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칼럼] 전기는 수도권으로, 고통은 평창으로 – 시골 겨울 전기세 100만 원의 진실

[시민칼럼] 전기는 수도권으로, 고통은 평창으로 – 시골 겨울 전기세 100만 원의 진실

겨울이 되면 시골집 한 채에서 고지서 한 장이 무겁게 내려앉는다.
전기보일러도, 전기장판도 아껴 쓴다.
명절에 가족이 며칠 머물렀을 뿐인데 한 달 전기요금이 100만 원.
어르신들은 “정말 너무하다”고 말한다.

이건 단순한 에너지 사용 문제가 아니다.
이건 ‘정책의 사각지대’가 만든 생활 생존의 위기다.
지금 시골 주민들은 기후가 아니라 제도 때문에 얼어붙고 있다.

평창은 전기를 만드는 곳이 아니다.

전기를 ‘이동시키는 지역’이다.

동해에서 생산된 전기는 초고압 송전선을 타고 서울로 향한다.
그 송전선이 평창을 관통한다.
산과 들, 마을과 논밭을 가로지르며 숲을 끊고 풍경을 가르며 송전탑이 줄지어 들어섰다.

법적으로 정해진 거리 안의 몇몇 집들만 부분적인 보상을 받는다.
하지만 송전선로에서 조금만 떨어져도 아무런 보상이 없고, 자연경관 훼손, 관광지 가치 하락, 땅값 하락의 피해는 훨씬 더 넓게 퍼진다.

전기는 수도권으로 흐르고, 고지서는 시골로 남는다

전기는 수도권에서 소비된다.
송전선은 수도권을 향해 뻗어있고, 고지서는 평창에 남는다.
지금 이 구조는 명백한 불균형이며, 지역 주민에 대한 에너지 부담 전가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도시보다 시골에서 더 가혹하다.
가구 수는 적고, 면적은 넓으며, 난방은 전기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
그 결과, 생활 필수 전기 사용만으로도 요금은 폭탄이 된다.

우리는 이렇게 묻고 싶다
왜 수도권을 위해 전기를 이동시키는 지역이,
정작 가장 큰 고지서를 떠안아야 하는가?
왜 송전선로 주변 주민들이 거리 기준 몇 미터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관 파괴와 땅값 하락까지 감내해야 하는가?
왜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 주민들은
전기요금 부담을 홀로 떠안아야 하는가?

지금 당장 바꿔야 할 것들

첫째, 시골·농촌 가구의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및 겨울철 난방비 감면

둘째, 전기 이동지역(송전선 경과지)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및 지역 환원제 확대 도입
→ 현재 일부 시행 중이지만, 적용 거리 범위가 지나치게 짧다.
법적 거리 기준을 대폭 확장하고, 보상 대상도 현실화해야 한다.

셋째, 송전탑 설치에 따른 경관 훼손, 관광 가치 하락 등에 대한 종합 보상제 마련

넷째, 읍·면 시가지 중심으로는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고,
도시가스 도입이 어려운 전원주택 지역 등에는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 에너지 선택권이 없는 지역에는 국가의 보완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섯째, 경관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송전선 및 전선 구간에 대해 ‘지중화’ 작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 특히 관광지, 전원마을, 보호경관지구 등은 풍경이 자산이다.
전선으로 인해 하늘이 끊기고, 자연이 왜곡되는 곳은
전기시설을 땅속에 묻는 ‘지중화 사업’을 조속히 확대해야 한다.

전기는 흘러가고, 고통은 남는다.
이 땅을 지나는 송전선 아래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
국가는 그 삶의 무게를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
이제는 송전선이 아닌,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을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