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소 상시 운영, "행정 경험자 상주 필요" 목소리 커져

 

출장소 상시 운영, "행정 경험자 상주 필요" 목소리 커져
최근 방림면이 계촌출장소에서 운영한 '찾아가는 이동민원창구'는, 출장소 상시 운영 외에도 주민 밀착형 행정서비스가 필요한 현실을 보여주었다. 계촌출장소는 평소에도 상시 행정 인력이 배치되어 주민등록 등 기초 민원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만, 일부 복합 민원이나 정책성 민원은 면사무소로 직접 가야만 처리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지역에서는 출장소에 상시 근무하는 인력이 보다 행정에 능통한 전문가로 보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퇴직 공무원 등 행정 경험자 상주 시, 민원 대응력 높아져”

주민들은 단순 서류 처리뿐 아니라 ▲민생 정책 안내 ▲복지 상담 ▲정책 민원 접수 ▲디지털 민원 처리(정부24 등)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한다. 특히 고령 주민의 경우 모바일이나 온라인 민원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현장 행정지도를 겸할 수 있는 경험자 배치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 경험이 풍부한 퇴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출장소에 상시 근무하는 행정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이들이 단순 보조가 아닌 자율적 민원 대리·연계·안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적 개선이 요구된다.

타 지자체, ‘행정복지 도우미’ 또는 ‘지역 민원관’ 제도 도입

일부 지자체는 유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퇴직 공무원 재고용제도 ▲민원통합처리지원단 ▲읍면동 ‘민원행정 도우미’ 제도 등을 시행 중이다. 이 제도는 단순 행정지원이 아닌 실질적 대민 응대력 향상을 목표로 하며, 출장소·분소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평창군에도 제도 개선 필요
평창군 또한 출장소의 기능과 인력 체계를 재점검하고, 단순 상시 운영을 넘어 전문성과 자율성을 갖춘 민원창구 역할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