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화학비료 사용 컨설팅 실시

평창군농업기술센터가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화학비료 사용 컨설팅을 오는 15일까지 진행한다.

 

컨설팅 대상은 2021년 공익직불제를 신청했던 농가 중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91개 농가로, 해당 농가들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필지에 대해 시행하는 2차 점검을 통해 적합 여부 판단을 받아야 한다.

 

컨설팅은 농업기술센터 담당자가 직접 농가를 방문하여 이뤄지며 대면이 불가할 경우 전화를 통해 진행되는데, 담당자는 농업인이 기존에 수행하던 토양관리 방법을 조사하고 1차 점검 결과와 부적합 원인에 대해 설명한 뒤 개선해야 할 사항을 지도한다.

 

공익직불제 관련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은 3차 적합 여부 판정까지 진행되며, 3차 판정의 경우 별도의 시료채취 과정 없이 1차와 2차의 점검 결과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1차 결과에 비해 2차 결과에서 토양화학성분 함량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면 3차 적합 판정을 받게 된다.

 

최종적으로 부적합 판단을 받은 농가의 경우, 화학비료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기본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되며,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부적합 통보를 받은 후 14일 이내에 비료 구매 영수증과 영농기록 일지 등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농업기술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자로 등록된 농업인은 환경보호를 위해 화학비료 사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