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을 위한 예산인가, 사람 챙기기 예산인가” – 2025년 평창군 예산을 바라보며

“주민을 위한 예산인가, 사람 챙기기 예산인가” – 2025년 평창군 예산을 바라보며

 

예산은 말이 없다. 그러나 예산은 말보다 정직하게, 어디에 힘을 실었는지 보여준다. 2025년 평창군 예산서를 펼쳐보면, ‘누구를 위한 재정인가’라는 질문이 더 날카롭게 다가온다. 환경과 정주 기반 예산은 대폭 줄고, 건설·관광·체육 예산은 눈에 띄게 늘었다. 그 구조 속에서 군민의 삶은 얼마나 고려되었을까?

 

첫째, 건설·도로 예산은 늘었지만, 정작 전체 시설 예산은 줄었다 올해 평창군은 전체 시설 투자 예산을 700억 원 넘게 줄였다. 그런데 유독 도로와 건설 관련 예산만 증가했다. 도로 분야는 전년보다 2배 이상 늘었고, 건설과 예산도 100억 원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특정 지역 건설업자나 도급업체에 몰아주는 ‘지역 밀착형 예산’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둘째, 관광 예산은 대폭 확대되었지만 그 효과는 불투명하다 관광정책과 예산은 60% 넘게 증가했다. 문제는 그 대부분이 평창관광재단 위탁사업 형태로 잡혀 있다는 점이다. 재단 내 인력 충원, 외주 홍보, 일회성 이벤트 등이 중심이 되어 군민 체감 효과는 미미하다는 비판이 있다. ‘예산 확보’가 목적이 된 정책은 군민 삶과 동떨어진 결과만을 낳는다.

 

셋째, 체육 예산은 문화예산의 두 배 이상이다. 체육 예산은 200억 원을 넘긴 반면, 문화예술 예산은 전년 대비 40% 이상 감액되었다. 이는 단체 지원, 체육회 사업 확대에 치중된 구조로 해석된다. 지역 공동체의 창의성과 문화 기반이 흔들리는 사이, 체육 단체의 '배불리기'는 이어지고 있다.

 

넷째, 환경과 수질 예산은 가장 먼저 잘려 나갔다. 환경 예산은 총 480억 원 이상 삭감되었다. 상하수도, 자연보호, 탄소중립 대응 등 정주 기반 사업들이 일괄 축소되었다. 군민들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살기 좋은 환경’은 뒷순위로 밀린 것이다.

 

다섯째, 지방의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예산이 이렇게 편성될 수 있었던 건, 지방의회가 제대로 된 견제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산 심의는 형식에 불과했고, 의원들은 주민을 위한 감시자가 아닌 ‘통과 버튼’으로 남았다. 심의권은 있으되, 책임은 없는 구조. 거수기 정치의 단면이다.

 

여섯째, 정부는 방관하지 말고 개입해야 한다 이런 구조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지방보조금 사용 실명제, 주민참여예산 실질화, 지방의회 회의 공개, 이해충돌 방지 강화 등 정부 차원의 제도 정비 없이는, 이런 ‘사람 챙기기 예산’은 계속될 것이다.

 

주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는 예산 군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은 줄이고, 사람 챙기기·보여주기·단체 운영 예산만 늘어난 2025년 평창군 본예산은 예산권력의 민낯을 보여준다. 우리는 다시 묻는다. 이 예산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