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중산층이 위태롭다

중산층 소득 늘었지만 삶의 질 낮아 

[평창신문 편집부]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2월12일 ‘우리나라 중산 층 삶의 질 변화’를 발표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소득은 늘었으나 삶의 질은 악화됐다. 

우리나라는 2015년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하지만 중산층 비중은 과거에 비해 줄었고, 중산층의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990~2013년 사이에 우리나라 중산층의 삶의 질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소득, 고용, 주거, 교육, 여가, 건강의 여섯 가지 항목을 계층별로 나눠 비교했다. 

소득 부문은 중산층의 총소득은 늘어나고 고용 여건은 개선됐다. 고용은 가구주 취업이 늘어남에 따라 무직가구 비율이 9.9%에서 8.5%로 하락했다. 여성고용은 15.1%에서 37.9%로 2배 이상 늘었다. 

주거는 연평균 11.8%의 전세보증금 상승으로 인해 다른 계층에 비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가처분소득대비 전세보증금 부담도 1.1배에서 3.1배로 늘었다. 

교육은 소비지출대비 교육비지출 비중이 20.9%로 늘었다. 증감율도 7.5%로 교육비 지출 부담이 다른 계층과 비교해 가장 높다. 고소득층은 19.3%, 저소득층은 20.2%로 나타났다. 

여가는 1990년 5.9% 수준에서, 5.3%로 오히려 하락한 모습이다. 이는 여가문화에 대한 소비가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축됐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건강은 소비지출대비 보건·의료비지출 비중이 6.5%에서 6.4%로 0.1% 줄었다. 반면 다른 계층에서는 모두 의료·의료비 지출 비중이 늘어나 상대적으로 중산층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평가된다. 

결과를 종합해보면 1990~2013년 기간 우리나라 중산층은 소득 증가 등으로 경제적 여유는 늘었지만, 주거, 교육 지출 부담이 커지고 여가와 의료·보건 소비가 위축되면서 삶의 질은 악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진입했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우리나라 중산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과거에 비해 줄었다. 특히 최근 중산층의 위기를 경고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어 중산층의 삶의 질적 개선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중산층의 OECE 기준 중산층과 괴리가 크고, 통계상 중산층임에도 자신은 저소득층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5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를 통한 중산층 비중 제고 효과가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3년 한국의 전체 가구 1140만 가구 중 중산층은 765만 가구로,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부진하다. 중산층의 대표가구는 ‘1990년 4인가구 30대 후반 고졸 외벌이’에서 ‘2013년 3인 가구 40대 후반 대졸 맞벌이’로 변화됐다. 가구주 학력은 높아졌고, 맞벌이 비율도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에 여러 가지 시사점을 던져준다. 현대경제연구원 최성근 연구위원은 ▲전월세 주택 공급 확대 및 대출 여건 개선 등으로 중산층의 전월세 부담을 완화 ▲공교육 프로그램과 교육 환경의 질적 향상 등을 통해 공교육을 정상화시켜 중산층의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도 감소 ▲여가 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다양한 오락 문화 서비스 상품을 개발·제공해 중산층의 여가 활동 및 소비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