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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건설 예산 집중, 주민 복지 예산과의 균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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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Editor1) 2024. 12. 2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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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은 봉평면 봉평면 평촌2리 지역 군도8호선(석은새) 도로 확·포장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로 확·포장이 완료된 군도 8호선 평촌2리(석은새) 지역의 도로는 콘크리트 포장도로로 협소한 폭(B=3m)으로 인해 차량 교행이 불가하여 대형차량을 통한 농산물 반출은 물론 주민 차량 통행 불편으로 주민들로부터 통행 불편으로 인한 도로 확·포장에 대한 건의가 지속되어온 구간이었다.
 
위와같은 지역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침체되어 있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평창군에서는“2020년부터 총 1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봉평면 평촌리 지역 L=440m의 도로를 폭 8m로 확장하는 도로 확·포장 공사를 추진하여 2023년 11월 도로 확포장 공사를 완료했다.”라고 밝혔다.
 
오현웅 건설과장은“도로 확포장 공사 완료로 대형차량을 통한 농산물 반출이 원활하게 진행됨에 따른 경제적 효과 및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해소될 것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미개설 군도 노선에 대한 확·포장 사업을 지속적 추진할 방침으로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평창군, 미탄면 회동리 확포장 공사 추진
 
평창군은 13억의 예산을 투입해 미탄면 회동리 농어촌 도로 205호의 확·포장 공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본 구간은 협소한 노선으로 교행이 불가하고 특히 겨울철 결빙에 의한 안전사고 우려가 큰 급경사 구간이 많아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군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해당 413m 구간의 도로를 폭 7m로 확장함과 동시에 경사를 완만하게 다듬는 공사를 추진 중이다.
 
본 공사는 이달 착공하여 2025년 7월 중으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적극 수렴해 이번 공사를 추진하게 됐다.”라며, “공사 기간 통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조속히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평창군, 대화5리(문화마을)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 공사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는 맑은 수돗물 공급을 위해 약 7억 원을 들여 2024년 8월 대화5리 문화마을의 노후 상수도관 1.85㎞를 교체했다고 밝혔다.
 
대화5리 문화마을 내 상수관로는 1997년에 설치되어 관로의 노후로 인한 산화 부식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등 수질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상수도관을 교체해 대화5리 문화마을의 43세대 약 100명의 주민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돗물을 제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상수도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심재호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앞으로도 군은 상수도 노후관 교체 공사와 상수관로 확장공사를 통해 주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5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완료
 
평창군은 약 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 3월 착공한 대관령면 횡계5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군은 원수가 고갈되어 식수 및 생활용수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횡계5리 지르메 지역주민들을 위해 지난 3월 상수관로 500m를 연결하고 가압장 1개소를 설치하는 확장공사를 추진했다.
 
군 상하수도사업소는 8월 관로를 확장하고 안정화 공사까지 완료하며 횡계5리 지역주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깨끗한 용수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심재호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이번 공사를 통해 횡계5리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다.”라며󰡒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방상수도 확장 사업을 지속적해서 추진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평창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추진 집중 및 도로개설 박차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시설 결정 실효 방지 및 교통망 확충으로 지역개발 촉진 기대
 
평창군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및 개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어 이목을 끌고 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 사업에 필요한 토지 면적의 2/3 이상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고,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7년 이내에 모든 소유권 및 권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시설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평창군은 도시지역 내 토지 접근성 및 교통망 확충을 위하여 존치가 필요한 군 계획 시설 결정 고시 후 20년이 지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42개 노선(L=9.6km)의 시설 결정 실효 방지를 위해, 2020년 6월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소유권 및 권원을 확보하고 그와 동시에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기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도시과에서 위 업무를 전담하였으나, 시설 결정 실효 방지와 도로 교통망 확충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해 2023년 12월 평창군 행정 기구 설치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 및 공포되어 담당 부서로 현안사업추진과를 신설해 보상 및 공사 추진에 집중하고 있다.
 
2024년 12월 말 현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42개 노선 중 13개 노선에 대해 도로 개설을 완료하였고 3개 노선은 공사 중이며 8개 노선을 보상 완료하였다. 아울러, 그 외 보상추진 중인 18개 노선 중 3개 노선을 제외하고는 2/3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한 상태이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교통망 개선 및 확충이 주민 생활환경 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적극적인 보상과 공사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그리고 2025년 하반기부터 도로 개설에 박차를 가하여 2026년까지 추진 중인 모든 노선이 개통되어 교통망이 확충되면, 교통 불편 해소는 물론 토지 접근성 개선으로 지역개발이 촉진되고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평창군, 군도 8호선 용평면 장평리 구간 도로 확포장 공사 준공
 
평창군은 군도8호선 용평면 장평리 구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이달 완료했다고 밝혔다.
 
군도 8호선 용평면 장평리(갈정지) 지역 도로는 농산물 반출입을 위한 대형 차량 이동이 잦아 주민들로부터 도로 확포장에 대한 건의가 지속되어 온 구간이었다.
 
군은 지역 주민들의 불편 사항 해소하고 주민 정주권을 개선하기 위해 2022년부터 총 1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용평면 장평리 (갈정지)지역 도로를 폭 8m로 확장하는 공사를 추진하고 이달 9월 무사히 공사를 완료했다.
 
