업 관리(5개 분야 105개 세부사업, 62개 완료·32개 정상추진·17개 공약 폐기, 이행률 85%, 공약 완료율 63.9%, 12월 점검 예정·예상 완료율 74.2%, 2026년 6월 최종 보고 시 예상 완료율 84.5%)와 성과관리(27개 부서 대상, 2026년 상반기 평가 추진 예정, 평가 결과 환류·인센티브 제공)도 설명했다.

국내·국외 교류 협력 강화와 관련해서는 서울대 평창캠퍼스 상생협의체(2023년 협약, 2024년 출범, 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 조성 등 점검·신규사업 발굴), 남북9축(양구~영천) 고속도로 추진협의회(구간 지자체장 10곳 구성, 서명운동·정기총회·정책토론회 등), 교류도시 협력(국내 8개 지자체, 해외 4개국 6개 도시 우호관계, 축제 연계 관광홍보부스·고향사랑 상호기부·농특산물 판매부스 등)을 언급했다.

공공기관 유치 및 지원으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미래인재개발원(대관령면 창리, 1360억 원 투입, 2026년 12월 준공·2027년 운영, 4개 부서 6개 분야 인프라 지원, 우회도로 2025년 5월 착공·2026년 5월 준공 예정)과 동원육영회 교육·연수시설(대관령면 횡계리, 국제학교 등 추진,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의결, 지구단위계획 결정 완료, 진입도로·상하수도 확장 계획)을 보고했다.

국도비 확보(전년 대비 412억 원 증가한 3,8xx억 원 확보), 주민참여예산 운영(주민참여예산학교, 설문조사, 제안사업 공모 32건 중 3건 2억 2,600만 원 2026년 예산 반영), 평창 브랜드 홍보(군정 홍보대사 6명 운영, 뉴미디어·홍보영상, 연 52회 군정뉴스, SNS 운영, ‘평창이야기’ 발간), 청렴·감사(특정감사·감찰, 반부패 시책,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계약심사·일상감사 147건 2억 6,800만 원 절감), 지방소멸대응기금(2022~2025 누적 440억 원 확보, 13개 사업 중 5개 완료·8개 추진, 월별 점검 회의), 통계조사(사회조사·사업체조사, 인구주택총조사·농림어업총조사 추진), 공모사업·투자심사(공모 21개 선정 국도비 452억 원 확보, 투자심사 20건 2,155억 원 심사)도 함께 보고했다.

이후 의원 질의가 이어졌다.
이창열 의원은 부서별 홍보물품(홍보예산으로 제작·배포되는 물품)의 배부·수불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몇 개 부서 외에는 몇 개 구입하고 금액만 있고, 몇 개를 어디에 배포했는지 등 정확히 나오지 않는다”며 “표준서식을 만들어 전 부서가 수불부를 작성하고, 남는 물품은 부서 간 공유도 가능하도록 총괄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과장은 “총괄 관리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수불부 작성과 표준서식 마련 등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박춘희 의원은 ‘별별상상 평창’ 도시브랜드의 홍보·활용 부족을 집중 질의했다. 박 의원은 “해피700과 시너지 효과를 위해 도시브랜드를 만들었는데, 주민과 공공기관도 ‘별별상상’이 무엇인지 모른다”며 “송어축제·효석문화제·눈꽃축제 등에도 해피700 로고만 있고 별별상상 로고는 없다”고 했다. 이어 “평창군 소개 화면에도 해피700만 있고 별별상상은 없다”고 했다. 김 과장은 “홍보가 많이 부족했다”며 “업무표장 성격으로 문서·홍보물 등에 집중했고, 해피700 수준의 인지도는 시간이 필요하나 지적 취지에 공감한다. 홈페이지 반영과 오류도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노람뜰 풍물마당에 작게 들어간 것을 처음 봤다”며 “만들었으면 최소한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미 의원은 홍보대사 운영 실효성을 재차 지적했다. 이 의원은 “김청 대사는 김장축제에서 활동을 봤으나, 다른 대사들은 본 적이 거의 없다”며 “단순 방문·공연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평창을 홍보하는 활동이 무엇인지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과장은 “지자체 연고 중심으로 위촉하다 보니 인재풀이 제한적이었다”며 “올림픽 스타 등 인플루언서를 포함해 확대 검토하겠다. 추천도 받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위촉만 하지 말고 관리하라”고 당부했다.

