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특정 지역 인구 대비 ‘과다 배정’… 형평성 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 특정 지역 인구 대비 ‘과다 배정’… 형평성 논란
 
평창군이 최근 3년간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운영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진부·대관령·용평 등 일부 지역에 인력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평창읍·미탄·방림 등은 인구 대비 배정 비율이 낮아, 지역 형평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8개 읍·면 인구를 살펴보면, 진부면(8,436명)과 평창읍(8,260명)이 가장 많고, 대관령면(5,820명), 봉평면(5,570명), 대화면(4,955명)이 뒤를 잇는다. 반면 용평면(2,967명), 방림면(2,493명), 미탄면(1,510명)은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 규모와 무관하게 상위 배정률을 기록한 지역이 있어, 배분 기준의 형평성과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군 자료와 주민등록 인구 통계(2025년 5월 기준)에 따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2023년 516명, 2024년 680명, 2025년 828명(예정)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그러나 읍·면별 인구 대비 배정률을 보면 2025년 기준, 진부면,·대관령면, 용평면이 각각 약 3.1%~5% 수준으로 상위권을 차지했다. 평창읍, 미탄면,·방림면은 1%대에 그쳤다.
 
수혜 농가 수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진부·대관령·용평이 전체 수혜 농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인력 지원의 주요 수혜지가 되었지만, 평창·미탄·방림은 한 자릿수에서 10여 호 수준에 머물렀다. 근로자 숙소 신축·보수 예산 역시 대규모 배정 지역에 집중됐다.
 
특히 상위 배정 지역 중 한 지역은 현 군수의 거주지로도 알려져 있어, 주민들 사이에서 “배정 기준을 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식적으로는 농가 수와 인력 수요를 반영한 결과라는 설명이지만, 실제 배정 구조를 보면 다른 지역 농가의 인력난 해소 기회가 줄어든 셈이다.
 
전문가들은 농가 수·작목 특성·인력난 심각도를 반영한 읍·면별 최소 배정 기준 마련과 공공형 인력중개센터 확충, 배정 인력의 사후 성과평가를 통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는 농촌 인력난 해소 효과를 군 전역으로 확대하고, 지원 정책의 균형성을 확보하는 핵심 과제로 꼽힌다.
 
결국 인력 지원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에 대한 주민들의 질문에, 군은 보다 명확하고 공정한 답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다.
 
나아가 외국인 노동자는 지역 농업을 떠받치는 중요한 인력이다. 안정적인 농촌 노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단기 배정 숫자만 늘리는 것에서 나아가, 숙소 환경과 생활 여건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거주 공간, 기본적인 문화·복지 지원, 정기적인 시설 점검이 뒤따르지 않으면, 인력 유입은 일시적 대책에 그칠 수밖에 없다.
 
군 차원의 지원 확대도 절실하다. 외국인 노동자 처우 개선은 단순히 인력 확보를 넘어, 지역의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지키는 길이기도 하다. 읍·면별 최소 배정 기준 마련, 공공형 인력중개센터 확대, 숙소 환경 정비 및 예산 확충 등 구체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는 농촌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인력 구조를 갖추고, 외국인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평창군 보도자료
□ 농촌 인력난 해소 위한 총력 대응
농촌 일손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평창군의 전략도 주목할 만하다. 고령 농업인을 위한 영농기초작업 지원뿐만 아니라 청년 농업인, 가업 승계농, 귀농인 등 후계 농업인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하여 인력을 확보해 단기간 발생하는 인력난을 해소했다. 특히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치를 위해서 공공형 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고, 외국인 근로자 숙소 신축 및 개보수, 언어 도우미 배치 등 안정적인 근로 환경 조성에 심혈을 기울였다.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 운영 중인 농기계임대사업소도 현재 총 6개소에서 64종의 1,290대 농기계를 임대하고 있으며, 올해 준공을 목표로 신축 중인 대화면 지소는 지역 간 서비스 격차를 해소할 중요한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질문: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실적과 예산 질의
최근 3년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현황을 다음과 같이 수치로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도별 외국인 근로자 수
- 수혜 농가 수 및 읍면별 분포
- 공공형 인력중개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등 총 예산
- 근로자 숙소 신축·보수 예산 규모와 설치 지역
 
답변:

 
본지는 평창군에 다음과 같은 추가질의를 요청했다. 
 
2023~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현황과 근로자 숙소 신축·보수 예산 집행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진부면·대관령면·용평면 등 일부 지역에 인력과 시설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인구 대비 배정 비율과 수혜 농가 수, 숙소 설치 건수에서 이들 지역이 군 전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 배정 기준 관련
   • 읍·면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시 적용되는 세부 기준(농가 수, 작목 특성, 신청 인원, 행정 편의성 등)은 무엇인지?
   • 해당 기준이 실제 배정 비율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읍·면별 데이터와 함께 공개 가능한지?
2. 편중 배정 사유
   • 2025년 기준 진부·대관령·용평에 전체 인력의 절반 이상이 배정된 이유는 무엇인지?
   • 인구나 농가 수가 더 많은 평창읍, 대화면보다 상위 배정을 받은 사유는 무엇인지?
3. 숙소 설치·보수 집중 이유
   • 외국인 근로자 숙소 신축·보수 예산 배정 시 고려 기준은 무엇인지?
   • 2023~2025년 숙소 신·증축 및 보수 건수와 금액이 집중된 지역 선정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 숙소 설치 지역과 인력 배정 비율이 연동되는 구조인지 여부.
4. 형평성 확보 계획
   • 특정 지역에 편중된 인력 및 숙소 배정을 개선하기 위한 군의 중·장기 계획은 있는지?
   • ‘읍·면별 최소 배정 인원제’나 공공형 인력중개센터 확대 등 형평성 제고 방안을 검토 중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