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이 제출한 예산안 “국토개발비 등은 수백억대 예산편성, 주민예산은 최소 예산 편성” 심각

- 2022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 장기미집행 도로개설지원사업 (총9km) 100%군비가 투입되는 236억 편성 (총 560억 계획)
- 돌문화체험관 운영비 3억, 수석매입비는 1억 5천 편성
- 어린이집 시설개선비는 2천 편성
- 청소년 백일장은 250만원 편성
- 소상공인 시설개선사업 선정개소는 12개소 뿐
- 23년도 노인일자리 200개소 삭감, 경력단절 여성 예산 삭감
- 마을 가로등은 부족한데 미탄면 1km 도시경관 조명 예산 4억 편성, 용전리 벽화사업 예산 편성 등 지역별 격차 심각

2022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2차 본회의가 평창군의회에서 개최되었다. 2일째는 복지정책과, 가족복지과, 민원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허가과, 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 도시과에 대한 회의가 진행되었다.

평창군의회는 장기미집행 도로개설지원 사업에는 군비 236억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장기미집행 도로가 결정되었을 당시로부터 18년가량이 지난 현재까지 현실적으로 다시 필요한 도로인가에 대해서 주민들이 모르는 부분은 적극 알리고 필요한 도로가 아니면 다시 검토해 볼 것을 주문했으며, 평창군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과 관련된 예산이 적게 편성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재검토 요청을 했다.

김광성 의원
강원도 장애인복지관 평창분관과 진부면에 있는 지체장애인센터 등 장애인 관련 단체가 예산의 이중 지출을 줄일 수 있도록 하나로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

이창열 의원
평창군의 장애인 거주시설지원을 평창군에서 시설운영비, 종사자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근무하는 근무자 분들의 지원을 넘치지는 않아도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해 주길 바란다.

이은미 의원
노인 일자리 사업의 종류가 3개 기관(노인회, 시니어클럽, 노인복지센터)에 2229명의 어르신이 현재 등록되어 일자리를 가지고 근무를하고 있다. 노인회, 시니어클럽, 노인복지센터에서 다양한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자리의 범위가 광범위하다보니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으리라 짐작된다. 그래도 어르신들이 일자리 사업에 밝고 건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란다.

남진삼 의원
미탄어린이집, 방림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으로 그동안 아이들이 임시어린이집을 마련해 생활했는데 어린이집 임차비로 750만원 가량이 지출되었다. 어떤 부분인지 궁금하다. 군은 이에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방림어린이집은 서울대 농생대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려고 만든 기존 어린이집 시설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하였고, 미탄면 산천생태문화체험관은 임차비를 지출했다. 미탄면 백운리 산촌마을은 운영이 안될 줄 알고 임대를 해 주었는데 코로나 19가 해소되면서 성수기에 임대를 하지 않았으면 펜션 등 관광객을 맞아 소득이 발생했을텐데 소득이 발생했을것에 대한 보전요청을 하여서 임차비를 배상하였다. 남진삼 의원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는 말이 있다. 미탄면 마을에서 마을 소득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임차비 보전 요청을 한 부분은 아이들에 대한 마음이 부족했던게 아닌가 싶다.

남진삼 의원
다함께 돌봄센터가 개소하고 있는데 직접 가보면 장소가 협소한 것을 볼 수 있다. 앞으로는 다함께 돌봄센터의 면적을 넓혀서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으면 좋겠다.

박춘희 의원
청소년 부모 아동에 대한 양육비 지원과 관련하여서 아이들이 노출되는게 쉽지는 않겠지만 각 읍면에 홍보를 하여서 적극적으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도와 많은 청소년 부모에게 혜택이 돌아가기를 바란다.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구직활동 예산이 깍였는데, 지원 규정에 생애 단1회 지원받을 수 있는 규정을 평창군에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여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일자리 마련과 사회진출의 기회를 넓혀주길 바란다. 군에서는 제도 개선에 대하여 건의를 드리고, 시책을 마련하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성기 의원
노인일자리 사업에 시니어일자리 사업, 노인일자리사업이 음식 값 등을 저렴하게 할 경우 인근 식당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의 식당에 손님을 뺏길 수 있다는 측면도 염두에 두고 다른 주민의 불편한 점 까지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이 되길 바란다.