김성기 의원은 민선8기 공약 이행과 문화관광 분야 공약 분류·폐기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공약 완료율(예상 84%)에 대해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만족할 수준인가”를 질의했고, 김 과장은 “절대 기준이 없다. 100%가 목표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문화관광 공약에서 ‘자주오고 오래 머무는 관광 평창’ 항목에 수영장·골프연습장·파크골프장·하계 전지훈련장 등 스포츠 인프라가 포함된 반면, 방림역원복원·영서산촌마을·만가봉 관광자원화 등 “관광에 더 부합하는 사업이 폐기됐다”고 지적했다. 김 과장은 “주민과의 토론 속에서 ‘폐기’라기보다 시기 조정에 가깝다”며 “만가봉은 토지소유주 동의 문제가 있고, 방림역원은 소재지 논쟁이 있어 숙의가 필요하다. 여건이 바뀌면 재추진 가능하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공약 ‘폐기’ 표현이 “안 하겠다로 인식될 수 있다”며 표현·관리 문제도 함께 짚었다.

김성기 의원은 SNS·유튜브 성과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연 230만 조회는 개인 채널보다도 약할 수 있다”며 “3~5분 영상보다 15~20초 쇼츠가 필요하다. 26년에는 230만이 아니라 2,300만도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김 과장은 “뼈아프게 생각한다”며 “쇼츠 중심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심현정 의원은 남북9축 고속도로 추진협의회 활동과 군수 참석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중차대한 사안인데 군수 참석이 부족하고 부군수만 보내는 경우가 많다. 지역 행사보다 이런 회의 참여가 중요하다”며 “노선이 평창 남부권을 지나가도록 적극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김 과장은 “다음 회의는 꼭 참석하도록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심현정 의원은 공약 항목 중 골프장 건설 폐기와 ‘시정연설에서 공공 골프장 추진 언급’의 관계를 질의했고, 김 과장은 “공약 당시 장소와 달리 대화지역 추진이라 공약은 폐기, 별도 추진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답했다. ‘돌문화체험관 활성화’ 완료 여부, 영서산촌마을 사안, 수영장·파크골프장·골프연습장 진행 상황,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문제(진부 숙소로 쓰는 체험센터를 교육청이 ‘비워 달라’ 요구), 사계절 명품숲길 조성·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진부비행장 종합개발 계획(군부대·국방부 협의 논리 마련 용역), 핵심특례 사업 변경(청옥산 은하수 산악관광 허브에서 스마트천문대 제외 사유—기상 영향과 ‘적지 아님’ 자문, 미디어아트센터 등 조정), 대관령 관광 케이블카 사업비(664억→5,000억 표기 차이), 꿈의 힐링타운 진행, 평창 종합영상스튜디오 조성사업 취소(농업진흥지역 활용 불가 판단, 사업자 중단 의사),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농업진흥구역 해제 성과 부재 등을 연이어 질의했다. 

김 과장은 다수 사안에 대해 “소관부서(관광정책과·산림과·올림픽체육과 등)에서 답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면서도, “농림부 협의 과정에서 3만㎡ 이상 개발 기대가 사실상 작동하는 등 현실적 한계가 있다. 지역 특성상 집단화가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발굴을 지속하겠다”고 설명했다. 심현정 의원은 “아이디어와 계획이 있어야 해제된다. 쿼터(총량)도 건의해야 한다. 내년에는 질의가 줄어들 정도로 성과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