오현웅 건설과장은 “오랫동안 지역 주민들의 염원하던 도로 확장 공사가 마무리됐다. 이어서 군도 8호선 용평면 장평리 ~ 봉평면 평촌리 지역을 연결하는 미개설 군도 노선에 대한 확포장 사업을 추진해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평창군, 하진부리 도로 관리용 제설창고 신축공사 한창
 
평창군은 13억 원을 들여 하진부리에 도로 관리용 제설창고 신축공사에 돌입하고 11월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설창고는 제설제 보관창고 1동, 부속 창고 1동 규모로 제설제 보관량을 늘리고 제설작업 환경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신축 창고 사업 부지는 기존 군유지를 활용함으로써 예산 절감 효과까지 얻었다.
 
평창군은 겨울철 대설 및 한파에 대응하기 위하여 매년 11월부터 3월을 겨울철 제설 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에 힘쓰고 있다.
 
오현웅 건설과장은 “이번 제설창고 건립으로 제설 근로자의 열악한 작업환경 문제와 제설제 보관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올해 제설 대책 기간 전까지

평창군, 소고개천(소하천) 정비 공사 준공
 
평창군은 약 1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22년부터 시작한 ‘소고개천 소하천 정비 공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평창읍 하리 소고개천(소하천)의 하천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교량 3개소 등 연장 길이 약 0.34km 하천을 소하천 정비 종합 계획을 바탕으로 정비하여 우기에 범람 등으로 인한 수해 피해를 줄이고 인근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오현웅 군 건설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소고개천 인근의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게 되었으며,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예산확보를 통해 관내 다른 소하천들의 정비사업 또한 지속해서 진행해 재난 재해로부터 군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평창군 횡계대로 3-3호 배수시설 설치 공사 준공
 
평창군은 대관령면 횡계리 376-15번지 일원의 배수시설 설치 공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횡계 도시계획도로 대로 3-3호로 인근에 있는 쉐모아아파트 및 상가들은 매년 여름 건물 뒤에 있는 밭에서 발생하는 토사로 인해 큰 불편을 겪고 있었다.
 
밭에서는 기존 우수 처리를 위한 배수시설이 있었으나 여름철 장마 또는 태풍 시 배수시설의 허용치보다 많은 비로 인하여 저지대에 있는 아파트 및 상가가 흙탕물로 뒤덮여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겪었다.
 
군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 약 1억 1천만 원을 투입하여 배수시설 설치 공사를 진행했다. 군은 약 200m의 수로관으로 하천까지 연결되는 배수로를 신설 설치해 토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정의 군 도시과장은 “주민들의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항상 귀를 기울이며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평창군, 봉평면·용평면 도로 재해복구 공사 4개소 준공
군도 10호선 유포리(산24-4번지 일원) 재해복구 공사 외 3개소 공사 완료
 
평창군은 지난 7월 23일 집중호우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실시 설계 용역 및 공사를 추진하여 봉평·용평 지역 4개소 재해복구 공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했다.
 
7월 집중호우로 평창군 관리도로인 봉평면 군도 10호 및 17호, 용평면 농어촌도로 101호 및 201호에 피해가 발생하여 군은 신속한 응급 복구와 동시에 공사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했다.
 
도로 유실, 사면 붕괴 등 재연 재해로 인한 피해인 만큼 추가적인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해 보다 발 빠르게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재해복구 사업비 총 2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도로 시설 복구를 마쳤다.
 
오현웅 군 건설과장은 “평창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건설 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며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재해복구 사업장 외에도 주기적인 점검과 안전 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재해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평창군 건설 예산 집중, 주민 복지 예산과의 균형 우려

평창군이 최근 소고개천 정비, 배수시설 설치, 도로 재해복구 등 주요 건설 사업을 연이어 완료하며 지역 안전과 기반 시설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건설 예산 집중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의 전체 예산 구조에서 지나치게 높은 비율을 차지해 복지·교육 등 다른 분야의 예산과 균형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평창군은 지형적 특성상 하천 정비, 도로 복구 등 건설 사업이 필수적이며, 재난·재해 예방을 위해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다. 그러나 건설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다른 필수 분야의 예산 축소가 불가피해질 가능성이 크다.
 
한 관계자는 "건설 예산이 지역 경제와 주민 안전을 위해 중요하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지나친 집중은 주민 삶의 질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농촌 지역에서 필요한 복지 및 교육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할 경우,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건설 사업이 일시적 경제 효과를 창출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 개선에 기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한다. 건설 이후 유지·관리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평창군에 큰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평창군의 건설 사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안전 증대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될지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건설 예산 비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예산 배분과 효율적인 사업 계획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예산의 우선순위 설정: 교통량이 많고 경제적 효과가 높은 도로와 시설에 우선적으로 투자.
  • 민간 투자 유치: 관광 및 상업적 가치가 높은 지역의 인프라 사업에 민간 자본을 유치해 재정 부담 경감.
  • 주민 중심의 계획 수립: 사업 필요성과 경제성을 철저히 검토해 불필요한 투자 방지

평창군은 건설 예산을 통해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재난을 예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다른 분야와의 균형 있는 예산 배분 없이 건설 분야에 지나치게 치우칠 경우, 장기적으로 지역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종합적 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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