공설묘지 사업부지를 가보면 곳곳에 좁아서 열악한 환경이 있는 곳이 있다. 이용하는 주민들은 불편해도 말을 하지 못한다. 단 50cm라도 비석앞의 공간을 넓힐 수 있게 공사를 해 주기를 바란다.

김광성 의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의 금액이 반납이 되었다. 7천 정도의 반환금이 생겼다. 관내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군은 그동안 탁구, 미술교실 등 청소년 증진법에 따라 활동을 해 나가고 있으나, 공부를 강조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참가자가 많다가 축소하고 두 반이 한반이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김광성 의원
23년도에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축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있나? 군에서는 공익형 사업 10% 약 200명의 일자리를 줄이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지팡이를 짚고 걷는 분도 참여시킨다고.. 하는 분이 있어서 줄이게 되었다. 그래도 일하고 싶은 분이 많으면 군비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광성 의원은 평창군에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많이 신경써 달라 고 말했다.

김광성 의원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에 봉평어린이집, 연꽃어린이집, 평창어린이집의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이 2천만원 가량 계획되었다. 군은 공립 봉평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주차장이 사유지를 침범해 바로잡아 달라고 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연꽃, 평창 어린이집은 100년이 되어서 수리할 곳이 있어서 예산을 계획하였다고 말했다. 김광성 의원은 2천만원가지고 할 수 있는가? 하고 물었다. 아이들을 위한 예산인데 예산이 적은 것 같다. 아이들을 위한 예산에 과감히 투자해 달라고 말했다.

이창열 의원
장기미집행도로개설사업에 군비 230억이 반영된 부분에 대하여 44곳 중 지금은 필요없는 구간도 있지 않나 싶다. 장기 미집행으로 결정했을 당시에는 필요했지만 지금은 필요없어진 구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산확보가 사실상 필요없는 부분은 검토를 해 봐주시고 현재 여건을 감안해서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은미 의원
미탄면 경관관리 사업 1km구간에 경관조명설치 비용으로 4억을 편성했다. 군은 위치는 미탄면 회동리부터 체육공원 까지라고 말했다. 이은미 의원은 위 사업은 충분히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남진삼 의원
가로등 관리를 보면 매년 읍면 배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로등이 부족하다. 면장님이 이장님들에게 항상 듣는 얘기이다. 증액을 부탁한다. 남진삼 의원은 이어서 용전리 예쁜경관 조성 벽화 사업에 대해 물었다. 군은 용전 침례교회 앞에 그림에 대한 전문가를 초빙해 지역과 협의해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진삼 의원
돌문화 체험관 운영관리에 3억 1천만원에 대하여 질문했다. 군은 돌문화 체험관은 총 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연간 내방객 수는 22020년은 2,942명, 2021년은 3,172명 이라고 말했다. 남진삼 의원은 많은 돈을 투자하는 반면 오는 관광객은 적은데 심각한 문제다라고 말했다.

평창문화예술콘텐츠센터에 대해서는 군은 하반기에 마무리 해서 군에서 검토할지 직영을 할지 재단에 위탁관리할지 일괄 위탁할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남진삼의원은 평창문화예술콘텐츠센터는 지역일자리 창출, 인재육성을 위한 것인데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던 만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진삼 의원
오대산 문화축전에 2억 8천만원이 소요된다. 개막식 행사로만 5천 7백만원이 소요되는데 전국 학생 백일장에는 250만원이 소요된다. 학생들에 대한 비율이 적은 것 같다. 학생들이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학생들에 대한 금액을 증액 추진해 달라.