박춘희 의원은 국내 교류도시 운영 실효성과 인센티브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대전 대덕구는 교류 실적이 없는데 계속 유지해야 하나”라고 묻고, 자매결연·우호교류 차이를 확인한 뒤 “교류는 주민이 체감할 혜택이 있어야 한다. 화성시는 자매결연 도시 주민에게 숙박·시설 할인 등 인센티브가 있는데 정작 평창군은 빠져 있다. 평창군도 교류도시에 줄 혜택·할인 정보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과장은 “교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교류 정책을 발굴하고 조례 정비 등으로 상호 혜택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화성 자매도시는 다 들어가 있는데 평창만 빠져 황당했다. 반드시 이행하라”고 했다.

김성기 의원은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채택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32건 중 26건이 ‘부적합’이면 참여 대비 채택이 10% 미만이다. 주민 실망과 행정 불신을 낳을 수 있다”며 “가능·불가 범주를 예시로 안내하고, 각 읍면 밴드 등 홍보를 확대하며, 연중 접수를 늘려 채택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김 과장은 “주민이 정책적으로 해야 할 대규모 사업을 제안하거나 취지를 넘어서는 요구가 많았다”며 “이해를 높이는 노력을 우선하고, 제도 운영을 충실히 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피드백과 진행 상황 공유도 중요하다”고 했다.

이창열 의원은 중요재산 공시(보조사업 50만 원 이상 취득 시 지자체ㄴ 1개월 이내 홈페이지 공개) 이행 부실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홈페이지에 딱 한 건만 올라와 있다. 2023년 10월부터 의무화인데 2년 동안 한 건이냐”고 했다. 김 과장은 “홈페이지 게시를 소홀히 했다”며 “농업기술센터 농기계·비닐하우스 등 민간자본보조 중요재산 공시 누락이 많았다. 사후 공시로 치유하고 전수 공시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누락 재산 전수조사와 공시를 반드시 하라”고 했다.

이창열 의원은 이어 자료 제출의 불성실·취합 부실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응급구조차량 임차·배치(축제·체육경기·대규모 행사) 이용·예산 자료를 요청했으나 올림픽체육과·경제과 2개 부서만 제출된 점을 들며 “기획예산과가 취합해 제출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오나. 다른 것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고 했다. 김 과장은 “인지하지 못했다. 시스템이 기계적으로 작동한 것 같다”며 “제출하지 않는 부서에도 필요 판단을 다시 요청했어야 했다. 공직사회 불감증이 있는 것 같아 부끄럽다. 챙기겠다”고 했다.

또 캐릭터 상품·굿즈 현황 자료도 일부 기관만 제출된 점을 들어 “관광지 어디를 가도 굿즈가 있는데 평창은 빈약하다. 2년간 계속 말했는데 안 했다”고 지적했다. 김 과장은 “투자 관점이 필요하다. 공모·선정 후 제작, 수요 창출까지 과정이 필요하지만 낭비가 아니라 투자로 봐야 한다. 의원들의 지지와 재원 편성이 있으면 이전보다 달라질 수 있다”고 답했다. 위원장도 “의원들이 요청한 자료는 과장님이 꼼꼼히 챙겨 넘겨 달라”고 당부했고, 김 과장은 “송구하다. 앞으로 꼭 챙기겠다”고 했다.

이은미 의원은 농지위원회 여성 비율을 재차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작년 지적 후 여성 비율이 향상된 점은 감사하나, 농지위원회는 임기 만료 후 재모집했는데 대부분 100% 남성”이라며 “여성도 배우며 참여해야 한다. 대관령은 10명 중 3명인데, 봉평 등은 0명”이라고 했다. 김 과장은 “농지위원회 여성 위원이 눈 씻고 찾기 어려웠다. 읍면장에게 협조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위원장은 홍보대사 활동비 집행내역이 “활동비가 아니라 공연비 성격”이라며 실효성 문제를 거론했다. 이어 황창현 신부의 영향력을 언급하며 “팔로워가 많고 실제 김장축제 방문객이 ‘팔로우 보고 왔다’고 하더라. 이런 인플루언서 활용이 홍보대사의 본질”이라고 했다. 김 과장은 “서울시 요청은 성직자 이유로 거절했으나 평창 거주지라 수락했다. 미사 때마다 평창을 언급하고 영향이 크다. 선한 영향력 사업에도 동참하며 시너지가 난다. 이런 인플루언서를 추가 발굴하겠다”고 답했다. 위원장은 “평창에 계신 것만으로도 큰 자산이니 각별한 관심과 교류를 당부한다”고 했다.

