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열 위원, 공직자 인사 이동 및 표창 시상 문제점 지적

 

[[23행정사무감사]] 이창열 평창군의회 위원은 최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직자 인사 이동의 빈번함과 표창 시상과 관련된 문제점을 강력히 제기했다. 잦은 인사 이동과 공모직위제 도입 촉구 이창열 위원은 평창군 공직자들의 잦은 인사 이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필수 보직 기간이 2년이지만, 실질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2020년부터 2023년까지 1년 이내에 부서 이동을 한 공직자가 440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부서는 전문성을 이유로 10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서에는 공모직위제를 도입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영배 행정과장은 "인사 이동의 필요성과 함께 필수 보직 기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하면서도, 공모직위제 도입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표창 시상 문제 이창열 위원은 이어서 연말을 맞아 진행되는 정기총회 및 이취임식에서의 표창 시상과 관련해 "군수표창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제한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에 대한 근거가 불명확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이 표창을 수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이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영배 과장은 "선거법 관련 조항을 다시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제도 개선을 통한 공정성 확보 강조 이창열 위원은 "공직자 인사와 표창 시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내년에는 이번에 제기된 문제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영배 행정과장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와 표창 시상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