심현정 의원
돌문화 체험관은 돌문화 체험관 오픈당시 수석에 대한 조건부 기증 71점에 대하여 약속기간이 지나면 반환하거나 매입해야 해서 이번 추경에 매입 예산을 편성한 부분에 대하여 물었다. 군은, 405점은 무상기증을 하였고 71점은 일정기간 전시후 돌려받는다고 약정을 하고 전시를 시작했다. 2년간만 전시한다고 약정서에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 405점에 대한 무상 영구 기증이 되었다. 2019년도에 보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진행했다. 수석 하나하나 개별로 산정이 되어 있다. 수석협회 전문가들이 가격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심현정 의원은 우리 예산이 1억 5천이 서서 매입하는데, 이건 전문감정사에 맡기는가 ? 하고 물었다. 군의 답변은 평가법인에 맡긴다고 말하며 보험 산정사 예산을 보다 좀더 요구를 했다. 평가감정사들보다 낮아지거나 높아질 수 있어서 예산편성을 했다고 말했다. 심현정 의원은 조사를 해보니 수석은 전혀 감정을 못한다고 말했다. 우리 근처에 강릉이나 원주 평가 법인에서 수석, 골동품, 귀금속 부분은 지금까지 감정 사례가 없다고 했다. 주변에 있는 감정사들도 감정을 못했다고 말했다. 군은 협회의 전문가들이 회의를 열어서 감정을 하는 경우는 있어도, 감정회사는 정해지 않았고 예산이 서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군도 고민을 많이 했고, 다방면으로 알아봤는데 여기에 얘기하는게 맞는지 모르겠으나 석부작도 돌에 식물을 입힌거다. 기존 감정의 틀에서 평가법인에 감정을 받았다. 그런데 대부분 거의 그런 부분에는 꺼려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군은, 저희가 많은 돈을 투자해서 잘해보려고 했는데.. 지역에 계신분들은 제2선으로 물러난 것으로 알고 있다. 남진삼 의원도 활성화 부분, 활성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했었고, 돌문화 체험관을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까 생각을 해서 지역의 수석협회분들과 미팅을 해서 그쪽 의견 중 하나가 분기별로 전시를 기획을 해서 활성화를 하는 것, 전국 수석대회를 평창에서 하는 것을 내년에 개최해 보겠다고 말했다.

심현정 의원은 다시 반납을 해야되는데 다시 매입을 하겠다니.. 나가는것도 문제가 되니까 여섯명이 71점을 회수하겠다 해서 가져가면 전시장이 비니 안타깝다. 유효하지않은 컨텐츠로 전시도 문제가 있고, 6명도 금액에 대해서도 할지 안할지도 모른다. 71점 중 반이라도 가져가게 되면 나머지 텅 빈 , 부족한 전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김광성 의원
돌문화 체험관 수석전시회장 조성에 대하여 전국 수석전시회장 전시회 유치를 위한 전시회장 조성인지, 1층 세미나실 다목적실에 매년 수석대회를 유치하는지, 전국 수석전시회 개최를 하는건지, 분기별 수석 활성화 방안을..전시공간, 회의공간으로 쓸 수 있게 하면 좋겠다. 전국 수석대회를 한 번 하려고 사무실을 고치는 것인지.. 사무실을 수리하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게 수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은미 의원
농어촌 LNG지원사업에 봉평면이 선정되어서 주민들의 기대가 높다. 수요대비 공사비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주민들의 입장에서 수요자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군은 봉평면 창동1리, 2리, 4리가 lng지원 사업에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박춘희 의원
소상공인 시설개선지원사업에 매출조건이 있는지 물었다. 군은 소상공인 개선지원사업은 다 대상이다. 매출 때문에 탈락된 사람이 있다고 들었다. 군은 3년에서 2년으로 줄여 소상공인이 다 된다고 말했다. 신청하면 다 해주는가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한정되어 있다보니 당초 10개에서 이왕하는거 12개로 심의위원회에서 늘렸다고 말했다. 사업비를 늘려서 다 해주면 좋은데 그렇게 해 주지 못해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신청자 중 12곳을 결정한다고 말했다. 박춘희 의원은 소상공인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소상공인 시설개선지원 사업액을 적극 늘려달라고 말했다.

