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칼럼] “700억 예산, 누구를 위한 도로입니까?” —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을 바라보며

 
 

[주민칼럼] “700억 예산, 누구를 위한 도로입니까?” —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을 바라보며

지난 6월 19일, 평창군 평창읍 주민자치회(회장 이미영)는 정기회의를 열고,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평창읍 2개 노선이 최종 반영되기를 염원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한다.
 
군에 따르면, 42호선 평창 중리~노론 간 4차로 확장 사업(5.2km, 619억 원)과 국지도 82호선 영월 주천면(판운리) ~ 평창 평창읍(마지리) 간 2차로 개량 사업(3.6km, 755억 원)으로, 국토교통부에서는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반영한 투자 우선순위 및 단계별 사업계획을 수립해 2026년 하반기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두 노선을 합쳐 1,374억 원에 달하는 국비 예산이 논의되고 있으며, 그중 상당 부분은 평창군에 투입될 예정이다. 언뜻 보면 지역 발전을 위한 반가운 소식처럼 보인다. 하지만, 과연 이 예산은 모든 평창군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가?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야 한다.

주민 ‘전체’를 위한 예산인가, 일부 단체의 ‘염원’인가

도시계획이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일부 단체나 기관의 ‘염원’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주민자치회가 염원했다”는 이유로 도로가 건설되고 예산이 투입되는 방식은 민주주의 절차와 주민 직접참여라는 현대 행정의 기본 정신과 어긋난다.
지금이라도 묻고 싶다. 이 700억 원 예산이 진정으로 평창군민 전체의 삶을 위한 것인가? 도로 이용 대상자가 하루 몇 명이나 되며, 병원이나 버스조차 부족한 다른 면 지역과 비교했을 때 정말 더 시급한 곳은 없는가?

현장조사와 타당성, 누구를 위한 형식인가

KDI가 지난 5월 14일에 현장 조사를 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 '현장'은 누구의 목소리를 들었는가? 단지 자치회 임원 몇 명과 관계자들의 브리핑으로 끝난 것은 아닌가? 교통량, 이용 주민 수, 향후 인구 전망, 인접 지역 우선순위 등을 기준으로 한 정량적·정성적 평가는 충분히 이루어졌는가?
평창군의 다른 지역, 예컨대 의료접근성이 떨어지고 대중교통이 단절된 미탄, 방림, 대화, 진부의 일부 마을 주민들에게 더 절실한 건 도로가 아니라 의료차량 접근성, 마을버스 증설, 소규모 교량 정비 같은 생활 밀착형 인프라다.

진짜 주민참여란 무엇인가

이제는 구호나 성명서가 아닌, 주민의 직접 참여를 통해 예산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평창군은 군 단위 예산이라도 일정 규모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읍면별 주민 투표나 공론조사, 시민 참여 예산 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 “주민자치회가 염원했다”는 말 한 줄이 수백억 원의 국비를 좌우하는 구조는, 오히려 주민의 신뢰를 훼손한다.

부끄러움에서 책임으로

한 사람의 주민으로서, 이 과정을 지켜보며 부끄러움을 느낀다. 이것이 정말 필요한 예산인지, 누구를 위한 도로인지, 정당한 순서였는지 돌아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더 절실한 사람들의 몫을 빼앗는 일이 될 것이다. 더 많은 주민을 위한 예산, 더 먼저 필요한 곳을 위한 정책. 그것이 우리가 진정 염원해야 할 방향이다.
 
평창군 보도자료 전문 
 
평창군 평창읍 주민자치회,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 염원
 
평창군 평창읍 주민자치회(회장 이미영)는 지난 6월 19일 15시 6월 정기회의 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에 평창읍 2개 노선이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염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평창 2개 노선은 일괄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되어 지난 5월 14일 KDI 평가단에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 관련 현장 조사까지 마쳤다.
 
한편,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2개 노선은 국도 42호선 평창 중리~노론 간 4차로 확장 사업(5.2km, 619억 원)과 국지도 82호선 영월 주천면(판운리) ~ 평창 평창읍(마지리) 간 2차로 개량 사업(3.6km, 755억 원)으로, 국토교통부에서는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반영한 투자 우선순위 및 단계별 사업계획을 수립해 2026년 하반기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이미영 평창읍 주민자치회장은 “평창군 2개 사업이 국가 계획에 포함·추진돼 실질적인 지역 발전 토대가 되도록 평창읍 주민자치회 회원 모두 평창읍민의 염원을 담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