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인터뷰 - 제9대 평창군의회 심현정 의장 ' 두 번째 이야기 '

 

 

Q. 제9대 의회를 이끌어 나가시면서 계획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해 지방의회에 도입된 이점은 크게 두 가지로 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도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인사권을 가진 의장의 권한은 커졌으나 의회예산 편성권과 정원권, 감사권 등 독립적인 기관으로의 필수적 권한은 부여받지 못했고 의회의 권한과 위상이 높아졌다고는 하나 이와 함께 필요한 권한은 상위법의 부재로 인해 실질적으로 군 단위의 의회는 자치법 개정의 혜택을 많이 체감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단적인 예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765명인데 반해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7명으로 직원 수의 편차가 큽니다. 그만큼 의원들과 직원들이 똘똘 뭉치지 않으면 업무를 해나가기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그리고 정원이 적은 군의회 특성상 의회 직원들의 승진적체 문제는 해소가 쉽지 않고 이에 따른 사기 저하와 갈등 요소 등, 원활한 의회 운영에 아직은 개선해 나가야할 부분이 많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저희 의회에서는 의장에게 주어진 인사권을 남용하기보다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과도기를 고려하고 직원들을 배려하면서 신중하게 의회 직원들을 채워나갈 방침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크게 바뀌게 된 부분 중 하나는 정책지원관의 도입입니다. 8대 의회 때는 없었던 정책지원관들의 입법지원으로 의원들과 정책지원관 사이의 활발한 소통과 함께 생활밀착 조례가 많이 발의되었고 의회의 순기능이 더 커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조례 발의는 행정력 낭비와 집행의 효과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기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조례를 입안하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갈등이 심화되는 사회적 흐름과 다양한 주민분들의 의견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의회가 되기에는 아직 많은 변화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방의회법 등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법령이 조속히 제정되길 바라는 부분도 있지만 ‘인사가 만사’라는 말처럼 합리적인 인사기준과 정책지원관의 전문성 활용을 통해 정책적으로 집행기관에 의견을 먼저 제시할 수 있는,슬기로운 제9대 평창군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역대 의회를 살펴보면, 지역사회의 현안에 대하여 주민들 간의 갈등이 있을 때 찬반 민원이 발생하면 의회에서 추진하려고 하던 일들이 무산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요.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원칙 있고 합리적인 의회’의 역할이 강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의 현안에 대하여 더욱 많은 주민이 사전에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공론화가 더욱 잘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주민의 참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의 현안에 대하여 더욱 많은 주민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방법적 측면을 고민하고 있으신 부분이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A. 공공기관의 주민들과의 소통방법으로는 공청회, 투표, 공고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실시하게 되어있는 방식들이 많아, 임의로 개최를 하기가 어렵기에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공론화를 위해서는 토론회 개최에 중점을 두고 의회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주민토론회는 다양한 의견수렴, 투명성 강화, 지역 사안에 대한 이해도 향상 등 순기능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행사로 평창군의회에서는 정기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평창군의회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토론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고 이후 정기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기업유치 활성화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한 바 있으며, 올해는 우리 지역에 정착하고자 하는 귀농·귀촌인에 중점을 두어 귀농·귀촌분야 연구단체를 구성하였고 ‘평창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역상생 방안‘ 이란 주제로 오는 7월 중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대강당에서 주민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회 차원의 문제점 해결방안의 전문적·심층적 모색을 위하여 귀농·귀촌분야 연구단체와 연계하여 현재 용역 발주와 함께 연구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참여위원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아동·청소년들의 정책 의견 요구서에 대한 답변과 질문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도, 미래의 주인인 청소년들의 정책 제안에 관심을 두고, 청소년의 권리증진을 위하여 의회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그 외 전자적인 소통 방법으로 주민들의 의정에 관한 의견을 자유롭게 게재하는 곳으로 의회 누리집을 통해 ’참여마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직접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는 의결기관으로서의 한계는 명확하지만 더 많은 주민분들과의 소통을 통해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가 평창군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민분들의 의견을 항상 귀 기울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Q.  평창군의회에서는 지역소멸 대응에 관심을 갖고 귀농·귀촌인 유입을 위한 연구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A. 23년도 도내 16개 시·군 중 4개 지자체가 인구소멸 고위험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평창군도 해당지역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인구소멸에 대응하는 평창군만의 강점에 대한 논의 끝에 귀농·귀촌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원 전원의 의견이 모아져, 올 초 귀농·귀촌분야 연구단체를 구성하였고 현재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역상생방안 모색’을 과업으로 용역과 연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말에는 귀농·귀촌과 관련하여 설립된 관내 3개 단체와 간담회를 열었고, 6월에는 귀농·귀촌인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설문 대상 : 평창군 귀농귀촌주민

■ 응답 기한 : 7월 7일 오후 6시까지

☞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설문에 응답해주세요. https://ko.surveymonkey.com/r/P26JML7

 

이를 바탕으로 7월에는 귀농·귀촌 관련자분들을 초청하여 우리 군이 나아가야 할 귀농·귀촌 전략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구단체의 벤치마킹과 용역 중간보고회를 통해 취합된 내용을 중심으로 9월까지 용역과 연구단체의 활동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귀농·귀촌분야 연구단체의 활동 결과로 귀농·귀촌인들의 재능을 활용한 정책과 지역민들과의 상생을 도모하고 우리 군 지역 특성을 반영한 귀농·귀촌 정책이 다양한 방면으로 뻗어갈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제언하며, 의회 차원에서 인구소멸을 방지하는 귀농·귀촌정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