김성기 의원
청옥산 육백마지기 작년도에 꽃이 수명이 다되어서 고사되어서 올해 꽃이 피지 않았다. 청옥산 야생화 생태 관리에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안전, 환경 등 일시적인 것 보다는 인력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기 의원은 휴가철 계곡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안전인력, 화장실 인력, 쓰레기 인력에 대해 지적했다. 각각에 대한 부서가 다르고 일원화가 안되다 보니 인력, 예산 지원이 안되는 것 같다. 환경과에서 환경보호 차원에서.. 일원화를 추진해 줄 것을 말했다.

김광성 의원
청옥산 이동식 화장실 관리 문제가 부실하다. 군은 이동식은 정선군에서 관리하고, 평창군은 남, 녀 대형화장실을 관리한다. 그 부분도 문제가 될 시 같이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본지가 회의 내용 중 청소년 문화의집 방과후 활동을 취재해 본 결과, 활동에 참여하는 참가비는 무료이지만 활동시 소요되는 준비물 등의 예산은 전액 참가자 본인 부담이다. 과목마다 상이하기는 하지만 한 과목당 10만원 가량의 추가적인 금액이 지출되기 때문에 학원이 아닌 곳에서 가계에 부담이 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 반환금이 남도록 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아이들을 위해서 재료비 등에 대한 지원도 함께 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평창군은 23년도 노인일자리 200개 삭감을 예고했다. 본지가 22년 8월말 기준 평창군 65세 이상 인구를 살펴본 결과, 12,728명으로 남 5,838명이고, 여 6,890명이다. 100세 시대라는 말이 대중화 될 만큼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100세 가까이 되어도 정정한 어르신들이 많다. 지역 어르신들이 아침, 저녁 소일거리로 쓰레기를 줍기도 하지만 1인 가구일 경우에는 하루에 한번씩 모여 서로의 안부를 묻고 이야기를 나누며 의지할 수 있고 서로를 돌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을 하며 사회적 활동을 통해 치매를 해소할 수 있는 일자리는 100세까지 어르신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부분으로 보인다. 2019년부터 3배가까이 늘린 노인일자리를 평창군은 3년만에 나이가 많다고 어르신 공공형 일자리를 200개씩 삭감할 계획을 하고 있다.

돌문화체험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에 대여한 71점은 되돌려 주고, 매년 새로운 수석을 전시할 수 있도록 초대수석전의 개최를 통하여 국내는 물론 국외의 수석을 초대하는 행사의 개최로 확대하고, 체험관의 이름에 걸맞는 다양한 돌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 관내의 초중고 학생은 물론, 외지의 학생들이 체험을 위해 다녀갈 수 있는 곳으로 활성화 하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총 9km 도로 개설에 예산 236억(총560억)이 소요되는 장기미집행 도로개설사업과 관련하여 본지로 제보가 들어온 지역주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민 A씨는 "토지 보상에 제 땅도 걸려있는데, 현 시가와는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협상하며 총 금액(560억)이 나 많이 지출될까 의문입니다" 라고 말했다.

본지는 현재, 막대한 군비(총 560억)이 소요되는 장기미집행도로개설사업과 관련한 지역주민 보상금액 및 장기미집행도로개설 지원 사업이 필요한 44곳에 대한 위치정보를 평창군에 요청한 상태로 추가적인 보도 및 군청의 입장을 추가로 확인해 볼 계획이다.

김동미
foresttor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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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첫 추경에 올린 도로개설비, 건설비 예산 1천억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