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선 트럼프 당선, 한미FTA 협정 개정 가능성 제기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발동 가능성은 낮아 

보호무역주의를 공약으로 내건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8일(현지시간) 미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무역에도 상당한 영향이 몰려올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는 정치 경험이 없고 통상정책 관련 파격적인 발언으로 인해 무역 상대국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다. 가령 미국의 제조업 약화, 일자리 감소, 빈부 격차 심화 등 미국이 처한 현실을 무능한 협상가들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과 미국이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중국, 일본, 멕시코 등의 탓으로 돌린다.

현재 발효 중인 NAFTA, 한미FTA뿐 아니라 올해 서명한 TPP 등 잘못된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미국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기존 협정에 대한 재검토와 TPP 협정의 재협상 의지를 시사했다. 나아가 미국이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중국, 일본, 멕시코에 대해 고율관세를 부과하거나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 통상압력을 가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제현정 연구위원은 지난 6월 보고서에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 한미FTA를 포함해 현재 발효 중인 자유무역협정 중 특히 미국이 만성적으로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대국을 대상으로 협정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협정의 종료와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덧붙였다. 

규정상 미국의 일방적인 종료 희망 통보로 협정이 종료될 수 있으나 이는 정치·외교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협정의 개정 가능성이 거론된다. 

트럼프는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 조치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트럼프 당선으로 수입규제가 더 강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세계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 철강업계의 수입규제에 대한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나,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의 발동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측된다.

아울러 미국에 대한 무역수지 흑자가 지속되는 한 환율조작에 대한 의혹 및 압박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 TPP 비준이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높아 한국의 TPP 가입 논의도 상당히 늦춰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현정 연구위원은 “정권 교체 초기에 보호주의적인 통상정책이 강화되는 경향을 감안해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 강화 및 미국내 한미FTA 관련 비판에 대응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