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주민참여예산제도, 실효성 강화와 참여 확대 필요성 제기

 

김성기 의원

[2023 행정사무감사] 평창군의회 김성기 의원은 기획실 대상 사무 질의에서 평창군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효성과 참여율 저조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김 위원은 올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적이 부진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주민들이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올해 주민제안 공모사업에서 총 6건 중 1건만이 반영되었고, 나머지는 부적합 판정이나 미반영 처리되었다"며,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주민들에게 전달되지 않아,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제안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평창군이 1억 원 이하의 예산만을 대상으로 삼는 점이 타 시군과 비교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고 언급하며, 예산 범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타 시군은 예산 범위를 명시하지 않거나 더 높은 금액을 설정해 다양한 제안을 수용하고 있다"며, "평창군 역시 예산 범위를 조정하거나, 제한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와 참여 유도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홈페이지나 소식지를 통한 홍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사회단체와 학생들까지 포함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맞춤형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각 읍면의 사회단체나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와 제안 접수를 통해 더 많은 주민들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실장 주현관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홍보와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용하겠다"며, "예산 범위와 부적합 사업 기준을 재검토하고, 주민들이 제도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번 질의는 평창군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김동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