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의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평창군의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평창군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감사는 11월 26일 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진행됐고, 서류감사와 회의감사를 병행했으며 필요 시 현지 확인감사도 실시 했다. 

 

심재국 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군정 전반을 면밀히 살펴 평창 군정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따뜻한 조언과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시균 행정담당관은 행정담당관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했다. 인사 분야에서는 사전예고제와 전문직위 운영을 통해 직무 전문성 강화를 추진했고, 균형 인사와 성과 중심 인사,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정원 감축과 기능 인력 재배치를 추진했고 전 직원 설문과 정량평가로 근무기피 5개 업무를 선정해 6개월 이상 담당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했다고 말했다.

 

자치행정 역량 강화 분야에서는 읍·면 순방 간담회를 통해 건의사항 22건을 접수해 일부는 완료 처리했고, 일부는 추진 중 또는 불가로 분류됐다고 설명했다. 이·반장 지원과 새마을회, 민주평통·바르게살기 등 공익단체 지원 예산 집행 현황도 보고했다. 직원 후생복지로는 맞춤형 복지포인트, 건강검진비 지원, 단체보험 가입, 콘도 회원권 확보, 직장동아리 지원 등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노무관리에서는 공무원·공무직 노조와 단체교섭을 진행했고 2025년도 임금협상은 9월 10일 협약 체결을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자원봉사 분야에서는 평창군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과 등록 봉사자 수를 제시했고, 군매너 문화시민운동 추진과 조례 개정, 행사 운영 등을 설명했다. 정보보안 분야에서는 사이버보안 진단과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했고, 온나라 전자문서 시스템 재복구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CCTV 통합관제센터는 263개소 725대를 운영했고 사건 탐지, 영상 제공 등 활용 실적을 보고했다.

 

질의에서는 읍·면 순방 간담회가 단체장 중심으로 운영돼 주민 참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원들은 건의 이후 처리 결과를 건의자에게 통보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한다는 점도 문제로 들었다. 행정담당관은 읍·면에 처리계획을 내려보내고 통지하도록 운영해 왔으나 미흡한 사례가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근무기피업무 선정과 읍·면 산업부서 업무 부담, 잦은 전보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행정담당관은 기피업무 선정은 부서 제출과 설문을 통해 이뤄졌다고 설명하면서도 산업부서의 어려움은 인정했고 인사 변동을 줄여가고 있다고 말했다.

 

정원 대비 현원 부족 문제와 신규 채용 미달, 휴직 증가로 인한 결원 장기화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행정담당관은 올해 채용 목표 대비 최종 합격자가 적었고 육아휴직 등으로 결원이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특수직렬은 임기제 채용 확대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퇴직 사유로는 타기관 이직, 직무 적응 실패, 악성민원·업무 부담 등을 언급했다.

 

새마을 활동 지원이 봉사 중심에 치우쳤다는 지적과 함께, 경진대회 성과에 따른 전국대회 참가 경비 지원 필요성도 제기됐다. 행정담당관은 예산 편성의 한계와 보조사업 방식 검토 필요성을 언급하며 단체와 협의해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해서는 “출장 기록이 없는데 결제가 이뤄졌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고, 해당 의원은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행정담당관은 기준에 따라 집행하고 매월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CCTV 통합관제와 관련해서는 해킹·정보누출 위험 대응, 실종 사건 추적 한계, 영상 보관기간 1개월의 짧음 등이 지적됐다. 의원들은 축제 등 다중집합 장소에 관제 연계 CCTV 설치와 실시간 모니터링 필요성도 제안했다. 행정담당관은 CCTV 부족이 추적 한계로 이어졌다고 설명했고, 보관기간은 용량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정보화마을 운영 부진과 활용 방안 부재, 저연차 공무원 지원 조례 시행 전 지급 의혹, 휴가·초과근무 처리 오류 등 행정 절차 문제도 지적됐다. 주민자치 지원 부실과 도대회 운영 미흡, 불법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통합관제와 연계하는 방안, 가족복지과 과장 잦은 교체 문제 등도 함께 거론됐다. 행정담당관은 일부 사안에 대해 점검과 개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