김광성 위원장은 시설관리공단 적자 문제도 질의했다. 김 과장은 “흑자·적자만으로 보면 위탁 사무가 거의 없다. 공공시설 관리는 전문성과 최적화가 중요하고, 공단은 아직 규모를 키워야 한다”며 “종량제봉투 사업이 그나마 수익, 캠핑장 등은 운영 품질·홍보·교류도시 연계 등으로 수익성을 높이겠다”고 답했다. 위원장은 “장례식장 등은 흑자 어렵지만 국민여가캠핑장 등은 흑자를 내야 한다”고 했고, 김 과장은 “수익성 제고 방식을 계속 고민하겠다”고 했다.

김광성 위원장은 정선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정과 관련해 “정선은 인구가 늘었다고 한다. 평창도 추진할 것인가”를 질의했고, 정성문 국장은 “금년도에도 신청했다. 시범 운영 후 전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과정이 있으면 내년에도 신청해야 한다. 정부가 시책으로 가져가면 따라가야 한다”고 답했다. 위원장은 “주민들이 ‘정선은 됐는데 평창은 뭐 했냐’고 하소연한다”며 언급 이유를 밝혔다.

심현정 의원은 평창군의회 지역소멸대응 특별위원회 활동을 설명하며 집행기관에 적극 추진을 당부했다. 심 의원은 “1월 구성 후 업무보고, 도 방문, 주민 제안 34건 수렴, 토론을 거쳐 4건 정책을 발굴했고 12월 4일 본회의 의결 후 집행기관에 넘길 것”이라며 “예산 반영까지 적극 추진해 달라”고 했다. 김 과장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적극 추진되도록 조치하겠다. 나머지 30건도 장기적으로 옥석을 가려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박춘희 의원은 홍보대사 운영을 보충 질의했다. 박 의원은 “활동이 없는 홍보대사는 과감히 정리해야 하지 않나. 관내 행사만 있고 관외 활동 실적이 없다”며 “대한민국축제박람회, 국제관광박람회(일산 킨텍스, 부산 엑스코 등)에도 군이 참석하는데 홍보대사를 관외 부스에 투입해 평창을 알리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과장은 최유리 홍보대사에 대해 “평창중고 출신으로 최근 공중파 주요 예능에 출연할 정도로 성장 중이며, 향후 영향력 확대 가능성이 있어 유지가 타당하다”고 했고, 정태호 홍보대사는 “만료 시 의사를 확인해 정리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3년째 지적했는데 개선이 안 됐다. 관외 행사에 적극 투입하라”고 했고, 김 과장은 “죄송하다.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아리엘 홍보대사의 고향사랑기부(매년 300만 원 장학금 기부)를 언급하며 “칭찬할 것은 기록하고 확산하라”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이창열 의원은 인구 4만 붕괴 이후 추가 대책을 질의했다. 김 과장은 “기존 전입 지원금 상향, 1인1전입 릴레이, 유관기관 협조 등은 진행했고, 추가 시책은 발굴 중”이라며 “정부 기조(‘5특’ 등)와 국토균형발전 시책 흐름에 맞춰 기회를 찾겠다. 단발성 노력 추가는 우선순위를 달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나오는 것만 기다리지 말고 선제적으로 꼭지에 걸어 넣는 방식으로 준비하라. 공직자가 제안하고 의원·주민이 아이디어를 확장할 수 있게 던져 달라”고 했다. 김 과장은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