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출범 첫 추가경정예산안 7,287억 원, 국토및지역개발에 254억으로 가장 많은 예산 편성

평창군은 민선8기 출범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7,287억 원으로 편성하여 지난 6일 평창군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평창군은 평창군 민선8기 출범 첫 추가경정예산안 7,287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 중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및 개설사업이 포함된 국토개발비에 가장 많은 254억을 편성했다. 반면, 지난 8월 설문조사에서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았던 분야에 대한 예산편성은 상대적으로 적게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분야가 14억으로 가장 적게 편성되었으며 교육 분야도 16억으로 편성되었다. 이 외에도 사회복지 55억, 공공질서 및 안전 33억이 편성되었다. 반면 농림해양수산 145억, 교통및물류 131억, 국토및 지역개발 254억이 편성되었다.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평창군은 행복하고 살기 좋은 평창 예산에 초첨을 두었다고 밝혔다.

기정예산 보다 1,162억 원 증액

- “행복하고 살기 좋은 평창 예산 초점”
- 재정안정화를 위한 조기 채무상환 98억 원, 호우피해 복구사업비 77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개설 150억 원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기정예산 보다 1,162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이중 일반회계가 1,022억 원 증액된 6,578억 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특별회계가 140억 원 증액된 709억 원으로,

연도 중 보조내시 된 국‧도비 보조사업 및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 민선8기 출범에 따른 공약사업 및 군민중심의 생활불편해소사업, 호우피해 복구사업, 채무상환 등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되었다고 밝혔다.

기능별 세출총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 133억 원, 공공질서및안전 33억 원, 교육 16억 원, 문화및관광 52억 원, 환경 197억 원, 사회복지 55억 원, 보건 14억 원, 농림해양수산 145억 원,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7억 원, 교통및물류 131억 원, 국토및지역개발 254억 원 등이 편성되었다고 밝혔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이번 추경예산은 민선8기 공약사항 이행사업,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록 개설 등 군민 중심의 생활불편 해소사업, 8.8.~8.17. 호우피해 수해복구사업, 코로나19 및 자연재해·재난 대비, 특히 평창군 재정 건전성 및 채무 안정성 확보를 위한 지방채 조기상환에 중점을 두고 편성 했으며, 민선8기 군민과 함께 행복하고 살기 좋은 평창을 만들기 위한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평창군은 2020년 4월경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중 집행가능성이 없는 시설에 대하여 해제 고시를 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 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미집행된 시설은 2020년 7월1일부터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하게 되며, 평창군은 주민 혼란을 방지하고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를 위한 전수조사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집행 가능성이 없는 군 계획시설에 대하여 4월 17일자로 해제고시를 했다.

전체 미집행시설 367개소 중 우선해제시설은 40.9%인 150개소로 도로 136개소, 주차장 4개소, 공원 10개소이며, 폭원 및 연장 등을 현황에 맞게 축소하는 일부변경 시설은 도로 41개소, 주차장 1개소, 자동차정류장 1개소로 총 43개소이다.

평창군은 금회 해제되는 군계획시설을 제외한 장기미집행시설 40개소에 대해서는 실효 이후에도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0년 6월까지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고 2024년까지 연차적으로 보상 및 사업추진을 진행할 계획이며, 2025년 군관리계획 재수립 시 장기미집행시설 해제로 도로 및 공원 등의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평창군은 22년 2월경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평창군은 군계획시설 결정 후 20년 이상 경과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 올해 12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10개 노선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2020년 ~ 2024년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44개 노선을 1단계부터 4단계로 구분하여 연차적으로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주요간선도로, 보상협의 조기 가능 구간, 주택 밀집지 등에 대하여 보상을 우선 추진하여 보상 완료 노선에 대해 도로개설을 먼저 추진할 계획이다.

주현관 도시과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해 보상을 적극 추진하고 계획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지역의 도로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평창군은 22년 9월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및 개설사업 9km에 560억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 인력 충원 및 신속·적극 행정으로 주민 편의 제공에 박차

평창군청 도시과는 최근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도시계획도로) 보상 및 개설 업무에 속도를 낸다고 밝혔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및 개설사업은 평창군 내 44개 노선의 노선길이 약 9.6km에 이르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약 560억 원으로 군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만큼 주민 편의 증진에 중요한 핵심 사업으로 손꼽힌다고 밝혔다.

2020년 6월 실시계획 인가 고시 이후 진행해오던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도시계획도로) 보상 및 개설사업은 3개 노선을 보상 및 개설 완료하였고, 현재 2개 노선이 공사 진행 중이며 나머지 노선은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및 개설사업은 수많은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와 일부 주민들의 민원과 요구사항이 있어 사업 진행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군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오는 2025년까지 사업 (일부)완료*를 목표로 기존 전담 인력 1명에서 최근 2명을 충원했으며, 부서장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 아래 함께 힘을 합쳐 목표 달성을 위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 실시계획 고시일(2020. 6.)로부터 5년 이내 2/3 이상의 소유권 혹은 권원 확보

심재국 평창군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및 개설사업은 직접적으로 주민들의 편의와 관련된 만큼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으로 군민께서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동미
foresttory@naver.com


https://www.news700.kr/1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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