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AI 시대 여는 첫 예산안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백년 준비” 출산·청년·노인·지방 지원 확대

대통령, “AI 시대 여는 첫 예산안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백년 준비”

대통령은 5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2026년 예산안은 인공지능(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라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백년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연설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에서 직접 예산안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APEC 경주 성공과 외교 성과 강조

대통령은 먼저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는 국민의 힘과 국회의 협력 덕분”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AI와 저출생·고령화 등 인류 공동 과제를 함께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문화창조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명문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미 정상회담에서 자동차·반도체 관세 협상을 타결해 경제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관계 정상화 및 70조 원 규모의 통화스왑 체결 등 실질적 성과를 이뤘다고 밝혔다.

“AI 3대 강국 도약”… 10조 원 투입

대통령은 내년 예산의 핵심으로 ‘인공지능 시대 개막’을 꼽았다. 정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 예산으로 10조 1천억 원을 편성, 올해보다 3배 이상 확대했다.
이 가운데 산업·생활·공공 전 분야의 AI 도입에 2조 6천억 원, 인재 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7조 5천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약 6조 원을 들여 로봇,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 ‘피지컬 AI’를 적용하고, GPU 1만 5천 장을 추가 확보해 AI 인프라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첨단산업 R&D 예산을 19.3% 늘려 35조 3천억 원으로 편성하고, 향후 5년간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도 조성한다.

국방비 66조 원… “자주국방은 국민의 자존심”

AI 기술이 방위산업에도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며 국방예산을 8.2% 늘린 66조 3천억 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북한 GDP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쓰는 대한민국이 외부에 의존하는 것은 자존심의 문제”라며 자주국방 실현 의지를 드러냈다.

민생·복지 강화… “기본이 튼튼한 사회로”

대통령은 취약계층 보호와 민생 안정을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6.51% 인상,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월 200만 원 이상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과 장애인 일자리 확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2천 명 증원, 재난 대응 예산 5조 5천억 원 편성 등 안전망 강화를 약속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END 이니셔티브(교류·정상화·비핵화)’를 제시하며 “한반도의 평화공존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출산·청년·노인·지방 지원 확대

정부는 아동수당을 2026년 만 8세 이하로, 임기 내 12세 이하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저소득 청년을 위한 청년미래적금 신설, 노인 일자리 115만 개 확대, 대중교통 정액 패스 도입 등도 포함됐다.

특히 ‘지방우대 재정 원칙’을 도입해 수도권 1극 체제에서 벗어나 ‘5극 3특’ 균형발전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정부 자율재원을 3배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에는 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AI 시대의 문, 국민과 함께 연다”

연설을 마무리하며 대통령은 “한강의 기적과 금 모으기 운동처럼 우리 국민이 마음을 모으면 못할 일이 없다”며 “산업화와 정보화를 이뤄낸 국민과 함께 AI 시대의 문을 활짝 열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의 제안을 열린 자세로 경청하고, 초당적 협력으로 예산안을 법정기한 내에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